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봉쇄에 적극 참가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여건 조성에 힘쓰려 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군이 동해 등에서 북한 출입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변사태'로 인정해 대응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자위대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법도 손질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은 해상자위대가 북한 선박과 북한 출입 선박을 직접 검사하는 것과 함께, 필요하면 '경고사격'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구상중이다. 일본 헌법이 금지한 자위대의 '선제공격'과 교전권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북한 선박 검문검색 과정에서 자위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충분하다.

선제공격

무엇보다, 일본 지배자들은 핵무장 야욕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3역의 하나인 정조회장 나카가와 쇼이치는 북한 핵실험 뒤 "일본의 헌법도 핵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비핵 3원칙'준수 뜻을 재천명하며 서둘러 불을 껐지만, 그 뒤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핵 보유 주장이 계속 이어졌다.

일본 핵무장은 미국의 견제와 국내의 반핵 정서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핵무장의 오랜 꿈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5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 핵탄두 2천 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일본은 이미 30~40년 전 원폭 제조에 필요한 모든 실험을 끝냈다. 2005년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일본은 마음먹으면 90일 안에 핵폭탄을 제조하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의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