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전략’의 첫 사례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보면 노동자들의 양보로 마련되는 재원은 3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양보를 미끼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5년 동안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양보하면 저들도 양보할까? ‘사회연대전략’ 지지자들 중에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하면 지배자들이 알아서 양보할 거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 한석호 ‘전진’ 집행위원장은 “우리[노동계급]가 먼저 양보해서 그들[지배계급]의 양보를 끌어낼지 말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사실, ‘사회연대전략’이 지배계급에게 민주노동당의 체제에 대한 충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배계급의 양보를 이끌어 낸다는 점은 한석호 집행위원장 말대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략의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인가?

한 위원장은 또한 ‘다함께’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를 보려 하지 않는다며 ‘시혜’가 뭐가 나쁘냐고 정면 반박했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호부조”와 “양보”의 정신에 따라 정규직이 추가로 10조 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 나머지 10조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다.

그리 되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가릴 것 없이 서로 불만과 불신만 쌓일 것이다. 또, 5년이 지난 뒤에도 보험료를 정규직이 부담할지 비정규직이 부담할지를 두고 다퉈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며 좋아하고 기뻐할 자들은 정부와 기업주들이다.

비정규직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투쟁에 연대하도록 북돋는 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킬 진정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