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하며 ‘헌법 정신’ 운운한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청 축소·은폐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청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유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행동 대장 노릇을 한 당시 국정원 차장과 심리전단장 등을 애써 기소하지 않으려 하며 살짝만 들춘 것일 텐데도 그렇다.

먼저 국정원이 대선 훨씬 전부터 정치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직원들에게 “[국정에 개입 안 할 것이었으면] 국정원이 이렇게 큰 조직으로 있을 필요도 없[다]”며 각종 공작을 지시한 것이다.

박근혜는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국정원이 박근혜 캠프의 홍보 글을 퍼 나른 것도 밝혀졌다.

대선 기간 중 댓글 사건이 폭로되자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권영세와 박근혜 ‘텃밭’ 대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한 서상기는 국정원을 매개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선 개입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만들어 내느라 그랬을 것이다.

짜맞추기

게다가 경찰은 발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증거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발표 시점(마지막 TV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부터 잡았다. 활을 쏜 뒤에 과녁을 그린 격으로 미리 정해진 수사 결과에 증거를 짜 맞춘 것이다.

반면 윗선의 외압을 폭로한 수사책임자 권은희 과장은 “광주의 경찰이냐”는 말을 듣고 최근에도 경찰청에서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연이은 수모를 겪고 있다.

국정원 공작은 결코 선거에 국한되지도 않았다. 국정원 차장은 재판정에서 “[국민들 생각이] 오염되면 치료가 어렵다.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껄였다. 심리전단장 역시 재판정에 나와 자신들의 활동은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실상을 알리는 측면이어서 구체적인 타깃이 없다”며 사실상 어떤 내용이든 공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끼리는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판사도 적”이라는 소리를 지껄이고, 그 직원은 대선 당시 온 국민이 주목한 경찰 수사에서 ‘윗선을 지키려’ 허위 진술한 게 놀랍지 않다.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만 활개치고 다닌 것도 아니다. 국정원은 특히 노동운동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지난해 노조 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의 문건에서 국정원 처장의 연락처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정부가 검찰총장 채동욱을 쫓아내려고 벌인 작태를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악한 진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