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은 노동개악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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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레닌주의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

이수현 291호 2019. 6. 27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다섯 번째 주제인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에서 발제자 이수현 …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본 《나, 조선소 노동자》:
삼성중공업 사고의 치유되지 않는 고통

지면 김경택 291호 2019. 6. 27

《나, 조선소 노동자》(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기획, 코난북스)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끔찍한 중대재해 사건을 겪은 노동자들의 구술집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조금 보다가 덮어 버렸다. 내가 조선소에 입사한 지…
공동 성명 정부의 탄압은 노동개악 위한 포석 :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291호 2019. 6. 25

PDF 다운로드문재인 정부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 가두는 속도가 박근혜 정부보다 빨랐다. ‘노동 존중’에서 ‘구속 수감’까지 2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동 공약을 팽개치고 빠르게 후퇴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동정책 후퇴의 정점”이라고 규탄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장우성 291호 2019. 6. 27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위촉되고 6월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구 3개 권역에서 최저임금 심의 공청회와 현장 방문을 마치고, 6월 19일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이미 밝혀 온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그동…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지면 장호종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는 6월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누진제 완화로 최대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 142원 줄어든다. 그런데 6월 21일에 열린 한국전력(한전) 이사회는 이 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이 조처를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2900…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지면 김재헌 291호 2019. 6. 27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할 여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자한당 이명수)은 병원이 만든 ‘의료기술협력단’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산하에 자회사…
트럼프는 전 세계 민중의 적이다

김준효 291호 2019. 6. 27

곧 방한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내내 평화는커녕 전 세계에 “화염과 분노”를 을러대 왔다. 트럼프는 임기 첫해부터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공중 폭격을 퍼부었다. 그래서 이 지역 민간인 희생자가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에 비해 대폭 늘었다. 2018년 트럼프는 시리아 철군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는 공수표가 돼 있다.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 …
홍콩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과제

람치렁 291호 2019. 6. 27

홍콩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람치렁이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이 부분적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 운동이 직면한 쟁점과 과제도 짚어 본다. 6월 16일 홍콩 시민 200만여 명이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항쟁에 밀린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송환법 처리를 …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지면 유병규 291호 2019. 6. 27

6월 20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인천 부평우체국 앞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기자회견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적폐청산 시리즈’의 첫 행사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다. 우체국 청사의 시설 관리, 미화, 경비 등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500여 명이 소속돼 …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무기계약직 전환율 10퍼센트대에 불과

강철구 291호 2019. 6. 27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정규직으로 제대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한다. 교육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1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많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하지만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조차 처우 개선이 거의 없거나 차별을 받…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장우성 291호 2019. 6. 27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법 제정 투쟁을 시작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2천 명은 6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택배법’에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택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생활 물류-택배와 늘찬배달(퀵서비스,…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지면 최미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 말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설 291호 2019. 6. 26

이 글은 6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현대중공업 사측이 파업 참가 조합원 330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주동자 중징계”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파업 기간 중 관리자 등과의 …
트럼프 정부, 이란 폭격 직전에 취소 그러나 당분간일 것이다

이원웅 291호 2019. 6. 27

6월 21일 트럼프는 이란 폭격을 승인했다가 실행을 직전에 취소했다.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무인기를 격추했다.(이란은 무인기가 자국 영해로 넘어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폭격은 그 대응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트럼프는 민간인 사망자가 150명일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폭격을 취소했다…
트럼프 방한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지면 김영익 291호 2019. 6. 27

6월 29~3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가 다시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최근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 받으면서, “친서 외교”를 계기로 북·미가 “대화 궤도에 올라섰다”는 관측이 많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일각에서는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게 적절할까 하는 물음을 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전주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주최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고정, 시간제 전담사 근무 시간 연장, 교사자격 수당 지급,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돌봄 교실 대상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돌봄…
“장기 사업장 문제 전부 해결”(문재인):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

지면 김인식 291호 2019. 6. 27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5월 하순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 이래 다섯 차례 연대 집회가 열렸다. 그때마다 100~250여 명이 참가했다.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노동자연대 등이 참가하는 세종호텔공투본이 연대의 중심축이다. 규모 있는 연대에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힘을 얻고 있다. 6월 20일…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지면 김하영 291호 2019. 6. 27

노동운동 일각에는 경제 위기 때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그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김하영은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투쟁이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구조조정은 노동…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7월 3~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이 파업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참할 계획이다.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숱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정부는…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주현 291호 2019. 6. 27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6월 24일 우체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노동자 2만 8802명 중 94.4퍼센트가 참가해 93퍼센트(2만 5247명) 찬성으로 파업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노동자들은 “투표 시작 시간인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를 나타냈다. 노동자들은 인력 증원, 집배원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저도 어제 소속 우체국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100퍼센트 가깝게 나와요. 과도한 노동에서 탈피하려는 열망이 커요. 현장은 대부분 실제 파업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예요. 우정노조냐 집배노조냐를 떠나서 공통의 이해와 요구를 걸었기 때문에 함께 선전전도 하고 같이 투쟁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생명에 가치를 둬야 하는데, …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주변 동료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고 또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고,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파업]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공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시골에 편지 한 통이라도 배달합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김인식 291호 2019. 6. 27

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의당 당직 선거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다. 당연하게도, 당 대표 선거가 제일 관심을 끈다.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 2파전이다. 한때 출마설이 돌던 참여당계는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 정의당 활동가에 따르면, 참여계는 내부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정…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최인찬 291호 2019. 6. 27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에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당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물병 등을 던지게 공모했다면서 기소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영준·안지중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 이의…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공공기관 38곳에서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직무급 중심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최근…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장호종 291호 2019. 6. 26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섰다. 5월 21일 열린 1차 공동파업 집회 때보다 참가자가 다소 늘었고 특히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젊은 조합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1000여 명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파업 집회를 …
성명: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2019. 6. 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공약을 내팽개쳐 노동자들의…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무인 계산대에는 투자하면서 노동자 골병은 외면하는 마트 기업

장한빛 291호 2019. 6. 2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6월 26일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환경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5천여 명의 마트 노동자에게 설문을 받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조사를 했다. 마트 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난 노동자가 무려 85.3퍼센트나 …
쿠팡지부 단체 행동의 날: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배송, 쿠팡맨의 희생을 연료 삼고 있다”

김희준 291호 2019. 6. 28

6월 25일 쿠팡 배송 기사들인 ‘쿠팡맨들’(공공운수노조 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이 집회를 벌였다. 쿠팡은 이커머스(온라인 쇼핑) 매출 1위 기업이다. 쿠팡은 적자를 무릅쓰고 공세적으로 물류시설 등에 투자하고 주문 다음 날 바로 배송되는 ‘로켓배송’을 확대하는 배송특화전략으로 매출을 늘려 왔다. 시장을 선점하고 이익은 나중에 내겠다는 미국의 아마존 방식…
홍콩 사회주의자 람치렁 인터뷰:
송환법 반대 운동은 이제 어디로?

람치렁, 김영익 291호 2019. 6. 29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은 법안 처리 중단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홍콩 현지에서는 운동의 방향을 놓고 정치적 논쟁도 벌어진다. 람치렁은 홍콩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이고,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그에게서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상황과 과제를 들어 봤다. 이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 ] 안은…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이현주 291호 2019. 6. 28

트럼프 방한을 하루 앞둔 6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주, 난민 단체들이 트럼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이 공동 주최했다. 며칠 전 미…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NO! 트럼프’ 기자회견

강철구 291호 2019. 6. 28

트럼프 방한을 하루 앞둔 6월 28일에 경기공동행동이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무기 강매, 대북제재강요, 평화위협 NO! 트럼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며칠 전 출범한 경기공동행동은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기진보연대,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중당 경기도당, 변혁당 경기도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 지역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진보…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현장 대표자들이 실질적 파업과 투쟁 확대를 요구하다

박설 291호 2019. 6. 29

6월 28일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집행부의 투쟁 기조-계획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현장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엘지화학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단결 투쟁을 확대하자

박설 291호 2019. 6. 29

이 글은 6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6월 20일 열린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 집회는 성공적이었다. 15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중 하청 노동자가 수백 명이나 됐다.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은 오토바이를 …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취재팀 291호 2019. 6. 29

6월 2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방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 민중공동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NO트럼프 범국민대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방한 하루 전에 트럼프는 이란 바로 코앞인 카타르에 첨단 F-22 전투기를 배치하며 중동에 긴장을 더 부추겼다. 호전적인 제국주의자답다. 그런 트럼프를 환대…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임준형 291호 2019. 6. 30

6월 28일 국회 앞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약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얼마 전 다문화가족 자녀를 ‘잡종, 튀기’에 빗대는 발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퇴와 이런 망언을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는 활력이 넘쳤다.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차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평등을, 원해 원해’라는 구호를 쉴새 없이 외쳤…
노조 농성에 전기 끊고 파업권·단협적용 개악안까지
— 신도리코 노동자 파업 돌입

전주현 291호 2019. 6. 30

지난해 노조를 결성한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가 7월 1일 하루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전 조합원이 전면 파업을 하는 것은 노조 결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는 이날 본사에 모여 파업 집회를 개최 한 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는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1년 넘게 협상과 투쟁을 벌여 왔다. 노조는 노동조…
《마르크스21》: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이정구 291호 2019. 6. 27

이 글은 《마르크스21》 30호(2019년 5~6월호)에 실린 글이다.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얻어 본지에 게재한다.개혁적인 정치인이 야심만만한 공약을 내놓을 때 닳고 닳은 노회한 동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보통 이렇다. 공약은 좋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할 당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치면 여…

21세기 레닌주의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본 《나, 조선소 노동자》: 삼성중공업 사고의 치유되지 않는 고통

공동 성명 정부의 탄압은 노동개악 위한 포석 :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트럼프는 전 세계 민중의 적이다

홍콩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과제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인력 충원! 임금 인상!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무기계약직 전환율 10퍼센트대에 불과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 말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트럼프 정부, 이란 폭격 직전에 취소 그러나 당분간일 것이다

트럼프 방한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장기 사업장 문제 전부 해결”(문재인):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성명: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무인 계산대에는 투자하면서 노동자 골병은 외면하는 마트 기업

쿠팡지부 단체 행동의 날: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배송, 쿠팡맨의 희생을 연료 삼고 있다”

홍콩 사회주의자 람치렁 인터뷰: 송환법 반대 운동은 이제 어디로?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NO! 트럼프’ 기자회견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현장 대표자들이 실질적 파업과 투쟁 확대를 요구하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단결 투쟁을 확대하자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노조 농성에 전기 끊고 파업권·단협적용 개악안까지 — 신도리코 노동자 파업 돌입

《마르크스21》: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

21세기 레닌주의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본 《나, 조선소 노동자》:
삼성중공업 사고의 치유되지 않는 고통

공동 성명 정부의 탄압은 노동개악 위한 포석 :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홍콩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과제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장기 사업장 문제 전부 해결”(문재인):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성명: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무인 계산대에는 투자하면서 노동자 골병은 외면하는 마트 기업

쿠팡지부 단체 행동의 날: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배송, 쿠팡맨의 희생을 연료 삼고 있다”

홍콩 사회주의자 람치렁 인터뷰:
송환법 반대 운동은 이제 어디로?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현장 대표자들이 실질적 파업과 투쟁 확대를 요구하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단결 투쟁을 확대하자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노조 농성에 전기 끊고 파업권·단협적용 개악안까지
— 신도리코 노동자 파업 돌입

《마르크스21》:
현대화폐이론 비판: 정부는 정말 화수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