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등 주요국 증시의 추락은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품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일본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2008~09년 금융폭락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은행과 기업들을 구제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위기는 “국가 부채 위기”로 전이됐고, 이를 구실삼아 각국 지배자들은 긴축을 추진하며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국가 개입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사들이며 시중에 돈을 풀어 온 것이다.

그동안 이 돈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다.

문제는 첫째, 이런 양적완화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융시장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낮은 이자율에 중독돼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가 몇 달 뒤부터 양적완화를 줄일 수 있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도 주식이 급락하고 일본 경제도 휘청였다.

둘째, 양적완화가 실물경제 회복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실업자가 1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회복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 유럽 경제는 수축하고 있고,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위기 이후 여전히 세계 자본주의는 낮은 이윤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이 고장 난 체제를 고쳐쓰는 대안에 머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