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겐 물가 폭탄 부자에겐 75조 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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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온라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보며

성지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1

이맘때쯤 되면 나는 등록금 고지서를 뽑아서 죄인이 된 것처럼 집에 내려간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내 등록금은 3백70만 원이 넘는다. 이른바 중산층이라는 우리 집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예술대 학생이나 약대 학생의 등록금은 이미 5백만 원이 훌쩍 넘었다.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서 휴학을 하거나 학기 중에도 돈을 벌고 있…
1987년 6월항쟁과 2008년 촛불항쟁, 무엇이 달라졌나

지면 최일붕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2008년 촛불항쟁을 1987년 6월항쟁에 비유하는 얘기가 많다. “어게인 1987”이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말이다. 또한 “5공식 독재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도 많다. 그러나 다함께 운영위원 최일붕은 지난 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함께 주최의 대규모 포럼 맑시즘2008에서 이 글의 초안에 따…
순탄치 않은 이명박의 앞날과 18대 국회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은 얼마 전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퍼센트를 쓰지만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로켓은 엄청난 연료를 쓰고도 아직 대기권 근처도 가지 못했다. 취임 첫 6개월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불도저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금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것 같던 이명박에 …
민주당은 이명박 불도저의 브레이크가 될 수 없다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이 온갖 개악들을 추진하려 하면서 민주당이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거나 민주당과 손잡고 이것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반독재 국민전선’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
‘9월 위기설’은 현실이 될 것인가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9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9월 위기설’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9월에 만기가 되는 외국인 보유 채권 67억 1천만 달러를 외국인들이 일시에 매도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9월 위기설’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의 여파가 한국…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 합의의 진실

지면 정동석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19일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의견접근안’을 잠정합의하려 했다. 그래서 대의원 1백여 명이 협상장으로 들어가려는 윤해모 지도부와 교섭위원들을 가로막고 항의했다. 대의원들은 “개악된 주간연속2교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을 중단하라” 하고 요구했다. 윤…
파업을 예고한 YTN 노동자들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YTN 사장 구본홍이 47일째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낙하산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자 청와대가 ‘구본홍 구하기’에 나섰다.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공기업을 통해 YTN 주식을 매각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구본홍은 9월 1일 현덕수 전 노조 지부장과 돌발영상 팀장을 포함해 보도국 평사원 24명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다.…
뉴코아 파업의 쓰라린 패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뉴코아 파업 투쟁이 4백34일 만에 쓰라린 패배로 끝났다. 뉴코아 노조 지도부는 안타깝게도 무파업 선언을 합의하고 외주화를 사실상 인정해 줬다. 그러나 뉴코아 노조의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다. 뉴코아 파업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악법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투쟁 초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사악한 조선, 교활한 중앙, 무식한 동아” - 항간에 떠도는 촌철살인 언론 논평 “(한자) 문맹률이 60퍼센트의 국민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 이번 광우난동사태는 한자 문맹자들의 반동이었다” - 언제나 ‘신선한' 시각을 가진 조갑제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지면 최규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세대 동안 불평등 해소하기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개입해 건강 평등 실현하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독립전문가 19명이 광범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촌인 렌지에서 태어난 아…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촛불 사회자' 정보선 씨를 석방하라

지면 여승주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조계사 ‘촛불수배자' 중 한 사람인 정보선 새시대예술연합 단장이 지난 9월 3일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정보선 씨가 허리 지병 치료를 받으러 농성장을 나온 틈을 타 붙잡아 갔다. 정보선 씨가 8월 27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바로 다음날 자택에서 연행한 것이다. 정보선 씨는 지난 5월 촛불집회에서 두 차례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떨어…
독자편지
한국사회포럼 ‘촛불 이후’ 토론에서 느낀 점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30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촛불 이후 정치사회지형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재구성’ 토론회가 있었다. 촛불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토론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였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촛불 운동을 과도하게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라는 등 거대담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
독자편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인 학살에 분노한다

지면 나지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22일 새벽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시골 마을을 폭격해 마을 주민 90명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중 60명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였으며, 19명은 여성이었다! 이 일에 대해 미군은 그저 반군을 잡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것뿐이라고 한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게다가 다국적군이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주에서 27일부터…
독자편지
국유화 요구에 대해

지면 오동환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나는 지난 호(〈저항의 촛불〉 3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지지한다. 그 중에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부분을 읽고 얼마전 ‘민영화에 반대한다. 그럼 국유화는 진보적인가’하는 문제로 토론한 것이 생각났다. 자본의 국가소유가 사적소유에 비해 반드시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옛 소련·북한 등에서 생산수단은 국유화돼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통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이 드러낸 교훈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8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판사가 보기에도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심각한 위기 속에 20만 범불교도 대회까지 예고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
아프가니스탄의 어제와 오늘

지면 조너선 닐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점령군의 민간인 학살과 이에 맞선 저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부시는 이명박 정부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비전투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류학 조사를 벌인 경험이 있는 영국 사회주의자 조너선 닐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소개하고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지게 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는 체제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한 주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신성화 작업이 진행된 후, 오바마의 공화당 경쟁 후보는 오바마에 쏠린 관심을 뺏어오는 데 성공했다. 존 매케인이 알라스카 주지사 새라 페일린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은 여성 지지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이명박의 공세를 위해 사회분위기 냉각시키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보수 언론들이 ‘한국판 마타하리'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원정화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블랙코미디가 되고 있다. 공안기관들이 또 왜곡·과장·조작을 한 듯하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절도 전과 2범 원정화의 “개방적인 성관념”을 높이 사 ‘간첩'으로 발탁해 중국 노래방에 먼저 ‘침투'시켰다. 북한제 정력제를 팔아 스스로 공작금을 마련…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탈북자 차별ㆍ통제 강화 반대한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탈북자 인권 수호에 앞장서는 양 행세하던 우익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거주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 이미 2006년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은 “탈북자 중에는 간첩이 많다”며 탈북자 혐오증을 부추긴 적이 있다. 이런 우익의 이중성은 그들의 대북 인권 제기가 정략적일 뿐임을 반영한다. 한편에서 반공 논리를 강화하고 북한을 압…
타이의 정치 위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는 뒷전으로 밀려나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지난 2년 또는 그 전부터, 특히 2006년 9월 쿠데타 뒤로 타이에서 진정한 사회·정치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대신 타이 사람들은 ─ 안타깝게도 사회 운동 진영을 포함해 ─ 지배계급의 두 정파 간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배계급의 한편에는 타이락타이(TRT), 탁신, 국민의힘(PPP)[TRT의 후신]과 정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국민민주…
국가보안법 탄압, 공동대응으로 맞서야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30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무실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양효식 편집위원장,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 전 집행위원장, 박준선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번 탄압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효식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언론·표현·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노동운동 탄압법이기도 함을 분명히 보여…
신간:
《소설 스파르타쿠스》 (하워드 패스트, 미래인)

지면 장한빛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기원전 73년 로마에 대항한 검투사들의 반란을 다룬 소설. 로마 지배계급과 노예 사이의 계급 갈등이 잘 묘사돼 있고, 계급 사회를 철폐하려는 스파르타쿠스 군대에게서 아래로부터 반란의 전통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스파르타쿠스를 “고대사에 가장 뛰어난 영웅”이라 불렀고, 로자 룩셈부르크 등은 그의 이름을 따 자신들의 조직을 스파르타쿠스단으로 짓기도 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미친 교육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김성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5

지난 8월 30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반(反)이명박 투쟁을 결의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법정 교원 확보, 학금당 학생 수 감축 등 과제가 많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한 경쟁과 차별 정책을 펼친다. 귀족학교인 국제중학교를 확대해서 중학교 입시를 부활시키고, 제주도에는 돈벌이가 가능…
“저는 늘 삼촌이 자랑스럽습니다”:
촛불 수배자 김광일에게 조카가 보내는 편지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8

지난 토요일에 열린 촛불 문화제에서 지금 조계사에 농성중인 김광일 씨(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다함께 운영위원)에게 조카가 편지를 낭독했다. 편지를 낭독하는 내내 김광일 씨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전문을 소개한다.저에게 있어 늘 자랑스러운 삼촌께 전과 같은 하루를 맞이한 어느 아침날 저는 삼촌께서 수배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
성명: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 시도를 중단하라

2008. 9. 9

경찰과 검찰이 촛불 운동에 적극 참가해 온 다함께와 한국진보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시법이나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에는 조계사 등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며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등 촛불 수배자에 대한 강제 …

독자편지 온라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보며

1987년 6월항쟁과 2008년 촛불항쟁, 무엇이 달라졌나

순탄치 않은 이명박의 앞날과 18대 국회

민주당은 이명박 불도저의 브레이크가 될 수 없다

‘9월 위기설’은 현실이 될 것인가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 합의의 진실

파업을 예고한 YTN 노동자들

뉴코아 파업의 쓰라린 패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인용해도 될까요?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촛불 사회자' 정보선 씨를 석방하라

독자편지 한국사회포럼 ‘촛불 이후’ 토론에서 느낀 점

독자편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인 학살에 분노한다

독자편지 국유화 요구에 대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이 드러낸 교훈

아프가니스탄의 어제와 오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는 체제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이명박의 공세를 위해 사회분위기 냉각시키기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탈북자 차별ㆍ통제 강화 반대한다

타이의 정치 위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는 뒷전으로 밀려나다

국가보안법 탄압, 공동대응으로 맞서야

신간: 《소설 스파르타쿠스》 (하워드 패스트, 미래인)

전교조 대의원대회: 미친 교육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다

“저는 늘 삼촌이 자랑스럽습니다”: 촛불 수배자 김광일에게 조카가 보내는 편지

성명: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 시도를 중단하라

독자편지 온라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보며

독자편지
한국사회포럼 ‘촛불 이후’ 토론에서 느낀 점

독자편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인 학살에 분노한다

독자편지
국유화 요구에 대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는 체제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이명박의 공세를 위해 사회분위기 냉각시키기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탈북자 차별ㆍ통제 강화 반대한다

타이의 정치 위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는 뒷전으로 밀려나다

신간:
《소설 스파르타쿠스》 (하워드 패스트, 미래인)

전교조 대의원대회:
미친 교육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다

“저는 늘 삼촌이 자랑스럽습니다”:
촛불 수배자 김광일에게 조카가 보내는 편지

성명: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 시도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