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파업 투쟁이 4백34일 만에 쓰라린 패배로 끝났다. 뉴코아 노조 지도부는 안타깝게도 무파업 선언을 합의하고 외주화를 사실상 인정해 줬다.

그러나 뉴코아 노조의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다.

뉴코아 파업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악법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투쟁 초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 준 용기있는 투쟁은 전체 노동운동에 잊지 못할 영감을 줬다.

교훈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뉴코아·이랜드 파업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이 파업은 기업주들이 함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외주화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 투쟁의 승리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쇄적 투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 경찰, 법원이 총동원됐고, 자본가들은 이랜드 회장 박성수에게 물러서지 말라며 온갖 지원을 했다.

따라서 이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도 전 계급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두 번의 매장 점거 파업은 이 투쟁을 정세의 중심으로 올려놓았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승리를 낳을 정도로 강력한 연대를 조직하지 못했다.

승리의 기회를 놓친 후 결국 투쟁은 지지부진한 장기화로 이어졌다. 노조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장기투쟁에 지쳐 거의 현장으로 복귀한 상황에서 사측은 노조 간부에게 35억 원, 노동조합에 1백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런 혹독한 압박이 투쟁을 어려움으로 몰았지만, 그럼에도 뉴코아 노조 지도부의 무파업 선언과 외주화 인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도 이랜드·기륭·KTX 등에서 투쟁의 불씨를 살리고 연대를 확산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초인적인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운송·건설 부문에서 비정규직 투쟁 승리의 소식도 들리고 있다.

촛불 항쟁이 만들어 낸 커다란 가능성 위에서 다른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려면 뉴코아 투쟁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