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약은 사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이 이처럼 민영화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단지 ‘건설자본 살리기’나 ‘재벌 특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전략 속에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민영화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주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부인 것이다.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이들이 박근혜 당선에 낙담해 있었지만, 이제 노동운동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집권 초기 인사에서부터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 말 바꾸기 등으로 대중의 반감이 커졌고, 박근혜 정부의 취약함이 드러나면서 우리 운동도 강성 우파 정부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에 1백 곳이 넘는 단체들이 참가했고, 전국의 시·도 단위별, 서울의 권역별로 철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도 건설됐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하의 민영화 반대 운동은 불리하지 않은 정세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이 소책자는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동훈 외 지음

134쪽｜4,000원｜노동자연대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