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 고작 8만 5천 원짜리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9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보면 우선 월소득이 40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64만 원을 넘으면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이것은 ‘집도 절도 없을’ 경우 얘기다. 3백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연 5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해 소득에 포함시키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도 연 5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공적 연금과 각종 민간 연금도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고 농지, 농업직불금, 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한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면 각각 20퍼센트를 깎는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어떻게든 기초연금을 안 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알아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찾아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실제 수급자 수가 대폭 줄 것은 뻔하다. 그것도 10월 15일부터 한 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노무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기업과 부자 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이처럼 은퇴한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은 악착같이 깎으려는 끔찍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