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원주 시청에서 ‘공무원 퇴출제 폐기를 위한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1차 결의대회’가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과 지역 연대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원주시는 지난 4월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를 고스란히 베낀 ‘시정 현안업무 추진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즉각 ‘운영계획’ 폐기를 요구하며, 출근 선전전과 퇴출제 폐기 서명 등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양구군수는 “퇴출제는 양구에서 절대 없음”을 확언했고, 태백시장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태백시 퇴출 계획은 오보이며 자신은 퇴출제를 반대한다” 하고 말했다.

원주시장 김기열도 “운영계획이 강제퇴출제는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퇴출제 폐기 서명엔 1차 결의대회 당일까지 6백 명이 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서명용지에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는데도 말이다. 더불어 공무원노조 조합비 자동이체도 41명이 신청했다.

이날 집회에서 공무원노조 이형섭 원주시지부장은 “쇼핑몰 원일프라자 건설 과정에서 졸속·부실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 1천억 원을 쏟아 부은 김기열 원주시장이야말로 진정한 퇴출 대상”임을 강조했다. 김광호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위원장은 “7월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첫 대상은 김기열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섭 마포지부장은 “공무원의 고용불안은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무원 퇴출제 폐기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퇴출제를 마포구와 고양시에서 막아냈고, 강원도 양구군과 태백시에서도 저항으로 물리쳤다. 강력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일부 지도자들이 악법에 굴복해서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퇴출제에 맞선 저항과 승리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이런 투쟁을 한미FTA 반대 투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