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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경제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죽일 것이다/ 모든 제재를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06년 10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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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 점령군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
지면
김용민
맞불 17호
2006. 10. 23
최근 며칠 동안 이라크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19일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 윌리엄 콜드웰은 올 여름부터 미군이 주력해 온 바그다드 '안정화'작전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저항 세력들은 … [우리가 집중했던] 지역에 되돌아오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 소탕 작전을 벌이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6자회담이 해결책일까?
지면
김하영
맞불 17호
2006. 10. 23
부시 정부는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이것만큼 역겹고 듣기 거북한 얘기도 없다. 지난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내던진 쪽은 바로 미국이었다. 공동성명 채택 직후 케도 종결을 선언하고 금융제재를 실시한 것은 북한 면전에 대고 '9·19 공동성명? 뻥이야'하고 말한 셈이었다. 한편, 부시 정…
미국 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비주사계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막기 위해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남한 지배자들은 한미동맹을 대북 정책의 전제로 삼는다. 노무현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을 때조차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명림 교수는 "한미동맹은 노무현의 동북아 구상의 필수 요…
독일 - 20만 명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다
김용욱
맞불 17호
2006. 10. 23
10월 21일 독일 5개 대도시에서 약 20만 명의 노동조합원들이 기민연과 사민당 연립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시위에는 독일노조총연맹(DGB)이 조직하고 공공서비스노조(Ver.di), IG메탈, IG바우(건설노조) 등 산별노조가 대거 참가했다. 최근 독일에서 빈곤층이 6백5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을 계기로 …
1956년 헝가리 혁명 ─ 희망의 가을
마이크 헤인즈
맞불 17호
2006. 10. 23
50년 전 헝가리 혁명은 동구권 국가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마이크 헤인즈는 말한다다른 어느 사건보다 [분명하게] 1956년 헝가리 혁명은 동구권 “사회주의”의 진정한 성격을 밝히 드러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진정한 노동자 혁명으로 시작된 체제가 요시프 스탈린 치하에서 무력으로 강요되고 탱크로 수호되는 제국주의 체제로 타락했다. 19…
이란 공격 준비를 계속하는 부시 정부
김용욱
맞불 17호
2006. 10. 23
부시 정부가 지원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자 일부 언론들은 부시의 이란 군사공격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일례로, 9월 20일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이란 정책이 외교적 해결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배 이후 부시 정부는 이란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해 왔다. 그 고리는 …
부시의 중동 패권을 '재건'하려는 자이툰
지면
김광일
맞불 17호
2006. 10. 23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만 논의된 게 아니다. "한·미 양국이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주둔을 연장해 달라고 미국 측이 간곡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10월 23일치) 부시에게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
민주노동당 자평통위 반전평화팀이 닻을 올리다
김어진
맞불 17호
2006. 10. 23
최근 민주노동당 내에 반전평화팀이 꾸려졌다. 8월 말 담당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산하에 여러 팀들이 구성됐는데 반전평화팀은 그 팀들 가운데 하나다. 반전평화팀은 민주노동당이 미국의 패권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쟁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04년 김선일 씨 사망 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은 매우…
전쟁광들은 인종차별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
맞불 17호
2006. 10. 23
지금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을 부추기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 정부 장관들이 날마다 TV에 출연해 무슬림을 비난하고, 그들을 감시해야 한다고 이웃과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전역의 무슬림 공동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 거리에서 끔찍한 인종차별적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을 통…
NGO - 빈민의 친구인가 신자유주의의 친구인가
제이콥 미들턴
맞불 17호
2006. 10. 23
주요 NGO들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 NGO들이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운동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직접 그 정책을 입안하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요 NGO들은 종종 사유화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거나 '대기업 노동귀족'론을 펴며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
북-미 전쟁이 벌어진다면 누구 편이 될 건가?
지면
최일붕
맞불 17호
2006. 10. 23
마르크스주의의 정수는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사상이다. 즉, 대중 스스로 행동하기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진수다. 바로 이 사회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정권들과 국가들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는 세계가 국가들의 체제로 편제돼 있고 이 체제 안에서 소수 국가들 ― 제국주의 열강 ― 이 나머지를 경제적·…
북한 핵을 재무장에 이용하는 일본
지면
정진희
맞불 17호
2006. 10. 23
일본 정부는 북한 핵을 오랜 재무장 열망을 실현하는 데 재빨리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봉쇄에 적극 참가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여건 조성에 힘쓰려 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군이 동해 등에서 북한 출입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변사태'로 인정해 대응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자위대 활동에 걸림…
북핵을 둘러싼 의견들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양비론의 실천적 결론을 잘 보여 준 환경운동연합북한 핵실험을 두고 주류 NGO들은 대부분 양비론을 취했다. 그 중 환경운동연합은 미국 위협 비판보다 우선해 "북한 핵을 규탄"하면서 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입장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은 "북핵 위기 때마다 일부 단체들은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핵실험 이전과 이후는 …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분명히 하다
이재열
맞불 17호
2006. 10. 23
지난 10월 20일 충북 충주리조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장단 토론회가 있었다. 정유근 경남본부장을 비롯한 몇몇 지부장이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고 일부에서 ‘특별법 거부와 완전한 노동기본권쟁취’를 명시한 투쟁 기조를 변경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하지만 총 14개 조의 토론 결과 특별법 거부 의지를 가진 조…
압둘 사쿠르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17호
2006. 10. 23
지난 5월 21일 경찰에 ‘테러리스트’로 어처구니없이 지목돼 체포된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5개월째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 나는 10월 19일 이주노조와 외노협 활동가들과 함께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압둘 사쿠르를 만났다. 우리는 그가 겪은 끔찍한 일들을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은 내가 누르 푸아드[단…
심상정 의원 인터뷰 - "정부는 한미FTA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지면
강동훈
맞불 17호
2006. 10. 23
1. 그 동안의 한미FTA 반대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한미FTA 반대 운동은 6월까지는 '졸속 추진'에 초점을 두고,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한미FTA의 졸속성을 폭로하고,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으면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성과를 냈죠. 그런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회…
'선군정치'가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을까?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등이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도 발견된다. 〈자주민보〉는 "북한 핵실험은 세계 여러 나라(주로 제3세계)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독점은 깨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이제 강대국이 군사적인 압박에 의한 제국주의 침략…
전교조 - 구속된 공청회 항의 교사들을 석방하라
지면
김성보
맞불 17호
2006. 10. 23
10월 20일 정부는 '교원평가 정책 추진 방향'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중 25명을 팔을 비틀고 목을 죄어 강제 연행했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교육부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교원평가 실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폭력을 동원해 연행·구속했다. 어이없게도 정부는 공청회를…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 준 타이 사회포럼
자일스 자이 웅파콘
맞불 17호
2006. 10. 23
타이 사회포럼이 10월 21~22일까지 타이 타마삿 대학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했다. 1. 타이 사회포럼은 군부 쿠데타 이후 사회운동, 정치활동가와 NGO들의 첫번째 회동이었다. 10월 23일에는 계엄령을 어기고 방콕 중심가에서 민주주의기념관까지 민주화 요구 시위를 벌일 것이다. 2. 타이 사회포럼은 타이 민중진영의 다양한 활동…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9
:
노동자들은 어떻게 착취당하는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17호
2006. 10. 23
나는 지난 번 칼럼에서 어떻게 착취에 의해 계급이 생겨나고 계급투쟁이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먼저 계급들이 생겨난 뒤에 이따금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흔한 통념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또, 그것은 마르크스의 착취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유력한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준다. 유력한 개념에 따르면, 착취는 대체로…
유엔의 경제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죽일 것이다. 모든 제재를 중단하라
지면
정진희
맞불 17호
2006. 10. 2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에 긴장과 불안정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주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한·일·중·러 4개국 순방에 나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중·일·러 4개국은 모두 "북한 핵보유 불용"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다짐했지만, 구체적 이행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드…
이라크에서 쓰라린 선택을 해야 하는 부시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17호
2006. 10. 25
이제는 조지 W 부시조차 이라크의 현재 상황과 1968년 초 남베트남 베트공 게릴라들의 '뗏 공세'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다. 미국은 뗏 공세를 군사적으로 물리쳤다. 그러나 미국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패배를 겪었고, 미국 권력자들의 대다수는 베트남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라크 전쟁의 현 상…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김인식
맞불 17호
2006. 10. 28
[10·26재선 결과가 민주노동당에 가한 충격 때문에 당 전체가 첨예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그 중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정립 문제가 핵심 쟁점인 듯하다. 이 글은 〈다함께〉 67호에 실린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당’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이 주장은 지금의 상황을 일부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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