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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03호
: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
발행 기간
2022년 2월 9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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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방역 조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PCR 검사 유료화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감염을 방치하는 조처다. 이윤에 큰 영향을 줄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유주들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식당 등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해야 하는 시설에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과 학…
코로나 감염 폭증
: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늘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감염력이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의 확진자 급증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감염 확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쪽으로…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그동안 가장 주된 방역 대책이었던 검사·추적·격리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조처가 방역 자원을 고령층과 중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최근의 조처들은 사후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확…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팬데믹 종식을 알리는 신호라고 한다. 예컨대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교수는 “오미크론이 참 반갑다.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끝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하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물론 바이러스 중 일부가 그런 경로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다.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금방 …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
연대가 관건이다: 이것이 정치다
지면
신정환
403호
2022. 2. 8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2월 8일 현재 43일 차를 지나고 있다. 파업 노동자(전국택배노조) 1650여 명은 한 달 넘게 수입을 포기하면서도 거의 이탈 없이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각오다.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제외, 요금 인상분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 등)과 노동조건을 …
탈북민 월북 — 지독한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새해 첫날, 한 30대 탈북민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2020년 11월 같은 경로로 탈북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을 북한으로 보내 달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려고 한 적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
지면
유리 프라사드
403호
2022. 2. 4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2월 2일(현지 시각) 미국이 독일·폴란드·루마니아에 병력 3000명을 추가 파병하며 “나토 동맹을 안심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어떤 공격에도 방어에 나설 태세다. …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 세계에 보내는 신호”라고 밝혔다. 한편, 2월 1일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본격 고조된 후 처음으로 직접 “미국이 우리…
천연가스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지면
닉 클라크
403호
2022. 2. 4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갈등에는 천연가스와 가스관, 그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얽혀 있다. 지난주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을 좌절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막 완공된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으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소유하고…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지면
김승주
403호
2022. 2. 8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2014년 “메이지산업혁명 문화유산 만들기”로 명명된 역사 미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제철·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야기로 엮여 있다. 사도광산도 그 일부인데, 비교적 이른 …
위구르족 해방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영익
403호
2022. 2. 8
이 글은 1월 27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 그날 토론회에서 필자는 ‘위구르인들의 분리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분리 독립을 포함한 민족 자결권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민족 자결권은 ‘분리 독립’이라는 특수한 요구로 축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
볼셰비키를 모델로 했던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한족 민족주의 정당이 됐는가
이정구
403호
2022. 2. 8
중국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됐다. 창당 당시에는 레닌과 소련공산당, 코민테른의 지지와 후원을 많이 받았다. 중국공산당도 볼셰비키처럼 되려는 목표를 갖고 노력했다. 러시아 혁명을 옹호했고, 국제주의를 견지했으며,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중국공산당은 왜 이…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재혁
403호
2022. 2. 8
최근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최대 6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충원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2023년 재정 지원 제한 …
스포츠와 자본주의
샘 오드
403호
2022. 2. 8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외교적 보이콧’을 벌이고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유린을 은폐하는 데 이 행사를 이용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 열강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힘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모든 열강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자신에게 득이 되도록 이용해 왔다. 다음은 지난해 영국의 혁명적…
영화평
〈미싱타는 여자들〉
:
알려지지 않은 여성 노동 투사들의 이야기
오선희
403호
2022. 2. 8
영화는 탁 트인 초원에서 알록달록한 색의 옷을 입은 중년 여성 셋이 미싱을 돌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세 여성은 천에 서로의 이름을 미싱으로 박아 주며 정답게 대화한다. 40년 전 어릴 때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했으면 너무 좋았겠다고 이야기하며 웃는다. 이분들은 10대 때부터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했다. 좁고 먼지로 가득…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1월 30일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과 민족적 적대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은 2021년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7~8명씩 등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외국인 건강보험
: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개악했다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의 건강보험 수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재명과 정의당이 이를 정면 비판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어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악한 것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정의당도…
울산 동구 주민 기고
:
우리 동네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한다
지면
권준모
403호
2022. 2. 8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기지 안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12개 협력사에 취업한다. …
미얀마 항쟁 1년
:
저항이 확산되고 도시로 돌아와야 한다
유리 프라사드
403호
2022. 2. 8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거리는 고요하다. 그러나 1년 전 당시 재선된 아웅산 수치 정부를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벌어진 직후 수 주간 거리는 저항으로 불타올랐었다. 수많은 민주주의 시위대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바리케이드 뒤에서는 젊은 활동가들…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지면
강동훈
403호
2022. 2. 8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넉 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03호
2022. 2. 8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을 제명하려 한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3선 초과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과 함께) 윤미향 제명안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은 진정한 개혁과는 아무 관계 없다. 국민의힘이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민주당 식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공격하자, 윤 의원을 잘라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면
김문성
403호
2022. 2. 8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
독자편지
SNS에서 모로코 난민 M씨 연대 캠페인에 기여한 경험
김동욱
403호
2022. 2. 9
2월 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 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 결정을 받았다. 〈노동자 연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소식을 전해 준 덕분에 기성 언론보다 먼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곧바로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공유했는데, 일부러 영어로 썼다. 내 ‘페친’과 ‘인친’…
우크라이나 위기
:
서방의 동유럽 추가 파병,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고조
유리 프라사드
403호
2022. 2. 9
이번 주에 미국이 루마니아·폴란드·독일에 전투병 수천 명을 파병하면서 유럽이 전쟁 위험으로 또 한 발짝 다가갔다. 미국의 [국방부가 발행하는] 군사 전문 일간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에 따르면, 미 육군 제18공수군단 병력 300명이 독일 비스바덴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나토 군사 기지가 세워졌다. 2월 6일에는 미 육군 정예 전투부대인 제82공수사단…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9
불법파견 등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8~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수사,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것을 1심 법원이 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비폭력 항의에 대해 특수공무…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
항의와 연대 덕분이다
임준형
403호
2022. 2. 9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출신 난민 신청자 M씨가 2월 8일에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구금된 지 11개월, 고문 사실이 폭로된 지 5개월 만이다. 자신을 고문한 보호소 직원들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M씨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M씨의 항의와 저항이 없었다면, 또 여러 단체와 개인들…
세종호텔 노동조합
:
서울지노위, 부당휴업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김상진
403호
2022.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가 세종호텔 사측이 일방적으로 행한 강제휴업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1월 3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노조)가 세종호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휴업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휴업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정리해고된 12월 10일까지 행해진 휴업 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본사 점거 농성 돌입
신정환
403호
2022. 2. 10
파업 45일째를 맞은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200여 명이 오늘(2월 10일) 본사 점거에 돌입했다. “과로사 돈벌이 규탄한다!”, “파업 45일 대화 좀 하자!” 본사 건물에 진입하자마자 노동자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다. 오늘부터 2박3일 서울 상경 투쟁을 시작한 다른 파업 조합원들도 속속 본사 건물 앞으로 집결했다. 수백 명이 점거 농성 …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김승주
403호
2022. 2. 10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선고를 받았다.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 김병숙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과 법인 두 곳(피고인 15명)도 고작 징역·금고 집행유예나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선고 직후 김용균 재단은 “사실상 …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장호종
403호
2022. 2. 10
얼마 전 윤석열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후 위기 대책 비용을 대중에게 떠넘기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죠. 우파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표도 얻고 핵발전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두둔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독자편지
2월 4일 울산 택배노조 파업 지지 연대 집회를 다녀와서
이예진
403호
2022. 2. 12
2월 4일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울산으로 출발했다.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에 참여하는 두 번째 집회였다. 몇 주 전 택배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응원 메시지와 파업 지지 문구를 적어서 보냈었다. 실제로 택배 노동자 분들의 파업 투쟁 현장에 가서 함께 집회를 간다니,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었다. 터미널에 도착해 집회가 시작…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 기자회견
:
고문, 집단감염… 지속되는 인권 유린에 항의하다
임준형
403호
2022. 2. 11
2월 1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15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과 열악한 조건을 규탄했다. 여수 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구금돼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박혜신
403호
2022. 2. 12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중단시켰다.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새로운 자구안을 내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지만, 부채가 워낙 많아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학원 산하 5개교(명지유치원·초·중·고·대학교·전문대학)가 폐교될 위험이 커졌다…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박혜신
403호
2022. 2. 12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중단돼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산하 교육기관들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명지전문대학 뷰티매니지먼트과 학생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을 생생하게 말한다.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저는 미용고를 나오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습학과인데도, 코로나19 탓에 실습도 못 하…
사진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하는 울산 주민·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임준형, 김지태, 권준모
403호
2022. 2. 12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 12곳에 취업한다. 울산 주민 일부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난민이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다. 2월 9일 울산…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12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가 붕괴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져 4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중대재해에 목숨을 잃자 옳게도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사 모음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되는 유럽의 군사 긴장 이해하기
403호
2022. 2. 12
현재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강대국들의 군대가 대규모로 집결하며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직접적 방아쇠는 러시아가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 후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 지배자들은 이 지역에 진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해 왔다. 지금의 위기는 서방과 러시아가 동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두고…
기후위기비상행동
:
정부와 포스코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다
김태양
403호
2022. 2. 13
2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 넘어서, 가톨릭기후행동, 삼척 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삼척반투위)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에서 반대 행동을 벌였다. 기후 운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석탄 화력 발전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기후 위기를 막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