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서를 내며 근로감독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열어 경기지청의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고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청 본사팀이 불법파견이라는 ‘2차 보고서’를 내자 외부자문위원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결론을 미루다 결국 ‘적법 도급’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자문위원의 의견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가 ‘적법 도급’으로 결론 내리고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삼성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발표 직후 삼성은 본격적으로 노조 탄압에 나섰다. 조합원들을 표적 감시해 400여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 이에 항거하며 최종범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리고 삼성의 지속적인 노조 탄압으로 염호석 열사를 떠나 보내야 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삼성의 노조 파괴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중한 동료 최종범, 염호석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삼성과 노동부가 두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근 삼성과 국가 기구의 더러운 유착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김대환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이 노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자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 간부 등이 염호석 열사 부친에게 6억을 주며 회유하고, 장례식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시신을 탈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사실 검찰도 더러운 유착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찰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노조 탄압 범죄의 몸통 중 일원인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연이어 기각됐다. ‘삼성 봐주기’로 일관하는 법원도 문제이지만, 검찰의 미진한 수사도 문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과 국가권력의 유착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조 창립 5주년인 7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정경유착 폐기! 사법적폐 청산! 청와대 수사지휘 촉구! 삼성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결의대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