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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2013년 폭로되면서,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와 체계적인 노조 탄압 공작이 탄로 났다. 이마트는 사과하는 시늉은 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후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그런데 6월 26일 이마트의 위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단속 계획과 일일 상황 보고서를 이마트 측에 넘겨 줘 단속을 피하게 한 사실이 폭로됐다.

밝혀진 문건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하던 한 노동부 공무원이 노동부의 ‘일일 상황 보고서’를 2011년 2월부터 무려 1년 가까이 이마트 인사팀에 보냈다. 보고서에는 이마트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의 동향이 망라돼 있다. 노조 탄압을 단속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되레 부당노동행위의 한 고리였던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 사용자 측과의 더러운 유착 관계가 폭로된 고용노동부에 항의하며 장관 면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마트노조

노동부와 이마트의 유착은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의 이마트 지점이 보안, 주차, 운반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감독했는지 조사하는 ‘사내 하도급 점검 계획’을 사전에 공유한 것도 드러났다. 노동부가 이마트의 불법파견 양산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뒤를 봐 줬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마트가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바친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에는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 이후 박근혜 하에서 장관까지 지낸 이기권도 있다. 이마트는 고위직일수록 ‘상무님’이라고 따로 표시해 가면서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마트노조는 오늘(2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마트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탄압용 인사발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고소·고발을 수차례 했고, 5월에도 고용노동부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마트노조와 마트시민대책위는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검찰 수사 촉구 등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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