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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만 명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다

10월 21일 독일 5개 대도시에서 약 20만 명의 노동조합원들이 기민연과 사민당 연립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시위에는 독일노조총연맹(DGB)이 조직하고 공공서비스노조(Ver.di), IG메탈, IG바우(건설노조) 등 산별노조가 대거 참가했다.

최근 독일에서 빈곤층이 6백5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을 계기로 '하위(under-)계급'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이전의 '적록연정'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이 시작하고 현재 기민연-기사련-사민당 연립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하르츠 Ⅳ'정책(실업수당과 영세민 보조금을 통합해 지원액을 대폭 줄이고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 '개혁'정책)이 빈곤층을 양산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최근 연립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도 분노의 초점이 됐다. 연립정부는 연금 지급시기를 67세로 늦추고,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늘리는 반면 의료 혜택은 줄이고,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려 한다.

또, 정부는 노동조합이 그 동안 얻은 성과들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해고 방지 규정을 완화하고 노사 공동 결정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련의 노동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더 실망한 것은 프란쯔 뮌터페링 같은 사민당 소속 장관이 그런 정책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노조와 사민당의 '우호적'관계 때문에 독일 노동운동은 정부와 자본가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반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은 노동운동 안에서 사민당을 뛰어넘는 정치적 대안을 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 싸울 태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지난해 선거대안(WASG)과 좌파당/민주사회당(PDS)의 선거 연합이 총선에서 약진한 것도 그런 정서 덕분이었다.

오는 11월 중순부터 WASG와 좌파당/PDS은 본격적인 합당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두 정당이 기민련과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통합할 수 있다면,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선 독일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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