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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김승섭
274호
2019. 1. 24
1월 16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들에도 단속활동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은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기사의 예상과 달리 양승태가 구속돼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글의 전체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지면
김인식
274호
2019. 1. 24
4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두 곳에서 치러진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두 곳이 더 늘 수 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군현 한국당 의원이 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2016년 총선에서 무투표로 당선한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잃었다. 창원 성산구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드루킹 특검이 …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274호
2019. 1. 23
이 글은 2004년 자일스 자이 웅파콘(Giles Ji Ungpakorn, 1953년생) 당시 출라롱콘 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한국 방문 중에 한 강연이다. 그는 타이의 혁명적 좌파 단체인 ‘좌회전’의 가장 중요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타이 형법 제112조 국왕모독죄 위반으로 구속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NGO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활동한 경…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때 이후 정치 상황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이하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각각 2017년 5월 12일, 2018년 7월 19일, 2018년 11월 2일 노동자연대 회원 회의나 맑시즘 포럼에서 발표한 글이다 목차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바로가기]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바로가기]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바로가기] Ⅰ. 문재인 정…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문재인의 신년 행보
: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지면
김문성
273호
2019. 1. 16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신년 행보를 보면, 이 말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기업 기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닷새 만에 그는 대기업 총수 중심으로 130명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열었다. 앞서 1월 7일에는 중…
전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
:
그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검찰 고발은 문제 있다
김지윤
273호
2019. 1. 16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를 두고 보수 야당들과 우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신재민은 ‘청와대가 2017년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에 초과 세수가 예상됐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기존 채무를 갚지 않고 4조 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고, 그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높여 문…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제출된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운영위원)의 발제문 축약판이다. 전문(全文)인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2019년 1월 13일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이 글의 축약본을 보려면 ‘경사노위 참가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를 클릭 하시오.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현주
272호
2019. 1. 10
12월 12일 필자는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기사를 발표했다. 김앤장 등 반노동·반인권·친제국주의 로펌들이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필자는 난민인권센터가 이런 로펌들과 법…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김지윤
272호
2019. 1. 10
2018년 12월 3일 발표한 기사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을 최신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을 드러내는 물증이 발견됐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문건이 확보…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김지윤
272호
2019. 1. 10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1월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문재인 표 적폐청산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양승태가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각국 우파 정상들의 파티가 될 브라질 극우 대통령 취임식
—
그리고 거기에 친서와 특사를 보낸 문재인 정부
김준효
272호
2018. 12. 31
10월에 당선한 브라질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1월 1일 공식 취임한다. 그는 대선 때 “[과거] 군부 정권이 못한 일, 즉 3만 명 숙청의 과업”을 하겠다고 떠들었던 소름 끼치는 자다. 보우소나루 취임식은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국제 우파 정부들의 ‘잔치’ 자리가 될 것 같다. 인종차별·성차별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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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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