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취임 반 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과시하고 있다.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심지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일부라도 밝히려고 한 것이 못마땅해 검찰총장 채동욱도 찍어냈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15년간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압박했다. 저항에 밀려 몇 달 미뤘던 밀양 송전탑도 10월부터 폭력 강행할 조짐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치적 반동 속에서 복지 먹튀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도 본격화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노동자 증세, 공공부문 실질임금 삭감 등 각종 개악 조처들이 줄줄이 발사대에 올라 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8월 28일에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국정 동반자”라며 손을 잡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박근혜는 “반공”과 “성장”을 내세우며 ‘보수대연합’을 공고히 하려 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집권당 실세 김무성도 “역사전쟁”을 선포하고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파정권이 집권해야 한다”며 우파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역사·경제 교과서의 ‘좌편향’을 10년 전부터 문제 삼아온 선구자는 바로 재벌 총수들 모임인 전경련이다. 2008년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제작을 후원한 것도 전경련이었다.

우파 결집

요컨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은 보수화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쟁취한 민주적 권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례들이다.

그러나 그 약점과 모순도 봐야 한다. 노동운동의 조직은 여전히 건재하고, 복지 먹튀는 광범한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 갈등에서 보듯 저들 내부에서도 반동의 속도와 강도를 놓고 갈등이 있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 함께 힘을 모아 민주적 권리 방어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복지 후퇴, 노동자 증세 등에 맞선 분노들이 한 데 모이도록 정치적 초점을 제공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과제에서 운동이 약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 편의 분열과 약점을 극복해야 박근혜의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다.

백기투항하듯이 국회로 복귀해 박근혜 돕는 결과만 내고 있는 한심한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제들은 자본주의 우선순위에 도전할 태세가 돼 있는 좌파들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