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권을 둘러싸고 영인모자 회장 백성학과 CBS측 신현덕이 이전투구를 벌인 덕분에 지배자들의 은밀한 비밀이 드러났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장에서 신현덕은 백성학을 미국의 간첩이라고 폭로했다. 그 뒤 폭로된 정황들을 보면 신현덕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백성학이 선을 댄 미국 측 인물은 전 CIA 요원인 미 국방부 부차관 리처드 롤리스였다. 롤리스는 그 동안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상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신현덕의 폭로를 보면 백성학의 보고는 롤리스를 통해 딕 체니에게 즉각 전달되는 것으로 돼 있다.

백성학은 단순 ‘간첩질’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전통적 친미·수구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적극 ‘도움’을 주려 했다. 즉, 이 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전쟁광 네오콘과 결탁해 미국 제국주의를 이롭게 한 사악한, 또 진정한 간첩이다.

백성학은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9월을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것”이고, 미국은 “그간 북핵에 대한 미온적 입장 유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책임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핵·마약·위폐 관련 대북제재, 전시작전권 환수” 등으로 의제를 한정해야 하고, 노무현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는 “경제·정치가 불안정한 한국의 신인도”를 낮게 평가하라고도 했다.

백성학은 “여권 대선후보는 고건·정동영·김근태 등이 차례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박근혜·이명박·손학규 등의 ‘약점’도 보고했다.

백성학은 주류 정치권의 광범한 인사들과 접촉해 이런 정보들을 모았다. 여기에는 유엔총장이 된 반기문도 포함됐다. 여권의 한 인사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아니”며 “국내에서 공공연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불공평하게도 현행법상 미국 간첩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간첩 사건’은 지배자들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운동 진영의 일부 인사를 ‘간첩’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이 완전한 위선임을 보여 준다. ‘조중동’은 이런 종류의 간첩 사건에는 침묵한다. 사실, 자신들이 바로 ‘미국 간첩’의 적극적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 지배자들 사이에서 암약한 미제 간첩 백성학은 처벌받지 않지만, 운동의 일부가 북한과 교류한 것은 마녀사냥의 구실이 된다.

‘일심회’ 관련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