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 조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PCR 검사 유료화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감염을 방치하는 조처다.

이윤에 큰 영향을 줄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유주들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식당 등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해야 하는 시설에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과 학원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은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를 유지하고 있고, 3월부터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은 치명률을 낮추고 감염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존중돼야 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위험도 실재하기 때문이다.

백신패스 의무화는 또한 감염 확산의 책임과 그 부담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조처다. 정작 정부 자신은 노골적으로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

방역 효과도 극히 적고 고통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백신패스 의무화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인과성’이 분명치 않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만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한다. 백신 제조법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공개된 뒤에도 오랜 시험을 거쳐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인과성 여부를 입증할 능력도 없는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백신패스로 사실상 강제했으므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과성 판단에 앞서 조건 없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