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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가 보여준 것 ― 민주당에 대한 여전한 불신, 박근혜는 이를 잘 이용했을 뿐 ― 우파 결집과 진보정당 전진으로 나타난 정치 양극화
—
발행 기간
2012년 4월 14일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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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투쟁과 제주 강정 투쟁
:
대추리에서 구럼비까지
지면
김광일
레프트21 79호
2012. 4. 13
필자인 김광일 씨는 2008년 촛불항쟁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을 맡아 불철주야 투쟁의 한복판을 누빈 투사다. 그는 촛불항쟁의 경험을 정리해《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책갈피)를 썼고,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수배와 탄압에 맞서고 있다. 그는 2005~06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 범대위)에서 활동한 바 있는데, 그 투쟁을 돌아…
문정현 신부 추락 부상
:
또 드러난 해군기지 건설의 폭력적 본질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지난해 6월부터 강정마을에 머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온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 4월 6일 문정현 신부는 제주 강정마을 방파제에서 해경과 대치하다 무려 7미터 깊이의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아래로 추락해 요추 골절을 당했다. 당시 문정현 신부와 성직자들은 제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케이투코리아
:
“일 다 때려치우고 파업하자”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이명박의 ‘고용창출 1백대 기업’ 상을 받은 케이투코리아가 신발생산부 노동자 93명을 해고하고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려 한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사측은 “정리해고를 얘기한 적 없”고 “명예 퇴직만 받는다”는 꼼수를 부렸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인도네시아나 개성공단 공장으로 옮기…
충남대 비정규직
:
부당 해고 철회하라
지면
정기인
레프트21 79호
2012. 4. 13
4월 5일 충남대 시설노조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충남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조합원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청주·공주·제천 등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지난해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려고 만든 ‘청소노동자 연대모임’(청연) 소속 학생들도 함께했다. 올해 초 용역업체 측은 시설 노동자 두…
국민대 강사 투쟁
:
대형강의를 줄이고 전임교원 확충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전국대학강사노조 국민대분회(이하 국민대 강사노조)가 전임교원 확충, 강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 강사 노동자들은 콩나물 시루 같은 대형강의의 수강인원을 줄여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전임교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대는 불명예스럽게도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 중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위였다. 그런데도 올해 국민대 …
인천대
:
정부와 인천시는 재정지원 확대하라
지면
김동은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우리 학교 인천대학교는 2013년부터 국립대 법인으로 바뀐다. 학교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학생들의 바람과는 달리, 인천시와 정부가 인천대를 지원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인천시와 인천대 당국은 법인화가 국립화라며 온갖 치장을 했지만 현재 인천대의 현실은 법인화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인천시와 중앙 정부…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투쟁
:
로비 점거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정원, 김석진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이 총선 전날 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이 노동자들은 서로 몸을 끈으로 묶고 “여차하면 목을 매겠다는 각오”로 1층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병원 사측은 경찰과 구사대를 동원해 욕설·협박을 퍼붓고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막았다. 병원 측은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음식물 반입과 기자들…
보시라이 제거의 진정한 배경
:
저항의 폭발을 겁내는 중국 지배자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79호
2012. 4. 13
3월 중순 중국 공산당은 충칭 공산당 서기장 보시라이를 전격 해임했다. 그의 오른팔 왕리쥔이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 망명을 신청한 지 한 달 만이었다. 중국 혁명 8대 원로 중 하나인 보이보의 아들인 보시라이와 같은 정치 거물이 해임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에 관한 논의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
위선적 제재와 강경 대응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4월 12일) 여러 정황상 북한 당국이 하루이틀 내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발사는 국제적 파장과 긴장 고조를 낳을 것이다. 위성 운반체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비슷하고, 북한 당국도 위성 발사 기술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위성 …
불법 사찰 폭로의 일등 공신인 언론 파업
:
파업 확대를 통해 승리하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79호
2012. 4. 13
KBS 새노조의 불법 사찰 폭로는 단연코 언론 파업이 낳은 정치적 성과다. ‘김비서(KBS)’ 방송에서는 불가능했을 보도가 “공정 방송”을 내건 파업 노동자들의 팟캐스트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불법 사찰 폭로로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한 노동자들은 지난 2주간 더한층 전진했다. KBS 새노조는 더 많은 이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 이에 응답해 보…
사진
:
쌍용차, ‘희망’을 요리하다.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지금 투쟁에 함께하지 못하는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지요. 이 공간이 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텐트촌 쉐프로 유명한 신동기 조합원의 말이다. 1천 일이 넘은 투쟁, 22번째 죽음과 마주하면서도 힘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 소름 끼치게 야만적인 이 체제에 맞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글 이윤선…
언론 파업
:
더 민주적 언론을 위한 요구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지금 언론 노동자들은 정권의 앵무새이길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여러 쟁점에서 99퍼센트를 위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섰다. 언론 노동자들은 낙하산 사장 퇴진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래로부터 투쟁으로 이런 요구를 이뤄낸다면 이후에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노동자들을 함부로 무시하…
이렇게 생각한다
:
시리아 민중에게 총을 놓으라고 해야 하는가
지면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최근에 교황까지 나서서 시리아 휴전을 호소하는 데 동참했다. 휴전만이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평범한 시리아인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 서방 권력들은 자신들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휴전을 도입하고자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아사드의 학살 중단을 넘어서 휴전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서방은 자신들의…
피켓라인의 중요성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최근 KBS 파업 기자들이 동료·선배 노동자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MBC 노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런 행동은 지난 2백 년 동안 노동계급이 경험을 통해 발전시켜 온 ‘피켓라인’이 했던 구실과 유사하다. 피켓라인은 파업 대열을 유지·확대하려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열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피켓라인은 사용자 측의 대체인력 투…
지역주의 ― 왜 생겨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영향력은 호남에 국한됐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득을 볼 수 있었다. 계급투쟁 수준이 높지 않은 시기에 지역주의는 더 크게 작용한다. 특히 낙후하고 후진적인 지방에서는 지역주의가 크게 작용한다. 게다가 “영남 정권”, “영포라인”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지역주의를 계속 부추겨 왔다. 이 글은 …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해
:
공동 파업과 정치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자본주의 이윤 경쟁은 낮에 노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인간 삶의 패턴을 바꿔 놨다. 자본가들은 설비 효율을 늘리려고 밤샘 노동을 도입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했다. 야간 노동의 폐해는 지난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독일 수면학회는 심야 노동이 노동자들의 수명을 13년 단축시킨다고 경고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원은 ‘교대제 노동…
버마
:
아웅산 수치의 승리와 새로운 위험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버마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버마 정부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4월 2일 실시된 45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44곳에서 당선했다고 선언했다. 공식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거가 실시된 바로 그날, 버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환율에 자국 통화를 연동시키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버마에서 공식적으로 민간 …
계속되는 유럽의 초대형 반긴축 투쟁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유럽에서는 자본가들이 초래한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야만적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연금 삭감에 고통받던 77세 노인이 연금 삭감에 고통받다가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 청년들이 일어서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크게 분노한 사람들은 아테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연일 ‘…
현대차 불법파견과 원·하청 공동 투쟁
: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협의기구를 만들자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79호
2012. 4. 13
현대자동차 사측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시간을 끌고 꼼수만 부리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강력한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올바르게도 정규직 노조 문용문 지부장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원·하청 공동 투쟁을 강조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원·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이 함께 집회를 해 좋은 분위기를 조성…
김정은 체제는 어디로 ? 3대 세습의 불확실한 미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9호
2012. 4. 13
4월 11일 북한에서는 제4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렸다.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15일은 김일성의 1백 회 생일이다. 이때 김정은 체제의 본격 출범을 위한 인사 조처 등이 단행될 것이다. 이 일정에 맞춰 북한 관료들은 위성 발사로 북한 체제의 안정과 권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미 사망한 권력자의 생일에 맞춰, 더군다나 그의 손자가…
프랑스 대선
:
지배계급을 뒤흔들고 있는 급진좌파 후보의 부상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지난 4월 3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 거리는 붉은 깃발과 배너로 물결쳤다. 프랑스 대선의 구도를 흔들고 있는 급진 좌파 정치인 장뤼크 멜랑숑을 보려고 7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멜랑숑은 ‘민중 봉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긴축 반대, 노동자 권리 강화, 부자들에게 1백 퍼센트 과세율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사회당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1952년 볼리비아 혁명
:
노동자 권력이 가능함을 보여 주다
스티브 헨샬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올해 4월은 볼리비아 혁명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때다. 1952년 4월에 시작한 볼리비아 혁명은 후진국 노동자들이 군사 독재와 자본주의를 모두 쓰러뜨릴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 경험은 오늘날 이집트 혁명과 아랍 혁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것이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스티브 헨셸이 어떻게 볼리비아…
독자편지
임금 삭감 전제한 노동시간 단축 주장은 옳지 않다
지면
배상진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지난 4월 7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 삭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십수 년간 해 온 얘기지만, 노동계가 임금 삭감을 동의하지 않아서 합의가 안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특…
독자편지
해적당 신화를 넘어서자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독일 해적당의 성장을 보고 한국의 일부 진보 인사들이 “해적당의 약진을 한국의 진보정당, 진보운동에 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해적당은 지난해 9월 베를린시 선거에서 9퍼센트를 얻으며 약진한 이후 올해 3월 자를란트주 선거에서도 7퍼센트를 얻었다. 남유럽발 경제 위기가 유로존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와 독일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배계급의 …
독자편지
쌍용차 23번째 죽음을 막아야 한다
지면
박미혜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지난달 30일, 36살 젊은 쌍용차 노동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는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에 함께했던 정리해고자였다. 이것은 “정리해고가 낳은 22번째 ‘살인’이며 쌍용차 자본과 정부가 저지른 사회적 학살”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수차례 경찰탄압을 뚫고서야 대한문 앞에 스물두 명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차릴 수 있었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살인 사건
:
경찰이 사찰·탄압에만 유능한 이유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이번 수원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무능력한 태도는 보통 사람들을 범죄에서 보호하는 게 경찰의 구실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다. “성폭행 당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양해 오던 여성이 전화기를 붙들고 절규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통화시간과 통화 내용을 속이며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
사회운동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
:
1퍼센트의 지배를 위한 감시와 탄압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청와대의 불법 사찰은 이명박을 정점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동원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다. 〈오마이뉴스〉가 폭로한 사찰팀의 보고서 작성 지침에는 “구체적 상황과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본인(작성자)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고 돼 있다. “BH[청와대를 가리킴] 하명”이 사찰팀의 핵심 임무였던 것이다.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백탄남” 이명박의 새 별명, 백 가지 탄핵 사유가 있는 남자라는 뜻 “원자력 발전을 해야 현재 상존하고 있는 핵물질들을 소진시킬 수 있다.” 청와대, 이렇게 깊은 탈핵 의지가? “0.5퍼센트 정도의 실수는 범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 왜 불법 사찰을 했냐는 질문에 “이념 논쟁만 벌이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박근혜, 색깔론 선봉장…
사찰 피해 활동가 기고
:
“이명박 불법 정부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
지면
권정환
레프트21 79호
2012. 4. 13
나는 2009년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다.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청와대가 관여한 불법사찰 2천6백19건을 공개했다. 그리고 내 해고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 서울시청, 마포구청이 서로 협조하면서 기획한 것으로 폭로됐다. 〈경향신문〉 4월 4일치 기…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철도노동자 3차 총력 결의대회 ‘멈춰라 KTX 민영화!’ 4월 21일(토) 오후 2시 서울역 주최: 철도노조 122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대회 5월 1일(화) 시간·장소 미정 주최: 민주노총
서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계급 타협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선택해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9호
2012. 4. 13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재벌과의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경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이종태(〈시사인〉 기자), 세 저자가 최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하 《선택》)를 냈다. 저자들이 7년 만에 책을 다시 낸 것은 한국 사회에서 총·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
꼴라주 72 건축학개론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79호
2012. 4. 13
건축학개론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녹색당
KTX 민영화 저지 투쟁
: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철도 노동자들이 KTX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전부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으름장을 놔 왔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면하고, 이명박도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KTX 민영화 공세는 더 빨라질 듯하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이미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
자본주의 vs 민주주의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존 몰리뉴가 자본주의가 보편적 자유를 요구하며 등장했지만, 민주주의는 늘 투쟁을 통해 확대됐고 지금도 결코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존 몰리뉴는 영국 포츠머스 대학 ‘예술사와 철학’ 교수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등을 썼다.세…
인터뷰
:
청소년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달라
박연오
레프트21 79호
2012. 4. 13
4.11 총선, 투표가 한창인 이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등에서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었다. 부산에서 이 행동에 참여한 ‘아수나로’ 활동가 유길릴 씨와 인터뷰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는 겁니다. 현재 선거권이 만19세 이상에게만 주어진 탓에 우리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의 통쾌한 승리
김석진
레프트21 79호
2012. 4. 19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1백9일 동안 굽힘 없이 싸운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지 8일 만의 일이다. 특히 기쁘게도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보장받았다. 더구나 투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도 지급받기로 했다. 자본가들이 부르짖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투쟁으로 무력화한 것이다. 사측이 노조…
북한 위성 발사 이후
:
굳건한 반제국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김영익
레프트21 79호
2012. 4. 20
4월 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으나,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로켓이 추락했다. 성공적 발사로 ‘강성국가 진입’의 포문을 열려던 북한 관료들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지만,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은 재확인된 것이다. 그러자 오바마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 행동’, ‘공격적 행태’라고 비난했고, 발…
4·11 총선 이후
:
주도권 회복 위한 우파의 공세를 저지하자
김문성
레프트21 79호
2012. 4. 20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하자 우파 진영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동안 잃었던 정국 주도권과 정치·이데올로기적 우위를 되찾으려고 나서고 있다. 북한 로켓 발사를 빌미로 안보 위기론과 색깔론을 조장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 등을 강행하려 한다. 언론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수원 여성 살해 사건을 빌미로 범죄 공포를 부추기며 …
독자편지
강정마을 집회에 참가하고 승리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며
김재원
레프트21 79호
2012. 4. 25
4월 14일 강정마을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중 집회가 열렸다. 나는 향린교회 신자로서 집회에 참가했다. 이 집회에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전국에서 온 시민 수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진정한 목적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창’과 ‘방패’를 갖는 미사일 방어(MD) 전략을 통해 자신의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