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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19호
: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 로드맵, 한미FTA/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라/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다
—
발행 기간
2006년 11월 11일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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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경기서부건설노조 위원장 인터뷰
: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단결해야 합니다"
지면
조승희
맞불 19호
2006. 11. 6
“2000년부터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가 이주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해요. 숙련쪽은 어렵지만 미숙련 일용직은 들어오기 쉬운 편이에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적 불안함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죠. 임금을 적게 준다든가, 일을 더 많이 강도 높게 시킨다든가 하는 거죠. 오야지[중간 관리자]가…
‘파업전야’가 방송된다
지면
최영준
맞불 19호
2006. 11. 6
11월 10일 KBS 1TV ‘독립영화관’(금요일 밤 1시 10분)에서 〈파업전야〉를 방송한다. 〈파업전야〉는 1990년 세계노동절 101주년 기념으로 장산곶매가 제작한 독립영화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파업을 선동한다”며 상영금지 처분을 내리고 헬기까지 동원해 상영을 막았지만 30만 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관람한 흥행작이다. 〈파업전야〉는 1987년 중소…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
"비타협적 투쟁이 계속되야 합니다"
지면
맞불 19호
2006. 11. 6
올해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투쟁은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투쟁의 의의를 평가해 주십시오.작년 비정규직지회를 건설하고 단체협약 쟁취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투쟁의 주체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하청업체만 나오는 교섭 과정을 폭로하며 현장을 달궜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핵심 요구를 전면에 내걸었죠. 현대자본으로부터 쟁취한 ‘회의록’과 ‘확약…
[영화평]켄 로치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
제국주의 점령군에 대한 통렬한 고발
지면
김용욱
맞불 19호
2006. 11. 7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아일랜드 독립투쟁을 다룬 영화이다. 영화는 1920년에서 시작한다. 1920년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인 신페인당이 아일랜드의 새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고 2년이 지난 뒤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의회를 매수하지 못하자 아일랜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파병했다.영화의 도입부에서 영국의 "검정색과 황갈색"군대 ― 이들의 …
탄압에 맞선 기아차 노동자 투쟁
지면
김우용
맞불 19호
2006. 11. 7
기아차 화성공장은 지금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대추리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4명의 대의원을 구속하고 9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9명의 선봉대원과 대의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특히 대추리 투쟁으로 구속된 대의원들은 이미 5개월전에 자진출두해 조사받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연가 투쟁을 준비하는 전교조
지면
송재혁
맞불 19호
2006. 11. 7
전교조는 1989년 결성기 이후 최대의 탄압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여론전을 집요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동안 밀린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줄기차게 등장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논리, 경쟁력 강화 따위의 경제적 담론들이 매우 광범하게 형성된 가운데, 교사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차등성과급 도입이…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이재열
맞불 19호
2006. 11. 7
사무실 폐쇄 등 노무현 정부의 막가는 탄압 속에서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특별법 수용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2005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의 기조를 세웠다. 그럼에도 경남본부장을 비롯해 몇몇 간부들은 조직 사수를 위해서는 특별법 수용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특별법을 수용하는 순간 …
현대차
:
비정규직 탄압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
지면
정동석
맞불 19호
2006. 11. 7
올 여름 울산 공장을 흔들었던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 한창이다.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 30여 명에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해 3억 원을 가압류하고 있다. 반면 1천9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현대차 회장 정몽구는 변호사 비용 3백억 원을 쓰고 보석 석방될 수 있었다. 그 돈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해 배상을 철회하고도 남는다. 파업 참가 조…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백34명이다. 벌써 작년 구속자 수 1백9명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21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 경제
지면
정성진
맞불 19호
2006. 11. 7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대중적 반감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21세기 조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없애고 민주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더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들 분노한 대중은 사회주의보다는 좌파 케인스주의의 사회적 시장경제론…
노동자와 한미FTA
지면
김용욱
맞불 19호
2006. 11. 7
한미FTA가 일으킬 문제들은 결코 농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미FTA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로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무현이 칭송하는 미국의 경우, “서비스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많이 창출된 일자리는 식당종…
KBS스페셜 이강택 PD 인터뷰-“자본의 논리가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지면
정진희
맞불 19호
2006. 11. 7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쇠고기의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품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국제 의학계의 상식이고 미국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인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황당할 뿐이에요. 미국산 쇠고기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요. 다만 광우병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
고려대 총장 어윤대 재임 반대 운동이 시작되다
지면
민주혜
맞불 19호
2006. 11. 7
신자유주의 대학경영의 선두 주자인 고려대 총장 어윤대가 재출마를 선언하자, 고려대에서 어윤대 재임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윤대 총장 하의 고려대학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 고통 그 자체였다. “등록금이 최소한 1천5백만 원은 돼야 한다”는 어윤대의 말대로 등록금은 해마다 꼬박꼬박 인상됐지만, 교육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묻지…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추방 위협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1년 넘게 외국인수용소에 감금됐다 정신질환까지 얻고 풀려난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더는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 자진 귀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정부는 이주노동자 저항의 상징인 아노아르 위원장을 장기 구금하는 것에 항의가 계속돼 압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석방했지만, 그가 이주노동자 운동의 구심…
이주노동자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는다
지면
이정원
맞불 19호
2006. 11. 7
최근 정부가 중국과 옛 소련 국적을 가진 동포 일부에게 지금보다 체류와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운동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자들은 이 조치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듯하다.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1995년과 20…
학생과 노동계급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19호
2006. 11. 7
지난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실 오래된 것이지만, 흔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곤 한다. 학생들의 동맹휴업·시위·점거 등이 이탈리아·프랑스·칠레·그리스를 휩쓸었다. 언론은 이런 행동이 사회 특권층의 소행이고, 따라서 이들이 승리한다면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노동계급 청년 대중의 몫이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은 청년들의 취업권을 빼…
산재보험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가 산재보험법마저 개악하려 한다. 정부는 ‘사업주 이의 신청권’을 신설해 산재 요양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 한다. ‘무분별한 산재신청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총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실제 사고의 18퍼센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 통계와 심각한 산재 은폐가 진정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업주 이의 신청권’은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올해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지면
정종남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노동운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쟁 동력이 건재하고, 반격의 가능성도 보여 줬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도 조직노동자를 ‘대기업 이기주의’로 몰아세우며 비정규직과 이간질했다.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 했다. ‘사회적 합의’로 노동운동 지도자의 발목을 잡아놓고 노동자 투쟁들을 탄압했다.이에 맞선 우리 운동의 대응과 투쟁의 특징…
아프가니스탄 - 부시의 또 다른 수렁
지면
김용민
맞불 19호
2006. 11. 7
이 기사는 〈맞불〉19호에 실린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한때 아프가니스탄은 부시가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테러와의 전쟁’의 성과였다. 그러나 미국이 폭격으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지 5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또 하나의 수렁이 돼 버렸다. 올 여름이 지나면서 ‘탈레반’ ― 서방 정부와 언론들이 흔히 저항세력이라는 말 대신 쓰는 용어 ― 은 완전…
공화당이 유권자들의 반란에 직면하다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할 실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뉴트 깅리치의 ‘공화당 혁명’에 당한 1994년의 역사적 패배를 만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최근까지 조지 W 부시가 따돌림을 당한 것이 그런 변화를 보여 주는 한 예다. 공화당 후보들은 인기 없는 부시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봐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이…
‘KBS 스페셜’이 자이툰 주둔의 부당성을 지적하다
지면
김광일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5일 일요일 밤에 방영된 ‘KBS 스페셜 ― 파병 2년, 평화재건의 딜레마’는 그 동안 반전 운동이 주장해 왔던 자이툰 파병의 모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잘 짚어 줬다. 첫째,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바그다드의 아랍계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이 북부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알려 주자 이렇게 되물었다. “여기가 상황…
실패를 거듭하는 부시의 이라크 전략
지면
김용민
맞불 19호
2006. 11. 7
2년이 흘렀을 뿐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정치적 자본을 얻었다”며 으스대던 때로부터 말이다.그 뒤로 상황은 참 많이 변했다. 2년 전 선거에서 부시는 “노선 고수”를 외치는 한편 민주당을 “꽁무니를 빼려는 겁쟁이들”이라고 비난하는 선거 전략을 썼다. 반면, 민주당은 이라크 쟁점을 애써 회피했고, 그럼으로써 부시의 승리가 쉬…
정계개편 - 열우당의 최종 파산을 선고하는 신호탄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1백년 가는 정당”이 되겠다던 열우당이 3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다. 10·25 재보선 참패 다음 날 열우당 의장 김근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화수호세력 대결집을 추진하겠다”며 정계개편을 공식화했다. 열우당 몰락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 얼마 전 열우당을 탈당한 전 의원 김성호는 열우당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놓고 우파 친재벌 정책…
우고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느린 혁명'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얼마 전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당대 출판사)가 출판됐다. 다음은 이 책의 저자 리처드 고트가 우고 차베스의 정치와 '볼리바르 식 혁명'의 전망에 대해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와 인터뷰(2005년 2월)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뒤 우고 차베스는 어떤 종류의 정책들을 실행해 왔습니까?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6자회담 재개의 의미와 전망
:
미국 - "찍찍대는 사자"
지면
김하영
맞불 19호
2006. 11. 7
북한 핵실험 3주 만에 미국은 북한과 6자회담 재개를 약속했다.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만 풍겼을 뿐인 이라크를 침략했던 부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증명한 북한과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로 한 것이다.이런 모순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부시 정부는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북한측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
지난 번 ‘간첩단’ 사건의 교훈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남한 공안당국의 간첩 소동은 근본적으로 북한 관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남북 지배자들 사이에는 더러운 커넥션이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6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북한측에 휴전선에서 총격을 가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형법에 간첩죄가 있는데도 굳이 국가보안법을…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정병호
맞불 19호
2006. 11. 7
국가정보원과 우익의 마녀사냥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듯하다. 저들은 피의자들이 간첩이라는 변변한 증거 하나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검찰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국정원과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혐의 정도는 반드시 적용할 듯하다. 그러나 회합·통신 위반 처벌은 위선일 뿐이다. 20…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면
심상정
맞불 19호
2006. 11. 7
‘다함께’는 세계 정세를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전 평화 세력으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반전 평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국제적인 반전 평화 활동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주길 기대합니다.그 길에 〈맞불〉이 큰 기여를…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백34명이다. 벌써 작년 구속자 수 1백9명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
신임 국정원장 김만복의 추악한 전력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최근 노무현이 신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김만복은 이라크 파병 때부터 노무현과 코드가 맞았다. 그는 2003년 제2차 이라크 파병 정부합동조사단장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전투병 파병을 정당화해 노무현의 신뢰를 얻었다.우익은 마치 그가 ‘일심회’ 사건을 흐지부지 끝내기라도 할 것처럼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만복은 “간첩단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명예가 걸린…
우익의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19호
2006. 11. 7
우익의 ‘민주노동당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냉전적 반공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간첩 정당’, ‘친북 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번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조선일보〉는 일찌감치 민주노동당의 방북을 반대했다. ‘간첩당’이 방북해 국가 기밀을 북한에 건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성현 민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조승희
맞불 19호
2006. 11. 7
정부가 산업연수제 하에서 산업연수생 추천기관이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협) 등을 고용허가제 민간 대행기관으로 편입시키려 한다.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연대 단체들은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려 한 달 가까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서대문 소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중기협 등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송출업체들…
미국, 니카라과 혁명, 산디니스타
맞불 19호
2006. 11. 7
미국 정부 관리들은 1980년대 산디니스타 집권기의 경험을 들먹이며 오르테가의 당선이 니카라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협박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과거 산디니스타 정부 시절 니카라과인들이 겪은 고통의 많은 부분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강압 정책 때문이었다.오르테가가 이끈 산디니스타는 1979년 7월 43년 동안 니카라과를 지배해 온 소모사 가문의 친미 독…
니카라과 대선 - 산디니스타의 재집권?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5일 니카라과 대선에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하 산디니스타)의 다니엘 오르테가의 당선이 확정적이다. 오르테가 당선의 핵심 요인은 심각한 경제난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였다.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의 거리에는 거지들이 우글거리고 맨발의 어린이들이 쓰레기로 가득 찬 시궁창에서 뒹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올해 초 니카라과 교육부는 적어도 …
하중근을 살해한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사망 3명, 부상자 2백50여 명, 구속 70명, 손배가압류 16억 5천만 원. 파업 투쟁을 벌였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노무현과 포스코가 보낸 청구서다. 하중근 열사는 단전·단수와 음식물·식수 공급 중단 등 경찰의 야만적 고사작전으로 포스코를 점거한 동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래서 7월 16일 조합원, 농성자 가족들과 함…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이정구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 그 결과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됐다.한미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차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상품 관세 인하 부문에서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
멕시코 오악사카 운동 탄압
아돌포 힐리
맞불 19호
2006. 11. 7
멕시코 오악사카 주에서 국가 탄압 때문에 적어도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구속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그들은 오악사카 주지사 울리세스 루이스에게 충성하는 세력이 휘두른 폭력 탄압의 희생자들이다. 루이스는 71년 동안 멕시코를 통치한 제도혁명당(이하 PRI) 소속이다. 지난 5월 15일 루이스가 오악사카 주의 교사들에게 협약을 강요하려 하자 투쟁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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