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온갖 개악들을 추진하려 하면서 민주당이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거나 민주당과 손잡고 이것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반독재 국민전선’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가축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하면서 18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계기로 타오른 촛불을 배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마녀사냥을 비난하는 것도 위선이다.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과 야합해 국가보안법을 살려 둔 장본인이 민주당(당시 열우당)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소위 ‘일심회’ 마녀사냥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이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한미FTA도 바로 노무현과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이명박 밑에서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은 노무현 밑에서 한미FTA를 추진한 자고, 지금 촛불을 짓밟고 있는 어청수는 노무현 밑에서 부산경찰청장으로 APEC 반대 시위 폭력 진압을 주도한 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같은 ‘야당’이 아니다. 한미FTA,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악법 등을 추진한 당과 그것에 반대해 투쟁한 당이 같을 수 없다. 기업주들의 돈·인력에 기반해 운영되는 당과 노동조합·피억압 민중에 기반해 운영되는 당이 같을 수 없다.

17대 국회의 쓰디쓴 교훈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과 ‘개혁공조’를 추진했다가 몇 차례나 배신당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열우당과 동반하락하고, 그 틈에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득세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쓰디쓴 교훈

결국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으로 채워진 18대 국회는 노동자·서민의 염원을 짓밟는 구실만 할 것이다. 18대 초선의원들의 평균 재산도 17대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이렇게 제도권(국회)이 개악 추진의 통로가 될수록 사람들은 다시 ‘거리의 정치’로 기울게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이명박 정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상인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법안, 복면 착용 금지법, 불법시위 처벌 강화와 벌금액 인상, 사이버모욕죄 등 ‘거리의 정치’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온갖 반(反)촛불 법안들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 정책, 반민주주의 정책, 전쟁 지원 정책에 맞서는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이명박의 재벌·대기업 기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 건설과 연결돼야 한다.

이명박과 그의 미친 정책들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힘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주장과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