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6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김지윤 288호 2019. 5. 30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이 촛불 정신을 날치기”했다며 핏대를 세웠다. 세월호 참사 은폐 주범이자 촛불들의 분노 대상이던 자가 감히 촛불 운운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우파들은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집회를 열면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악스럽게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주요하게 참가한 주변 집…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5월 23일 휴전선 근방 군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뮤 유화적이어서 문제라는 입장을 군이 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내각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지낸 자답다. 민주당은 황교안이 군에 항명 선동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김승주 287호 2019. 5. 28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 없이는 제…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미진 287호 2019. 5. 26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림동 여경 논란’의 진정한 수혜자는 경찰이 되는 듯하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언론들이 일부 온라인 상 논란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페미니스트·진보 진영 일부도 그 프레임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반면 경찰은 논란에 신속히 개입해 여경을 옹호하고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 권위가 무시되는 게 문제라고 쟁점을 …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287호 2019. 5. 22

5·18 광주민중항쟁 국가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당대표 황교안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언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채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이 침투해 벌인 일이라는 중상모략). 그러나 전두환과 함께 광주 학살의 주동자인 노태우의 정…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
“세계 민중의 적” 부시의 충실한 협조자였던 노무현

김지윤 287호 2019. 5. 22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2001~2009년 재임)가 참석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부시 참석에 대해 “기쁜 마음”이라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재임 기간 “사람 사는 세상”을 파괴하는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다. 부시는 기업주·부자들에게는 좋은 친구였지만 노동자·서민들에게는 적이었다. 그는 …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

287호 2019. 5. 22

5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입법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그에 따라 기존 노동법을 고쳐야 하므로 비준과 보완 입법을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 보완 입법을…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최미진 286호 2019. 5. 21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관련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의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선 재수사 권고도, 처벌도 못 한다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만 요란할 뿐 유야무야된 문재인 정부의 흔한 적폐 청산 좌절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10년 전 검경의 총체적 부…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김영익 286호 2019. 5. 17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빠진 듯하다. 북한 정부 스스로 유엔 등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년새 최악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식량난을 과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이유로 미국·한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난한 서민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286호 2019. 5. 16

노동자연대가 5월 16일 발표한 성명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16일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개발 업적 과장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20년 5월 26일 편집자 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1주기가 얼마 전이었다. 친노 진영 정치인들이 모여 추모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진보정치 지도자들도 이에 발맞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식의 발언들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진보 개혁 염원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첫해부터 그에 역행하는 일에 주력했다.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에 …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김문성 285호 2019. 5. 1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상급단체 한국노총)이 전국 버스 파업일로 예고한 5월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총액 삭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박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줄지 않으려면 시간당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그동안 버스 업종은 …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김문성 285호 2019. 5. 10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특별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가 5월 9일 저녁 실시간 중계로 방송됐다. KBS 송현정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심층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이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곤란한 처지가 잘 드러났다. 문재인은 좌우 눈치를 다 보면서도 개혁 후퇴와 배신을 변명하기 바빴다. 대담 시작 전 방송된 영상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김승섭 285호 2019. 5. 9

경기도는 전국 산업재해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를 보면 기계 끼임, 흙더미에 매몰, 19층 높이에서 추락, 건축 자재에 깔림, 폭발, 전기톱에 목이 베임, 3미터 수조에 빠짐, 맨홀 안에서 질식 등 끔찍한 사고들로 가득하다. 이런 현실을 규탄하며, 4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285호 2019. 5. 9

5월 4일 자유한국당이 3주째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광화문광장 일대)를 열었다. 이날 4·16연대가 주최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나경원 처벌! 촛불문화제’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자한당이 국회 난동과 색깔론 공세 등으로 우파층을 결집하는 것에 맞서려는 집회였다. 이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호성이 엄마” 정부자 씨가 한 연설이 며칠…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김승주 285호 2019. 5. 9

지난해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 수가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자 수는 289명이고, 그 중 70퍼센트(205명)가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174명이 신청하고 17퍼센트(30명)가 인정된 2010년에 견줘 대폭 늘어난 수치다.…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3월 18일 ~ 4월 5일). 2월 20일 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2401건에 이르는 안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6년 전 1123건 위반에서 13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월 20일 사고가 …

공식정치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 “세계 민중의 적” 부시의 충실한 협조자였던 노무현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공식정치에서 여야가 맞서지만:
노동계급은 대변되지 못한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
“세계 민중의 적” 부시의 충실한 협조자였던 노무현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개정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