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촛불 운동에 적극 참가해 온 다함께와 한국진보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시법이나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에는 조계사 등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며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등 촛불 수배자에 대한 강제 연행 의도도 드러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촛불 운동을 마녀사냥하려는 더러운 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추석 후 사노련 지도부에 대해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친북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공개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선동한 극렬 사회주의 계열 운동단체에 국가보안법 적용은 당연하다” “사노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반국가단체이며 반국가단체 수사는 사노련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친북이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운동과 조직의 손발을 묶는 게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촛불 운동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한 것이다.

다함께와 한국진보연대가 이명박의 눈엣 가시가 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재앙을 낳는 이윤지상주의 정책에 맞서며 촛불 운동의 전진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노련 탄압에 맞서 신속하고 광범한 연대가 건설됐듯이, 계속되는 마녀사냥에 맞서서도 광범하고 강력한 방어 운동이 계속돼야 한다. 우리도 이런 더러운 위협에 굴하지 않고 이명박과 친재벌 반서민 정책들에 맞선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올림픽 이후 지지율이 다시 추락하는 등 여전히 촛불의 여파가 이명박을 괴롭히고 있고, ‘9월 위기설’이 떠돌 만큼 경제 위기 상황도 심각하다. 그런데 이명박은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을 방치하면서 모든 고통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마녀사냥을 벌이려는 이명박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더 커다란 반감과 저항만을 불러 올 것이다.

2008. 9. 8
다함께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대한 각 단체 성명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촛불 잠재우기 위한 철지난 색깔공세 음모, 당장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 촛불시위단체에 대한 국보법 적용
민주노총 : 색깔공세에 굴복할 촛불이 아니다
진보신당 : 촛불 참여 단체 국보법 적용은 구시대적 색깔론
한국진보연대 : 한국진보연대 색깔탄압 음모 규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