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1995년과 2003년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대체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잠식 효과는 없었다. 특히 2003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은 “외국인 도입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내국인 일자리 파괴 가설이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썼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을 펴 온 설동훈 교수의 〈외국국적동포 고용이 국내노동시장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05년 12월)조차 일자리 대체 효과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3퍼센트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유입되는 3D업종들은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소비 진작 효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실업은 경제 위기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의 유입 자체 때문이 아니다.

임금 문제도, 한국의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3퍼센트밖에 되지 않아 전체 노동자의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기 어렵다.

8월 28일치 〈한겨레〉는 1994년과 2005년 제조업 월평균 임금을 비교하면서 산업연수생 고용 업체들이 한국인 노동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 시장에서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력 등 더 큰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훨씬 많고 역사도 오래된 미국과 유럽의 연구를 보더라도(가령 2002년 OECD 자료)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켰다는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고용에 관한 연구도 일자리 잠식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물론 개별 작업장에서나 특정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조차도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한국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이용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그 대안은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해서 투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