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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지면
서정은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사립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제도. 법인과 국가가 50퍼센트, 개인이 50퍼센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월 5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결과, 39개의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기성회비 불법 판결과 재정회계법 추진
:
교육재정 확충으로 기성회비 폐지하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공립대 고액 등록금의 주범인 기성회비가 연이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기성회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들은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수업료 대신, 실체가 없는 ‘기성회’를 만들고 입학료와 수업료의 세 곱절(전체 등록금의 75퍼센트)에 이르는 돈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걷어 왔다.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를 대폭 늘리는…
정부 책임 전가하는 기성회비 수당 삭감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반값등록금을 핑계로 정부가 국립대에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반환소송과 법원 판결로 기성회비 폐지 압력이 커지자 교육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 임금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9월부터 직원들의 기성회비 수당을 모두 없애기로 했고, 교수들의 기성회비 수당은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성회비…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상지대 등 3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강을 앞두고 자신의 학교가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학생과 교원 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학재단이 아니라 애꿎은 학생과 교원 들에게 고통이 전…
고려대
: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강연회 불허를 규탄한다
레프트21 111호
2013. 9. 5
아래는 9월 5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이 낸 성명이다.‘자유, 정의, 진리’가 ‘고대 정신’이라고 내세우는 고려대가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강연회를 불허했다. 애초 9월 9일(월)에 정경대, 이과대 학생회 주최로 418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연회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강연자 표창원 박사, 박주민 변호사)가 …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줄
: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최근 여러 대학에서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세다. 중앙대, 청주대, 배재대, 국민대 등 곳곳에서 취업률 낮은 기초학문, 어문계열, 예술계열 학과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대신, 취업률과 기업선호도가 높으리라 기대되는 학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한글학자 주시경과 시인 김소월을 배출했다고 자랑하던 배재대는 국문학과를 통폐합하고 프랑스어문화학과와 독…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
구조조정에 맞선 중앙대 학생 점거투쟁을 지지한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8
이 글은 6월 17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다. 지난 14일, 중앙대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에 맞서 총장실 로비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중앙대 당국이 비교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가족복지학과 폐과를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항의해 정당한 투쟁에 나섰다. 지난 4월 15일 〈중대신문〉에 학과 구…
강제 징집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위안부 독려했던
:
친일파 김활란 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레프트21 105호
2013. 6. 5
이 글은 6월 5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활란 동상 철거 퍼포먼스가 제안돼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당신이 이곳에 있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김활란 내려오고 유관순을 올리자’ 등 이화인들이 직접 쓴 포스트잇들이 김활란 동상을 뒤덮었다. 반면 학교는 그날 오후 포스트잇을 떼버리…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자 선정에 부쳐
:
우리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랑스럽지 않다
레프트21 105호
2013. 5. 31
이 글은 5월 31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학교가 ‘제 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선정했다. “성공한 경영인이자 남북 경협사업을 통해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는 이유다. 정경유착 현대그룹이 대북 경협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남북 화해와 교류를…
인하대
:
학생들의 투쟁으로 학교의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내다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대학가 곳곳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인하대에서는 2011년에 독일언어문화전공이 사라지고 문화경영전공이 생긴 바 있다. 그런데 4월 30일 학교 당국은 또다시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예술체육학부를 분리해 다른 단과대에 통합하고 아태물류학부를 아태물류학과로 격하하는 내용이었다. 예술체육학부는 2004년에 설립됐고, 네 개 학과(미술…
독자편지
경상대
:
장학금 차등 지급 전환 반대한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경상대는 2010년부터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 30만 원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했다. 나 역시 그런 점을 알고 2012년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고, 한 달에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올해 BK21(두뇌한국21)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이 장학금이 2013년 1학기부터 7단계 트…
국민대
:
취업률 낮은 학과는 축소하자?
지면
권혁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14일 국민대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취업률이 높은 학과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나 학부(대부분 문과대, 사회과학대, 예술대학, 법과대학 소속)의 신입생 정원을 조금씩 줄인다. 2)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 80여 명을 배정한다. 3) 일부 학과의 구조를 재편한다. 신설 학과는 ‘자동차IT융합학과’, ‘파이낸스보험경영학…
기업 행사는 도와주고, 진보적 강연은 탄압하는 이화여대의 이중잣대
:
학교는 동아리연합회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02호
2013. 4. 23
이 글은 4월 23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이화여대 당국이 진보적 포럼 개최를 공간 사용 불허로 탄압한 것도 모자라, 이에 정당하게 항의했던 홍석영 동아리연합회장를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초,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소속 이화여대 학생들은 소속 단체 주최로 새내기 맞이 정치 포럼을 우…
낙마한 탈세 의혹 교수가 이화여대에서 ‘소득세법’을 가르친다고?
:
박근혜 정부의 ‘부패 경연대회’ 뒷받침해 준 이화여대 당국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
레프트21 101호
2013. 4. 12
다음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이 4월 8일에 발표한 성명서다.“깨끗한 건 고사하고 도대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부터 벌어진 줄줄이 낙마 퍼레이드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런데 수치스럽게도 이화여대 당국은 ‘부패 경연대회’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부조리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
김영곤 강사에 대한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2013.3.25.)에 부쳐
:
학내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려대 재단이 진정한 ‘흉물’이고 ‘폐습의 표본’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
레프트21 101호
2013. 4. 4
이 글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이 3월 28일 발표한 성명서다.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영곤 강사에게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10일 안에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이 김영곤 강사를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의 결과다. 이번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단 측은 여러…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의 대란
:
강의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에 반대한다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올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핵심교양과목 18개와 전공과목 31개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대란을 겪었다. 학년 진급에 필요한 17학점은커녕 등록 기준인 12학점도 채 신청하지 못해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겼다. 학교 당국은 미봉책으로 1학점짜리 체육 수업을 40여 개 늘리고 수강 신청 인원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강의…
10년 만에 성사된 원광대 학생총회
:
비싼 등록금과 구조조정에 대한 분노를 확인하다
지면
박영준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3월 28일 원광대에서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가 2천3백여 명이 모여 성사됐다. 올해 원광대는 등록금을 0.6퍼센트 인하했는데, 이는 고작 2만 1천 원밖에 안 되는 사실상 동결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총회에 참가한 것이다. 총학생회가 꾸린 학생총회 실천단은 매일 선전전을 하며 총회를 헌신적으로 조직했다. 지난해에도…
고려대
:
학교 당국은 강사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최근 고려대 당국이 전국강사노조 고대분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영곤 교수는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 등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곤 교수가 올해 1학기부터 해고된다. 지난해 말 학교는 박사가 아닌 사람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말라고 경영학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사가 아닌 김영곤 교수는 강사 자격이 …
건국대
:
‘비리’ 박희태, ‘표절’ 허태열은 교수 ·박사 자격 없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모임
레프트21 99호
2013. 3. 4
다음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모임이 3월 4일 발표한 성명이다.2008년 전당대회 때 한나라당 여러 의원들에게 자신의 명함과 300만 원을 건넨 것이 폭로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박희태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우리 학교가 로스쿨 석좌 교수로 임용했다. 비리 전력으로 실형 판결을 받은 자를 교수로 임용한 것이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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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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