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 통합 반대 투쟁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소속 노동자 1천여 명이 10월 6일 ‘4대 사회보험 졸속 통합 저지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4대 보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졸속 법안”을 폭로했다. 현재 개악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노무현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교육 공공성을 위한 교대생들의 저항

10월 5일 광화문에 교대생 6천여 명이 모여 교사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고, 교사의 수업일수는 OECD 평균보다 30일 이상 많은 등 투자 부족으로 한국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그런데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14년까지 OECD 2005년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어기고, 아무런 해명 없이 2025년으로 미루는 등 공교육 지원을 줄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이번 투쟁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교원 수급계획 재검토, 교과 전담 교사 확대 등의 약속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