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은 “총체적 낙제점”이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교·강사 직종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아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환심위의원회 결과, 전환율은 11.1퍼센트에 불과하고 그조차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실질적 처우 개선은 미미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도 제외자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동안 투쟁으로 얻은 성과마저 빼앗아 가려 하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파업을 비롯한 여러 투쟁으로 급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과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신설해 냈고, 호봉제의 골간이 되는 근속수당을 쟁취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몇 년간 싸워 쟁취한 임금을 단박에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 개악대로라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은 해마다 늘어나 2024년에는 무려 연간 228만 원의 임금을 뺏기게 된다.

임금 인상

문재인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과 대기업 노동자의 80퍼센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기는커녕 반대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에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준임금제를 도입하려 한다. 표준임금제가 도입되면,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이 너무 미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인 호봉제 도입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표준임금제 도입 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은 6·30 집회 이후 임금 교섭을 시작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임금 인상 투쟁은 중요하다. 여전히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규직은 매년 호봉제와 정근수당 등으로 임금이 10만 원가량 자동 인상되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1년당 근속수당이 3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년 상한으로 묶여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은 교원·공무원 대비 근속연수별 임금 수준을 최소한 8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고 근속수당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처럼 장기근속 시 발생하는 근속가산금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표준임금제 도입 시도 저지, 충분한 임금 인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계속되는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영전강 부당 해고 판결

“해고자 복직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6월 21일 대전 고등법원이 4년을 초과해 근무한 부산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하며 1심에 이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영전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정부와 교육청은 영전강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조차 아예 제외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으로 고용 안정을 기대한 영전강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매년 전국에서 해고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 초에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영전강 12명이 해고됐다. 이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에 반발해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지금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은 해고된 영전강 노동자들을 즉시 복직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영전강을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