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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드러나는 마녀사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로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RO’ 조직이 비밀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했지만,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들인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의 사상 탄압의 성격만 확인해 줄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였고 용두사미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이 왜곡·과장된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억지 기소가 가능한 것은 형법의 내란죄 조항들이 국가보안법 못지 않은 악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26일 오후에 한 것도 이 날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 철회 뉴스의 비중을 줄이려는 꼼수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왜 마녀사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