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파업:
더 민주적 언론을 위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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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 노동자들은 정권의 앵무새이길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여러 쟁점에서 99퍼센트를 위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섰다.
언론 노동자들은 낙하산 사장 퇴진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래로부터 투쟁으로 이런 요구를 이뤄낸다면 이후에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노동자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요구는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KBS, MBC는 이사회와 사장을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에 따라 임명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과 이사회 문제가 불거졌다. 따라서 이사회와 사장 선출 과정에 언론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제도가 필요하다.
또 편성·보도·제작국장 직선제를 시행해 제작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운동과 이후 투쟁 과정에서 국장 중간평가제 등이 도입됐는데 이런 아래로부터 통제 조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언론 통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더 민주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언론의 상업화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업화 반대
방송이 갈수록 상업화되면서 단기적인 시청률 경쟁에 치우쳐 1퍼센트만을 대변하며 이 체제의 진정한 문제점을 가리는 언론의 부정적인 기능이 커지고 있다.
광고에 더욱 종속되고 상업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는 방송은 재벌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방송 제작에서 늘고 있는 외주화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외주화는 시장경쟁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1991년부터 의무화돼, 지금은 드라마, 예능뿐 아니라 시사·교양프로그램도 외주제작이 비일비재하다.
외주화 이후 스태프들이 한 달에 1백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외주 회사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떼어먹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눈치를 더 봐야 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들어진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방송사 고위 임원들은 더욱더 무소불위가 됐다.
따라서 민영 방송이 사실상 광고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한 미디어렙 법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 방송사와 광고영업을 분리해 방송이 광고에 더욱 종속되는 것을 막고 조중동의 종편을 폐지해야 한다.
외주화를 중단하고 계약직을 정규직화해서, 계약직 앵커·PD 등이 사측의 입맛에 따라야 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이런 개혁들은 민주당에 의존해서 이룰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대중 정부는 MBC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언론 상업화를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부도 이라크 파병, 한미FTA와 같은 비민주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언론을 통제했다.
정부와 자본의 언론 통제에 맞서려면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커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