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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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영익 307호 2019. 12. 3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주된 목적인 듯하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같은 인사들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일부 양심수들을 사면해 생색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별사…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최영준 306호 2019. 12. 1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한 분노가 결합된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미대사관 …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김지윤 306호 2019. 11. 30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수를 외치며 볼썽사나운 단식을 마치기 무섭게 원내대표 나경원의 북·미 정상회담 만류 발언이 알려졌다. 나경원은 선거제 개혁 반대도 주도하고 있다. 반동의 배턴을 이어받은 모양새인데, 누가 더 우익적인지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경원은 11월 27일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1월 20일 미…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지면 이현주 306호 2019. 11. 28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306호 2019. 11. 28

문재인은 얼마 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두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 439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퍼센트 늘고, 5분위(상위 20퍼센트)는 980만 240원으로 0.7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쳐서,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5…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그…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 27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다. 선거법 개정…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11월 11일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산하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양극화해소위는 애초 올해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이었음이 드러나고 경사노위의 위상이 낮아져, 차일피일 …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지면 김문성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MBC가 주관하고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이 무려 25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 아마 정부와 언론이 300명의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방식) 방식을 부각하고 각본 없는 토론이라고 광고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높은 시청률은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지면 찰리 킴버 305호 2019. 11. 20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본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5일에 킴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 안의 …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이현주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규탄 대회’가 열렸다. 250여 명이 모인 이 시위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
미대사관 월담 구속학생 석방대회:
“구속된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

이원웅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미대사관저 투쟁 구속대학생 석방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미대사관저 투쟁 석방대책위’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주관했다. 구속된 학생 4명을 비롯한 학생 19명은 10월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 시위를 했다.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
서평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
20대 속죄양 삼기에 맞선 진보 청년들의 합리적 반론

최미진 304-1호 2019. 11. 13

조국 사태로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된 요즘,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지와인 출판)이 진보 염원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내어 ‘청년 진보 논객’으로 유명한 박원익(필명 박가분)과 조윤호가 이 책을 함께 썼다.1 두 사람은 정의당 내 청년그룹 ‘진보너머’의 운영위원들이다. 이 책의 주제…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김승주 304-1호 2019. 11. 13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세월호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와 검찰 특별수사팀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해운 비리에 관한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시킨 바 있다. 검찰이 지목한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는 없었다. 구조 실패 책임자들은 말단인 123정 정장 김경일을 제외하면 모두 처벌…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김문성 304-1호 2019. 11. 1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용된 혐의는 15개라고 한다. 일부는 상류층의 특혜 혐의이고, 다른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지위(권력)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 혐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선물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실세 노릇하던 고위 정치인이 정작 뒤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안: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동 개악 정당화

지면 장호종 304호 2019. 11. 8

10월 2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기)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완화, 대학 등록금 자율화,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공공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확대 등 기업주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 온 조처들을 망라한다. 권고안은 이를 정당화하려고 국가 경쟁력 강화, …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2019년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가?

지면 김하영 304호 2019. 11. 8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부결 직후 노동자 투쟁은 꽤 탄력을 받으며 전개됐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김천시 관제사 정…

공식정치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미대사관 월담 구속학생 석방대회: “구속된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

서평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 20대 속죄양 삼기에 맞선 진보 청년들의 합리적 반론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안: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동 개악 정당화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2019년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가?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미대사관 월담 구속학생 석방대회:
“구속된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

서평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
20대 속죄양 삼기에 맞선 진보 청년들의 합리적 반론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안: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동 개악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