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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난 1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이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12일 국방위 회의는 “자이툰 파병을 1년 연장하되 ‘2007년 임무 종결’을 못박겠다”던 열우당 의원들의 공언이 결국 파병 연장을 노린 사기극이었을 뿐임을 잘 보여 주었다.

국내외의 반전 정서와 파병 연장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파병 연장안에 “2007년 중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끼워 넣었다.

그러나 이 모호한 문구가 결코 ‘2007년 중 철군’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2007년 중에 임무 종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2007년 중에는 철군하지 않겠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런 수법을 써먹었다.

또, 설사 내년 중에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 한들 그 계획에 정말 철군이 명시될지, 또 구체적 철군 시한이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실제로 국방부 장관 김장수는 국방위 회의 내내 ‘철군’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방위 소속 주류 정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 뻔한 수작을 ‘이심전심’으로 환영했다. 특히 열우당 의원들은 ‘자이툰 부대 2007년 임무 종결’이라는 ‘면피용’ 당론조차 내팽개친 채 정부안에 손을 들어 주는 데 급급했다. “정부안이 [열우당의] 수정안과 같은 것 아닙니까? 정부 원안대로 처리합시다.”(열우당 소속인 국방위원장 김성곤)

12월 16일 반전 집회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업 진출’과 ‘지역 재건’의 확대·강화를 빌미로 “정부가 자이툰 철군은커녕 장기 주둔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흘 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레바논 파병안이 통과했다. 자이툰 파병 연장안과 ‘세트’로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워 국방위가 아닌 통외통위에서 처리한 것이다.

정부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운 듯 레바논 파병 계획을 제출하며 레바논 남부가 안전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다.

베트남

그러나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레바논인들의 저항으로 언제든지 충돌이 재연될 수 있는, 여전히 긴장이 감도는 지역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은 15일 통외통위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978년부터 파병된 유엔군 중 2백58명이 사망하지 않았느냐며 위험성을 따져 묻자 사망자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파병안이 의결되자마자 유엔군 2백58명이 사망했다고 바로 말을 바꿨다.

또, 만일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에 난민들이 몰려들어 보호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 임무가 아니다”, “유엔군 본부는 3중 4중의 방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서 난민들을 보호지도 않는 게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보고를 보더라도 지난 8월 이후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라 레바논에 파병된 유엔군을 상대로 유탄 공격 등 적어도 10건 이상의 적대 행위가 있었다. 지난 여름 전쟁 동안에는 레바논 남부 주둔 유엔군 4명이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격으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

또, 시니오라 총리의 친서방 정부에 맞선 운동 ― 헤즈볼라가 주도하고 있다 ― 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레바논 정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유엔군을 더 커다란 긴장과 위험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를 보면, 그 동안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병사들 중 무려 8천여 명이 탈영했다. 식민지 대중(이라크인들)의 저항, 미국 국내외의 반전 여론 고조, 미군 사병들의 사기 저하 등 베트남 전쟁을 미국의 패배로 이끌었던 요인들이 ―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 이라크 전쟁에서도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것은 미국 내 정치 위기가 본격화한 1968년부터 4년이 더 지나서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전선을 확대해 수많은 사람들을 더 학살했다.

도박

부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라크가 수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거기서 스스로 나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포기한 채 물러나기에는 이라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부시는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를 2~3만 명쯤 늘리려 하고 있다. 판돈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부시가 내놓으려 하는 카드 ― ‘최후의 대공세’ ― 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이 이번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다 해도 그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 십중팔구 더 악화될 것이다 ― 따라서 부시와 노무현의 위기도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반전 운동의 중요성도 여전하다. 특히 내년 초 부시의 ‘대공세’가 시작된다면 반전 운동은 그에 맞서 즉각 행동할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

12일 국방위에서 나온 말, 말, 말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정부안은] 그 때 가서 사정 변경이 생기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다’ 항[임무 종결 계획 수립]을 넣은 것은 일종의 물타기, 철군에 관한 비난 여론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구차하게 하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해 놓지 말고, ‘다’ 항을 빼[도] …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건(열우당): 구구절절이 김학송 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곤 국방위원장(열우당): 수정안 철회하고 정부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안대로 저희가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