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베네수엘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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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의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마이크 곤살레스가 개헌 논쟁이 민주주의를 심화시킬지 아니면 권력을 더욱 집중시킬지 살펴본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노동계급 거주 지역인 라 칸델라리아의 토요일 오후. 거대한 천막으로 하늘을 가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떠드는 소리 때문에 귀가 멍멍할 지경인데, 이것은 베네수엘라에서 흔한 광경이다. 그러나 정치 토론과 논쟁에 대중이 실제로 참여하는 모습에는 뭔가 고무적인 것이 있다. 차베스가 말한 “21세기 사회주의”나 “민중권력”이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베네수엘라 어디를 가든 차베스의 초상화와 함께 “21세기 사회주의”나 “민중권력” 같은 구호와 표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핵심 사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다. 그리고 대중운동이나 노동조합, 사회단체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에 가장 헌신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흔히 그런 혼란을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보자. 라 칸델라리아의 모임 같은 행사가 주말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되풀이된다. 그런 모임들은 대부분 최근 설립된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
반발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오직 전국위원 한 명이 사람들의 견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가 커다란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안들이 한 묶음으로 투표에 부쳐질 것이고, 따라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은 대체로 형식적이라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결국, 볼리바르 식 과정의 다음 단계인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던 개헌안 국민투표는 사실상 또 다른 차베스 신임 투표가 되게 생겼다. 개헌안 내용을 선전하고 설명하는 광고에서는 개헌 조항들을 모두 차베스 개인이 작성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우파 야당들은 늘 그랬듯이 차베스의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조항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 개헌안 찬반 투표도 차베스 인기 투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다.
PSUV 안에서도 똑같은 주장, 즉 이번 투표는 충성도 테스트라는 주장 때문에 사실상 특정 조항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기가 매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됐다. 당은 국가와 비슷한 것이 돼버렸고, 그래서
원래 구상은 아마 멕시코의 제도혁명당
베네수엘라 좌파는 향후 과제를 둘러싸고 올해 초에 논쟁을 벌였다. 노동조합들의 중앙 연맹체인 전국노동자연합
바퀴 안의 바퀴
이런 모순 심화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지난 8월 중순 조합원 약 1백50만 명을 거느린 공공부문 노조 펜트라세프의 대표자들이 단체협상을 위해 노동부를 방문했다. 노동부장관 라몬 리베로는 ‘볼리바르 식 노동조합연맹’의 회원이자 한때 트로츠키주의자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리베로는 펜트라세프의 대표자들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노동부 건물의 방에 가둬버렸다. 그들에게 음식도 주지 않았고, 가족들은 창문 너머로 대표자들을 만나야 했다. 대표자들은 엿새 뒤 용역 깡패에게 쫓겨났다.
이 사건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노조 집행부와 노조 변호사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변호사는 노동부장관이 노동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읽어 주었다. 그 서류에서 노동부장관은 “소위 노조 대표라는 자들”이 조합원 “대표권을 자칭”했다고 거듭거듭 주장했다. 노조 대표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우고 차베스가 끝내 침묵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표면 아래서 전개되고 있는 더 심층적인 과정을 보여 준다. ‘4월 13일 운동’의 존경받는 정세 분석가이자 고참 활동가인 롤란드 데니스는 많은 개헌안 조항들과 PSUV 건설은 차베스 자신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예들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에 대한 주된 위협 세력은 우파가 아니다. 우파가 여전히 언론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 분열한 채 지리멸렬해 있다. 반면에 차베스 주위의 관료들과 정부 관리들은 잘 조직돼 있다. 1998년에 처음 집권했을 때 차베스는 자기 주위에 제5공화국운동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과거 부패한 정권의 특권을 누리다가 얼마 전 차베스 편에 붙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2002년 반
이런 사람들은 차비스타
차비스타 우파
두번째 영향력
이런 배경에서, 개헌
이것은 2주 전 차베스가 군인 진급은 대통령 권한일 것이고
게다가 PSUV는 분명히 내부 논쟁이 거의 불가능한 대통령의 권력 도구가 되고 있고, 개헌안 조항들은 낱낱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찬반 투표에 부쳐질 것이다. 훌륭한 조항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 조항이나 임시직과 위험 직종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조성 같은 조항들이 통과되려면 다른 모든 조항들과 함께 통과돼야만 한다.
물론 개헌안은 여기저기서 “민중권력”이 헌법의 기초이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거듭거듭 확인한다. 민중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는 사회화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공공·‘사회적’ 부문 중에서 사회적 부문은 경제 전체의 극히 일부
자치평의회
그런 것이 민중권력이라면, 민중권력 개념은 다수에 의한 권력과 정부의 분권화를 뜻하는 것인가? 베네수엘라 헌법에는 분명히 기층에서 나오는 진정한 민주적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즉 대표자들의 제헌의회가 존재한다. 그것은 1999년 볼리바르 식 헌법에 합의한 제헌의회와 비슷한 것이다. 그런 기구는 아래로부터의 21세기 사회주의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개헌을 둘러싼 공개적 논쟁을 이끌 수 있고, 그리 되면 대중 조직들은 자신들이 단지 대통령 ─ 사실상 혁명의 유일한 주체인 ─ 지지 부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민중권력 논쟁에는 또 다른 참고 사항이 있다. 쿠바 식 민중권력은 위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이다. 국가가 지도부를 임명하고 대표들을 지명한다. 국회는 1년에 두 차례 며칠 동안 회의를 열고 국가가 제안한 사항들을
베네수엘라의 최근 역사는 근본적 교훈 하나를 가르쳐 준다. 1998년 차베스의 당선으로 시작된 볼리바르 식 혁명은 2002년에 혁명적 과정이 됐다. 당시 베네수엘라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돼서 반차베스 쿠데타를 패배시켰다. 2002년 4월 대중운동은 단지 민중항쟁의 주역
마이크 곤살레스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