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25호: 파병 재연장, 한미FTA 추진, 노동법 · 사립학교법 개악,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 ··· / 2006년은 주류 정치인들이 막나갔던 해 — 발행 기간 2006년 12월 23일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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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장병권(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무국장)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8

매주 〈맞불〉을 접하며 전쟁과 신자유주의 등 기득권 보수세력의 준동에 맞선 확실하고 회피하지 않는 진보적 주장들에 좋은 자극을 얻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성애자 차별과 억압에 맞선 투쟁에 ‘다함께’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는 매우 중요했으며 앞으로 그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대, 학교, 직장에서 동성애자들은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 차…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보고:
대선 방향에 관한 주요 쟁점들이 제기되다

김어진 맞불 25호 2006. 12. 19

12월 16일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내년 대선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드러났다.김혜련 중앙위원은 대선 주요 의제라는 '사회연대전략'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이렇게 일방으로 추진되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들이 '사회연대전략'에 담겨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갹출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은 정부의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맞불 25호 2006. 12. 19

[편집자] 이 글도 12월 1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참가 위원들에게 배포한 리플릿의 논설이다. 최근 당 지도부가 '사회연대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침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은 주로 정규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미래의 연금 일부를 포기해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보험료를 내 주자는 것이다.하지만 …
외국인수용소 난민 신청자들의 처절한 투쟁

지면 이정원 맞불 25호 2006. 12. 19

화성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된 이란·파키스탄·나이지리아 난민 신청자 15명이 지난 12월 13일부터 5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다. 이들이 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수용소 측은 12명을 청주와 여수 수용소로 강제 이송해 버렸다. 이들 중 한 이란인은 수용소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였다. 그 이란인은 “형편없는 식…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 대화하자더니 뒤통수친 대학 당국

지면 서범진 맞불 25호 2006. 12. 19

최근 고대 당국은 9개월째 천막 농성 중인 출교 학생 7명과 이들을 적극 지지해 준 학생 13명을 상대로 천막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학교 당국은 “학생 신분도 아닌” 이들이 “불법적으로 천막을 치고 있어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렸다.학교 당국은 이미 두 차례나 천막에 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그 때마다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현대차노조 파업 투쟁과 납품 비리 파문

지면 정동석 맞불 25호 2006. 12. 19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간부 한 명이 구속되면서 현대차 박유기 집행부가 사퇴하게 됐다. 진상이 더 밝혀져야겠지만 이것은 현대차 조합원들과 전국의 노동자들을 실망시킨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조중동과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론스타, 바다 이야기, 제이유 로비 사건 등 온갖 비리의 몸통이 바로 …
TV리뷰 <러시아 혁명>:
스탈린주의의 본질

지면 김용욱 맞불 25호 2006. 12. 19

5부는 스탈린 치하에서 일어난 끔찍한 억압의 사례들 ― 까레이스끼[고려인]를 비롯한 소수민족 강제 이주 정책·’제5열’[내부 스파이] 공포를 이용한 고참 볼셰비키와 해외 혁명가들 탄압 등 ― 을 아주 생생하게 잘 다뤘다. 는 ‘왜 스탈린은 대공포(대숙청)가 필요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스탈린의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과 당시 러시아의 안보 위기 상황을 …
구형구 동지의 비판에 대한 반박:
동어반복으로는 오류를 감출 수 없다

한규한 맞불 25호 2006. 12. 19

우선, 나 역시 구형구 동지의 글이 ‘전진’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하나의 의견”이라고 전제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도 “‘전진’의 공식 입장이 아니길 바란” 것이다. 그럼에도 구형구 동지의 글이 ‘전진’ 기관지에 독자편지도 아닌 기사로 실렸기에 단지 “개인의 기고문일 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어쨌거나, 구형구…
공공노조가 가야 할 길

지면 정종남 맞불 25호 2006. 12. 19

지난 11월 30일 조합원 3만 명의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이 공식 출범했다. 12월 26일에는 약 5만 명의 조합원을 아우른 운수노조도 출범 예정이다. 공공·운수 분야의 산별노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진전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공동 투쟁의 경험 한 번 제대로 축적해내지 못하고 … 교섭권과 쟁의…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지면 강동훈 맞불 25호 2006. 12. 19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집값 폭등은 과거 노무현 정부 하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를 서평한 기사를 추천한다. 엥겔스의 주택 문제 분석은 오늘날 부동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참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택문제에 대한 글들을 모은 《마…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3:
소외의 근원

지면 존 몰리뉴 맞불 25호 2006. 12. 19

이 연재 칼럼에서 지금까지 마르크스의 소외론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 오히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전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나중에 다룰 변증법과 마찬가지로 ‘철학적’이고 ‘난해한’ 문제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소외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직결돼 있다.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을 정확히 설…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질까?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전략을 통해 사용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사회연대전략’의 첫 사례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보면 노동자들의 양보로 마련되는 재원은 3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양보를 미끼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5년 동안 저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연대전략’을 철회해야 한다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북한 핵실험 문제나 ‘일심회’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수세적인 대처 방식뿐 아니라 최근 당 지도부가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당이 남한 사회체제에 충실하다는 점을 지배계급에게 보여 주기를 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부는 당이 계급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이나 ‘국민 정당’으로 비쳐지기를…
이렇게 생각한다:
분열과 혼란만 낳을 '사회연대전략'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편집자 주] 이 글은 12월 1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당내 좌파 의견그룹 ‘다함께’가 나눠준 리플릿의 주요 논설을 약간만 교정 본 것이다.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최근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에서 권영길 원내대표는 ‘고소득 노동자의 소득세 인상과 미래 급여 인하를…
2006년을 돌아보며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국제이라크 점령 3년미군 점령 하에서 지금껏 65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죽었다. 미군 사망자도 3천 명을 넘었다. 6월 하디타 지역에서 벌어진 학살은 점령이 왜 당장 종식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한편, 점령군의 ‘이간질시켜 각개격파하기’ 정책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그러나 점령에 맞선 이라크인들의 저항과 국제 반전 …
자이툰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광일 맞불 25호 2006. 12. 19

지난 1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이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12일 국방위 회의는 “자이툰 파병을 1년 연장하되 ‘2007년 임무 종결’을 못박겠다”던 열우당 의원들의 공언이 결국 파병 연장을 노린 사기극이었을 뿐임을 잘 보여 주었다. 국내외의 반전 정서와 파병 연장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국회에 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지면 신미정 맞불 25호 2006. 12. 19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때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대 없다”던 정부가 국민연금 개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기여율 인상(보수월액의 8.5퍼센트 ⇒ 12~20퍼센트까지 주장), 급여율 삭감(20년 재직자 보수월액의 50퍼센트 ⇒ 30~40퍼센트로 삭감), 급여 산정기간 변경(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근무기간 평균), 지급 개시연령…
미국 간첩 백성학 사건 - 이게 진짜 '간첩'이다

지면 한규한 맞불 25호 2006. 12. 19

[편집자 주: 공안당국은 이번 ‘일심회’ 사건 연루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박해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 내 일부 좌파들도 마녀사냥에 침묵하거나 동조한다. 그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미국 간첩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의 위선을 잘 보여 준다.]얼마 전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권을 둘러싸고 영인모자 회장 백성학과 CBS측 신현덕이 이전투구를 벌인 덕…
비리 재벌총수들에게 성탄 특사는 부당하다

지면 유청하 맞불 25호 2006. 12. 19

노무현과 열우당이 비리 재벌 총수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전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전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대상그룹 명예회장 임창욱 등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 59명을 사면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기업 공금 수천억 원을 횡령해서 정치권에 뇌물로 바치고…
민주노동당의 ‘일심회’ 대응:
마녀사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12월 14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발표한 ‘일심회’ 관련 입장은 우려스럽다. 최고위원회는 “정치적 음해 공작에 대해서는 모든 당력을 모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게중심은 공식 유감 표명에 놓여 있었다. 자체 진상규명에 따른 당헌·당규상의 조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최고위원회가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에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1년 내내 당이 그토…
어윤대 환송식ㆍ이필상 취임식을 달군 출교자들의 저항

김지윤, 서범진 맞불 25호 2006. 12. 23

대화하자더니 천막 철거 소송으로 뒤통수를 친 고대 당국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이어졌다.출교에 찬성하는 새로운 '비운동권'총학생회는 자신들의 첫 사업으로 어윤대 총장 퇴임 사은 행사를 열었다. 심지어 이들은 "어윤대 총장님, 당신이 있어 행복한 4년이었습니다."는 현수막까지 걸었다. 총학생회는 이 날 행사가 학생들의 자발적 행사라며 떠벌렸지만, 실제 행…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장병권(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보고: 대선 방향에 관한 주요 쟁점들이 제기되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외국인수용소 난민 신청자들의 처절한 투쟁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 대화하자더니 뒤통수친 대학 당국

현대차노조 파업 투쟁과 납품 비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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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구 동지의 비판에 대한 반박: 동어반복으로는 오류를 감출 수 없다

공공노조가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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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질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연대전략’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분열과 혼란만 낳을 '사회연대전략'

2006년을 돌아보며

자이툰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미국 간첩 백성학 사건 - 이게 진짜 '간첩'이다

비리 재벌총수들에게 성탄 특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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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환송식ㆍ이필상 취임식을 달군 출교자들의 저항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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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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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구 동지의 비판에 대한 반박:
동어반복으로는 오류를 감출 수 없다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3:
소외의 근원

이렇게 생각한다:
분열과 혼란만 낳을 '사회연대전략'

자이툰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일심회’ 대응:
마녀사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