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간 피해자들과 반올림이 요구해 온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7월 23일 조정위원회(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중재기구)가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정권고안을 내놨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내팽개치려는 것이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은 수년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온갖 탄압과 회유, 협박,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해 온 것이다. 오랜 세월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은 삼성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삼성이 피해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보상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마치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이하 가대위)이 조정권고안의 보상수준이 낮다는 불만을 표하자 가대위를 회유해 조정을 중단시키고 직접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가대위가 보상의 범위와 수준을 더 높이자고 요구하자, 삼성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한 것이다. 가대위 간사는 이에 항의해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보상위원회의 보상위원에는 피해자의 산재 인정을 부정했던 전력이 있는 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것만 봐도 보상위원회에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분명하다.

조정권고안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는 의의가 있지만, 보상 수준이 낮다는 약점이 있었다. 삼성은 이를 악용해 이간책을 쓴 것이다. 물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대위가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이유로 반올림을 배제하고 삼성과의 별도 교섭을 선택한 것은 삼성의 이간질에 놀아나면서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위험한 방법이다. 게다가 처음에 조정권고안을 지지했던 반올림도 그 뒤 조정위원회에 보상 수준을 높이라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족은 삼성이 가대위 여섯 가족에게조차 충분한 보상을 할 의향이 없고,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치워버리기 위해 분열을 이용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금 보여 줬다.

그동안에도 삼성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우선 보상’ 운운하며 피해자들 사이에 분열을 시도하고, 반올림을 ‘외부단체’라고 매도하면서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을 이간질했다. 또,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올림을 어떻게든 교섭에서 배제하려고 했다.

지난 8년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삼성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삼성은 지난해 직접 사과하고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대위가 반올림과 함께 더 넓은 사회적 지지 속에서 삼성에 맞설 때 진정한 문제 해결에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