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이툰 철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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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기가 막힌 비정규직 ‘보호’ 사기극

지면 맞불 60호 2007. 10. 10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악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면서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뉴코아·이랜드 투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랜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정규직 1천여 명을 2년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했다. 또 하나는 ‘차별시정제도…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지면 박건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
빈곤 노인들을 우롱하는 기초 노령 연금

지면 장호종 맞불 60호 2007. 10. 10

국민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 고작 8만 5천 원짜리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9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보면 우선 월소득이 40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64만 원을 넘으면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연대자들을 탄압 말라

지면 조승희 맞불 60호 2007. 10. 10

경찰은 뉴코아·이랜드 점거 농성에 함께하다 연행돼 불구속 입건된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몇 차례 출두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두를 종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활동가들의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 면전에서 수일 안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수배)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범여권 경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말이다. …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 파병:
학살의 5년, 저항의 5년

지면 김용욱 맞불 60호 2007. 10. 10

자이툰이 미군을 도와 이라크를 점령한 지난 4년 간 이라크인들의 고통은 날마다 배가됐다. 여론조사기관 ORB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인 사망자 수는 1백20만 명에 이르렀다. 이제는 자이툰을 철군시켜야 한다. 왜 그런지 김용욱 기자가 살펴본다. 2003년 이라크를 침략할 때 부시 정부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라크를 지배…
흔들리는 버마 군사정권

지면 강동훈 맞불 60호 2007. 10. 10

버마 군사정권이 폭압적 탄압으로 민중항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최소 2백여 명이 희생되고 1만여 명이 연행됐는데, 연행자 중 6천여 명이 승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에게 박수를 쳤거나 승려들에게 응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헬리콥터와 트럭을 타고 다니며 확성기를 통해 “너희들의 사진을 갖고…
11월 11일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 평화를 위한 :
‘2007 범국민행동의날’이 개최된다

지면 이정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10월 1일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모여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을 개최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범국민행동의날은 한국 사회의 핵심 쟁점들인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반전평화를 주요하게 요구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계획하고 있는 10월 27일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반전행동’도 …
좌초하는 ‘분열신당’과 살얼음을 걷는 이명박

지면 여승주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8월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4자 정상회담으로, 북미 평화협정으로 발전해도 범여권 … 후보들의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 유권자들은 범여권 후보들을 ‘대안’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고 썼다. 실제로 ‘분열신당’ 후보들의 죽기살기 식 폭로전은 “‘정상회담 특수’마저 차버린 경선 파동”이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들이 …
범여권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문국현

지면 한규한 맞불 60호 2007. 10. 10

범여권 경선이 진흙탕 개싸움이 되면서 문국현이 어부지리를 얻는 듯하다. 그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 4∼5퍼센트를 넘겼다. 그러나 범여권의 추잡한 경선과 지리멸렬에 비한다면 문국현의 바람은 미풍이고 지지율 상승도 소폭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국현이 범여권과 후보단일화를 모색하는, 범여권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국현의 근본적 한계다. 그는 “이미 …
2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평화’보다 ‘번영’에 주안점을 둔 선언

지면 김하영 맞불 60호 2007. 10. 10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화해를 다짐하는 것이 대결과 적대보다 훨씬 좋은 일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해 동안 쌓였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는 기대를 모았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 한곁에 밀어뒀던 군비통제 문제를 이번에는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남북 정상이 7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
진보진영의 과제는 정상회담공동선언 실천 촉구인가?

지면 김하영 맞불 60호 2007. 10. 10

진보진영 내 NL계열은 “‘정상회담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옹호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들춰내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조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펼치는 것 같은 일은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베네수엘라의 미래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맞불 60호 2007. 10. 10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의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마이크 곤살레스가 개헌 논쟁이 민주주의를 심화시킬지 아니면 권력을 더욱 집중시킬지 살펴본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노동계급 거주 지역인 라 칸델라리아의 토요일 오후. 거대한 천막으로 하늘을 가린(지금은 우기雨期이다) 광장에 2백 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열두 그룹으로 나뉘어 여기저기 둥근…
[서평]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이후:
성적 다양성 옹호를 위한 좋은 길잡이

지면 곽이경 맞불 60호 2007. 10. 10

이 책에는 동성애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의 성소수자 운동, 동성애에 대한 종교의 시각, 과학적 견해 등 성적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저자는 동성애자 운동의 역사를 상세히 언급하며 동성애자들이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9년 미국의 ‘스톤월 항쟁’보다 …
“꼭 승리해서 노동자의 힘을 보여 주세요”

지면 최영준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는 이랜드 회장 박성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울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랜드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장석주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2회전부터 6회전까지 우리가 죽도록 팼다. 8·9회전에는 우리가 얻어맞았지만 저쪽은 지금까지 뭇매 맞아 누적된 게 있다. 안 아픈 척하고 있을 뿐이다. 하드…
파업을 준비중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지면 최용찬 맞불 60호 2007. 10. 10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10월 10일(수)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 무려 83.2퍼센트가 파업을 찬성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비정규직 2백39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약속과 팀제·연봉제·성과급제를 도입하지 않고 외주용역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
서울대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승리

지면 최용찬 맞불 60호 2007. 10. 10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가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전면 파업을 벌여 임금 12만 원 인상,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을 쟁취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노조 민주화 투쟁때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파업 과정에서 성원개발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시도도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적극 막아냈다. 비정규직…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

지면 오정숙 맞불 60호 2007. 10. 10

코스콤비정규지부는 현재 매일같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투쟁과 연대의 결과로 “증권선물거래소 일대가 흉물스러운 거리로 변했다”(〈한국증권신문〉)는 저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업설명회(IR)도 취소·연기되고 있다. 투쟁의 성과로, 노동부는 10월 8일 코스콤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경…
독자편지
구역질나도 다시 한번?

지면 맞불 60호 2007. 10. 10

끔찍한 배신과 개악으로 뒤덮인 지난 노무현 집권 5년 동안, 이회창이 싫어서 노무현에게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구역질나도 다시 한번’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한겨레21〉 679호에 ‘한국의 랠프 네이더는 필요 없다’는 글을 쓴 김기원 교수가 그렇다. 김 교수는 “가장 진보적 후보를 택한 [결…
독자편지
학교는 대박, 학생은 쪽박

지면 이석민 맞불 60호 2007. 10. 10

10년이 넘는 논란 끝에 단국대는 지난 여름 한남동에서 죽전으로 캠퍼스를 이전했다. 학교 당국은 1994년 죽전캠퍼스 부지를 5백40여억 원에 매입했다. 그 뒤 부지 가격은 최소 10배 이상 올라 단국대의 자산은 크게 불었다. 한남캠퍼스를 팔아서 낸 수익만 해도 2천여억 원에 이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생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기숙사 …
짧은 투쟁 소식들

지면 맞불 60호 2007. 10. 10

4대 보험 징수 통합 반대 투쟁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소속 노동자 1천여 명이 10월 6일 ‘4대 사회보험 졸속 통합 저지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4대 보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졸속 법안”을 폭로했다. 현재 개악 법안의 국…
독자편지
이랜드 파업 지지 활동의 성공

지면 민주혜 맞불 60호 2007. 10. 10

이랜드 파업이 시작된 지 1백 일이 지났지만, 학생들의 지지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나는 이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고려대 내 학생회·자치단위 들에게 이랜드 파업을 지지하는 행동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단과대 학생회 5곳과 자치단위 4곳이 흔쾌히 응했다. 그 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두 번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면목점 조합…
고려대 출교 무효 판결의 의미:
“자본에 복종하는 대학에 대한 경종”

지면 조명훈 맞불 60호 2007. 10. 10

[편집자] 조명훈 기자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을 만나 출교생들의 투쟁과 출교 무효 판결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동안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출교 무효 판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처분 무효 확인 소송…
독자편지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기사를 읽고

류민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호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기사가 다뤘듯이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가 줄어들기는커녕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올 1월부터 8월까지 성매매로 검거된 사람은 1만 7천7백40명이나 되는데, 이들의 성매매 장소는 이른바 변종 성매매 업소인 안마시술소·이발소가 32.2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휴게텔이 19.7퍼센트, 인터넷도 8.8퍼…
독자편지
권영길 후보의 두 길 보기가 지지율 정체를 가져왔나?

최영준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호 장호종 동지의 기사는 최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두 길 보기’에 따른 약점을 적절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가 두 길 보기하는 것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오르던 지지율이 정체한다는 분석은 섣부른 판단인 듯하다. 오히려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 정체는 경선 직후 모든 언론에서 따돌림당하고 민주신당 경선, 문국현 현상,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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