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드러나는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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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로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들인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의 사상 탄압의 성격만 확인해 줄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억지 기소가 가능한 것은 형법의 내란죄 조항들이 국가보안법 못지 않은 악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26일 오후에 한 것도 이 날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 철회 뉴스의 비중을 줄이려는 꼼수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왜 마녀사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