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줄기차게 등장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논리, 경쟁력 강화 따위의 경제적 담론들이 매우 광범하게 형성된 가운데, 교사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차등성과급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관료와 지배 세력의 무능과 비민주성, 학벌 사회의 폐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감추고, 교사들의 무능과 태만만 일차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송도 등 경제특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형 학교가 들어설 것이고, 한미FTA를 통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은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전교조가 저항할 것이 분명하자, 지배 세력은 투쟁의 예기를 꺾고자 탄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통일위원회 세미나 자료를 빌미로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0월 20일에는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고 이에 항의하는 전교조 교사 25명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그 중 대변인과 조직실장, 문화부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여 이미 7백70억 원을 반납했으며, 2차 차등성과급 반납을 조직하고 있다. 10월 27일∼28일에는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과 문화제·노숙투쟁을 통해 투쟁 결의를 높였으며, 오는 11월 22일에는 ‘차등성과급·교원평가제·연금법개악 저지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시민들의 여론도 변하고 있다. 교원평가에서 반대의견이 크게 높아졌고, 성과급 차등 지급에는 반대가 많았다.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 보장과 ‘학생인권법안’에도 대다수가 찬성했다. 이는 우리가 지향할 교육정책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밝혀 주는 것이다.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은 곧 노동자·민중의 복지와 생존권 투쟁이며 대안적 사회를 위한 준비다. 승리는 우리의 심장에서 싹튼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