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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55호
: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양질의 국가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 재원은 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하라
—
발행 기간
2015년 8월 31일
~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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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
:
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김종현
155호
2015. 8. 29
안타깝게도 필자가 이 졸고를 쓰는 동안에 한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선구자인 김수행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 고(故) 김수행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참으로 애쓰신 분이었고, 노동운동을 열렬히 지지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필자도 그의 책과 번역서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또한 이 글을 쓰면서 참고했던 글들 중…
서평 《가족이라는 병》
:
왜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가
이현주
155호
2015. 8. 29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 《가족이라는 병》이 번역 출간됐다. 저자 시모주 아키코는 일본 NHK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름난 작가이자 평론가이자 수필가이다. 제목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세간의 환상에 도전한다. 저자는 그런 가족은 대중 매체에서나 존재할 뿐,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김지태
155호
2015. 8. 29
8월 2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올해 첫 부분 파업을 벌였다. 4천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비판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조선업 위기가 더 심화하는 가운데 사측은 올해 기본급 동결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계열사 사내유보금만 20조 원이 넘는데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사측은 그…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
지면
155호
2015. 8. 29
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6대 요구 쟁취를 위한 11~12월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6대 요구는 이렇다: 재벌에게 세금·사용자 책임·사회적 책임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모든 서민의 사…
임금피크제 저지
: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지면
이정원
155호
2015. 8. 29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9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다. 지금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임금피크제는 대개 58세에서 60세까지 2~3년간 임금 총액의 80~90퍼센트가량을 줄이는 대폭의 임금 삭감안이다. 사실상 1년은 거의 무보수로 일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년 연장자들은 그동안 해 오던 업무에서 제외해…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지면
양효영
155호
2015. 8. 29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민·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채용 인원…
세계 자본주의의 취약함을 보여 주는 신흥국 위기
지면
정선영
155호
2015. 8. 29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8년 신흥국 위기 이후 처음으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라고 불리는 경제들이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브릭스보다 규모가 작은 신흥국인 인도네시아·타이·터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3개월 동안 19개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조 달러에 이른다. 2008…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지면
이선희
155호
2015. 8. 29
※전문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문 보기) 나는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컸다. 어른들은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잘’ 사는 거라고 말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안타깝게도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패배감에 물든 채 대학에 입학했고, 좋은 기회가 닿아 회…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
나는 왜 노동자연대에 가입했는가
지면
오제하
155호
2015. 8. 29
※전문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문 보기)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공간은 서울이란 도시의 작은 그늘이었다. 어릴 적부터 나와 나의 친구들에겐 집, 고향,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과 친구마저도 탈출해야 할 대상이었다. 재수까지 하며 대학에 들어왔다. 난 공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집이 …
그리스 조기총선 실시
:
시리자 정부가 지배자들의 긴축 압력에 굴복하면서 무너지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55호
2015. 8. 29
집권 7개월 만에 그리스 정부가 붕괴했다. 그리스 현지 노동자들의 정서와 다가오는 선거, 좌파 재편 움직임에 대해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해 왔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이다. 좌파 정당 시리자가 이끄는 그리스 연립정부가 무너졌다. 새로운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지배자들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어떻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지면
최일붕
155호
2015. 8. 29
대학생 활동가들(구식 용어로 ‘운동권’)의 활동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알아보는 일로 얘기를 시작해 보자. 이를 위해 먼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대학생 운동을 대강 훑어 보고자 한다. 1970년대에는 학생회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대학생 활동가들은 서클(동아리)로 존재했다. 대학생 활동가들은 요즘처럼 매우 소수였고, 아직 NL(…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11일 저명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성노동자 권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앰네스티 결정을 환영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이나 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하반기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오른쪽 압력 유감
지면
최영준
155호
2015. 8. 29
지난 7월 15일 민주노총 파업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자 노동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은 한상균 집행부에게 “이젠 총파업 남발하지 말라”며 ‘총파업 피로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올해는 11월 민중총궐기 조직 잘 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파업하자’며 ‘준비된 투쟁론’을 제기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
남북 합의 이후
: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면
김영익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고조됐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8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지뢰 폭발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후 긴장은 급속히 높아졌고, 불과 열흘 만에 DMZ에서 남북이 포격을 주고 받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이번 사건은 …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55호
2015. 8. 29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던 ‘희망버스’ 운동 이후 ‘사회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유력한 전략이 된 듯하다. 사회적 연대는 조직 노동계급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듯했다. 게다가 이른바 ‘대공장 정규직 노조’들이 (진짜 원인은 계급간 중재 추구를 특성으로 하는 그 노조들과 …
부산대 교수·학생들이 총장직선제를 지켜내다
—
교육부의 구조조정을 저지하자
지면
한태성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17일 고(故) 고현철 교수님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해 숨졌다. 많은 학생들과 부산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방학 중인데도 추모대회에 참가했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수님을 잃은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다. 고현철 교수님이 투신한 후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부산대는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2주째 계속되는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
“워크아웃 기간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면
이재환
155호
2015. 8. 29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2014년 성과급 배분, 임금피크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8월 28일 현재 12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시작된 워크아웃 기간 5년 동안 빼앗긴 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워크아웃 졸업 직후 부분 파업을 하고 올해는 무려 2주일 가까이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월 29일에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3조 원,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을 때 1천억~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던 대우조…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9월 9일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임금 12만 7천5백60원(기본급 대비 6.77퍼센트, 호봉 승급분 별도 인상) 인상과 직무환경수당 1백 퍼센트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적자가 심각하다며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
세월호 참사 5백 일
:
진상규명, 더디더라도 가능하다
지면
김지윤
155호
2015. 8. 29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이윤이 우선인 사회를 문제 삼아 왔고,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체제와 국가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현 체제에서 득을 보는 소수 자본가들과 국가 기관장들이 유가족들을 적대시하고 운동을 공격하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사회의 언론, 교육 등 주요한 선전 수단을 장악한 지배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유가족들을 모욕…
세월호 참사 5백 일
:
안전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김지윤
155호
2015. 8. 29
세월호 참사는 이윤 체제의 민낯을 보여 준 비극적 사건이었다. 청해진해운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무리한 증축을 하고, 평형수를 빼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해운회사들은 이윤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여러 규제들을 손쉽게 피해가려고 국가 관료들과 부패와 비리 사슬로 유착했다. 덕분에 시한폭탄 같은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를 오갔고 무고…
서평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
‘조성주, 비관의 정치학’이 아니라 혁명적 정치가 필요하다
박한솔
155호
2015. 8. 31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 대표(이하 존칭 생략)가 낸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후마니타스, 2015)이라는 책이 화제다. 책만이 아니라 ‘조성주’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2세대 진보정치’, ‘청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주는 이 책에서 이전에 자신이 ‘운동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회환과 반성으로 출…
전교조 대의원대회
:
박근혜의 공세에 맞서 투쟁 지속과 ‘활동가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55호
2015. 9. 1
박근혜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등 임금·인사 체계 개악, 교육과정 개악, 지방교육재정 삭감 등. 이런 공격에 걸림돌인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로 만들려 한다. 박근혜의 공격들은 하나같이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이런 정부 공격에 맞서 8월 29일 전교조 대…
[성명]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
교육 불평등 심화시킬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2015. 9. 1
다음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9월 1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8월 31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A등급)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에서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
인간 본성이 사회 변혁의 걸림돌인가?
김무석
155호
2015. 9. 1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은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현실의 경험과 일치하는 듯이 보이고, 지배적 사상들도 이런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면 협동과 신뢰, 연대에 기초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음에 사회주의자들이 과학적 답변을 내놓는 것은 너무도 중…
그리스
:
취약해진 시리자의 선거 기반과 긴축 대안 논쟁
파노스 가르가나스
155호
2015. 9. 2
그리스에서 시리자 정부가 무너지면서 9월 20일로 조기총선 날짜가 정해졌다. 집권당 시리자가 겪는 위기와 좌파들 사이의 움직임, 반자본주의적 대안에 대해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해 왔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이다. 그리스 선거 이후의 정세는 긴축을 밀어붙일 새로운 연립정부와 노동자 투쟁 사이의…
중국 동관의 삼성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다
이정구
155호
2015. 9. 3
지난 8월 14일 중국 노동자 투쟁 소식을 전하는 ‘중국노동관찰’(China Labor Watch)은 중국 광둥성 동관시에 소재한 바오싱전자(Baoxing Electronics) 노동자들이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며칠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동자들은 바오싱전자가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을 직접 언급한 배너를 걸고 시위를 벌였다…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소은화
155호
2015. 9. 4
올해 초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무상의료운동본부)이자 “의료 시장의 과잉경쟁이 낳은 부패 추문”(보건의료노조)이…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김지태
155호
2015. 9. 4
9월 4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8월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공장 안을 행진했다. ⓒ김지태 ⓒ김지태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인상률에 고통받아 왔다. 그러나 사측은 조선업이 위기라며 …
법원이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했지만,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 밝혀
:
'조희연 지키기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김인숙
155호
2015. 9. 4
오늘(9월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것은 다행이다. 1심 재판부는 조희연 후보가 처음으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한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1차…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철회하라
박설
155호
2015. 9. 6
금호타이어 사측이 오늘(6일) 오전 7시에 전격적으로 광주·곡성·평택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이 오늘로 21일째 사상 최장기 전면 파업을 벌이자, 악랄한 탄압의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말이다. (경총, 보수 언론,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이런 비난을 거들었다.) 그러나 금호타…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국제사회주의경향
155호
2015. 9. 7
1. 오늘날 유럽은 이른바 “제2차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사태”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폭압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많아졌다. 2014년 한 해에만 피난길에 오른 사람이 1천3백90만 명에 이른다. 올해 7월 유럽으로 온 난민은 지난해 같은 달의 3배로 증가했다. 절박하게 유럽을 찾는 난민 중에는 시리아인이 …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유병규, 김지윤
155호
2015. 9. 7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모으고 있다. 9월 2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타결’을 통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지부장은 ‘단 한 명의 해고자도 배제할 수 없고, 기약 없는 단계적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
그리스 테살로니키 반긴축 시위
:
총선 후 투쟁 가능성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를 동시에 보여 주다
차승일
155호
2015. 9. 8
9월 5일 그리스 2대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약 1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해마다 9월이면 테살로니키에서는 국제무역박람회가 열리고 그리스 총리가 참가해 연설을 한다. 그에 맞춰 그리스 노동조합과 좌파들은 시위를 벌여 왔다. 올해는 총선을 2주일 앞둔 상황에서 시위가 열렸다.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시리자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고강도 긴축을 합의했고,…
독자편지
긴축 강요 보수당에 맞서는 ‘맨체스터 반긴축 민중회의’ 참가기
:
“토리에게 지옥을 보여 주자”
김승현
155호
2015. 9. 9
영국 집권 보수당(토리 당)이 10월 4일, 맨체스터에서 당대회를 연다. 지난 5월 총선 승리 이후 처음 여는 당대회다. 그런데 이 보수당의 당대회를 순순히 열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바람이 맨체스터에서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맨체스터 반긴축 민중회의(The People’s Assembly Against Austerity)는 이 운동을 조직하는 대표적 단체…
홈플러스 매각
: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홈플러스 노동자들
조명지
155호
2015. 9. 9
9월 8일, 홈플러스 노동자 6백여 명이 본사 앞에 모였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도 노동자 5백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파업을 하고 나온 조합원들도 많았다. 하루 전날, 홈플러스 매각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어야 했다. “왜 회사를 팔고, 누구에게 팔고, 우리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 …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성지현
155호
2015. 9. 9
9월 9일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가 개최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1백13명이 "한국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세종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는 한국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서 일본 JR총련과 태국 철도노조(SRUT), 대만 철도노…
계속 뒷걸음질 치는 인천시교육감
: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을 약속대로 복직시켜라
최병현
155호
2015. 9. 11
9월 10일, 전교조 인천지부가 부당하게 직위해제 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굴복해 국가보안법 재판 계류 중인 전교조 교사 4인을 직위해제 했던 이청연 교육감이 이전의 복직 약속(2015년 9월 신학기 복직)마저 번복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출신이면서 인천의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