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서울시청 민중총궐기를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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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김영익 160호 2015. 11. 3

10월 27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 라센 호가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진입하는 작전을 펼쳤다. 미국이 경쟁 제국주의 국가가 설정한 ‘영해’를 인정하지 않고 그곳에서 무력 시위까지 벌인 것이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 긴장이 높아진 상태이다. 물론 그 직후 미·중 군사회담이 열리면서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처들을 …
비정규직법 개악 뒷받침 하는 노사정위 전문가그룹

성지현 160호 2015. 11. 3

11월 3일 새누리당 노동 개악법이 국회 환노위에 자동 회부된다. 여기에는 비정규직법 개악(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맞춰 노사정위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9·13 야합에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
파업할수록 현장은 지친다?:
금속노조 위원장의 우려스러운 인터뷰

김우용 160호 2015. 11. 3

‘박근혜 노동개혁 정면돌파’를 슬로건으로 걸고 당선한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최근 〈매일노동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다. 위원장은 일단 박근혜의 개악에 맞서 “2시간 또는 4시간짜리 시한부 파업이 아니[라] 정치총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전면 총파업을 뜻하는 것이라면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파업을 하면 할수…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토요 근무 반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윤필언 160호 2015. 11. 3

토요 근무 재개 노사 야합에 항의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토요근무반대·우정노조지도부퇴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노동자들은 10월 3일에 첫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노동자 연대〉 157호에 실린 “공공사업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토요 근무 부활 반대한다” 기사를 참조하시오], 우정사업본부 앞 1인 시위를 이어 나가…
이렇게 생각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동참하라

지면 160호 2015. 11. 3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단체들이 11월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이번 민중총궐기의 핵심 요구 하나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노동개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고용·노동조건 전반의 후퇴를 노리는 만큼 노동운동은 힘을 모아 맞서야 한다. 게다가 박근혜 정…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인터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지면 160호 2015. 11. 3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이다.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보장’이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끝끝내 외면했다.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여러 방해 속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인 이호중 서강대…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지면 김영익 160호 2015. 11. 3

이 글은 10월 30일에 쓴 기사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한 것이다. 11월 2일의 한·일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무기한 유보한 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한 문제들만 부각시킨 자리였다. 박근혜와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했지…
이화여대 학생들 시위에 박근혜 뒷문으로 도망치다

지면 김승주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29일 박근혜가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축사를 하러 이화여대를 방문했다가 크게 망신당했다. 박근혜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규모의 박근혜 방문 반대 운동에 캠퍼스 전체가 들썩였다. 박근혜가 참석한 ‘전국여성대회’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지면 조수진 160호 2015. 11. 3

공무원연금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교원 임금-인사 정책을 개악하려 한다. 10월 21일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안)’*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세 가지 평가를 받아 왔다. 교사 퇴출…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29일 서울대병원 사측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원 측은 이에 앞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전체 6천45명 가운데 1천5백73명(26.02퍼센트) 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해 부결됐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사측은…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지부장 인터뷰: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지윤 160호 2015. 11. 3

박근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에 맞서 유일하게 농성을 벌이며 사무실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마포구지부 박천석 지부장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지시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라 보는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 ‘성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기존의 성과급 균등…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60호 2015. 11. 3

지난 10월 30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무·성과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박근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뒤 3일만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절…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

지면 이원준 160호 2015. 11. 3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설하고자 하는 ‘정리해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에는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한 후 그 사유를 최소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다…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지면 주병준 160호 2015. 11. 3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용기 있게 투쟁하고 있다. 11월 3일 현재 7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폐쇄 공격이 있던 전국 27개 지부 중 유일하게 남은 곳이다. 끝까지 공격에 맞섰던 안산지부의 경우, 지난 2일 안타깝게 강제 폐쇄를 당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지부에 사무실…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지면 마크 L 토머스 160호 2015. 11. 3

2012년 그리스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돌풍을 일으킨 이래 혁명적 좌파가 좌파 정부 구성을 변혁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다. 오늘날 시리자에 대한 환상은 다소 사그라졌지만 좌파 정부 수립 전략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 글은 시리자 집권을 앞두고 기대가 한창 고조되던 2013년 10월, 영국에서 좌파 정부 수립 전략을 놓고…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정책 추진에 맞서 파업 물결이 일어나다

스텔리오스 미카일리디스 160호 2015. 11. 3

11월 2일 월요일 새벽 6시 그리스 전역의 항구에서 선원 노동자들이 48시간 파업을 시작했다. 수도 아테네 근교의 피레우스 항구에서는 파업 참가율이 1백 퍼센트에 이르러, 여객선이 단 한 척도 드나들지 못했다. 선원 노동자 수백 명은 항구 곳곳을 행진했고, 파업을 지지하는 급진좌파 활동가들과 10월 22일 항구 민영화에 반대해 하루 파업을 벌였던 항…
논쟁:
대규모 급진화를 위해선 급진 정부가 필요하다

에드 룩스비 160호 2015. 11. 4

그리스의 시리자와 프랑스의 좌파전선 같은 급진 좌파 정당들이 최근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영국은 어떤가? 사회주의자이자 영화감독인 켄 로치는 최근 이곳[영국]에도 새로운 좌파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한 제안의 지지자 중 한 명인 에드 룩스비가 왜 지금이 그런 정당을 건설해야 할 때인지, 그 당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국제식품연맹이 세종호텔 노동자 쥐어짜기를 규탄하다:
“세종호텔은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성지현 160호 2015. 11. 5

11월 4일 세종호텔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제식품연맹(IUF),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세종호텔노조 주최로 열렸다. 식품·농업·호텔업 등에 종사하는 노조·노동자들로 구성된 국제노동단체인 IUF는 11월 4~11일에 30개 국가에서 ‘호텔 룸어텐던트 권리 보…
독자편지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을 지지한다

양효영 160호 2015. 11. 6

11월 5일 서울대 제58대 총학생회장 후보 김보미 씨가 선거운동본부 공동정책 간담회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했다. “대학 생활 4년 동안, 인간 김보미는 기정사실처럼 이성애자가 되었”다는 김보미 후보의 말에서 커밍아웃을 결정하기까지 겪었을 괴로움과 고민을 느낄 수 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우익들의 혐오와 차가운 시선이 많은 사회에서 결코 쉽지 않…
전교조: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60호 2015. 11. 9

11월 7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소집됐음에도 의결 정족수 2백12명을 넘겨 대회가 성사됐다. 대의원들은 11월 20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교육노동 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최미선 160호 2015. 11. 10

오늘(11월 10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긴급 대대를 열고, 마포구청이 탈취해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 왔다. 마포구지부는 현판식을 통해 당당하게 현판을 내걸고 노조 사무실을 정상화 했다. 지부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 만의 일이다. 정부는 사무실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사무실…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0호 2015. 11. 12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사주했다.” 역사 왜곡 트렌드에 합류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에 진입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의 답변, “동맹”이라 쓰고 “미국 마음”이라 읽는다 “전체 정책을 보면 여성을 착취할 그런 기운…
한국노총 내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성 160호 2015. 11. 13

8월 18일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려고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 연맹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점거로 결정을 미뤄야 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것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이었다. 이 세 연맹은 8월 이후에도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의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비정규직법 개악 뒷받침 하는 노사정위 전문가그룹

파업할수록 현장은 지친다?: 금속노조 위원장의 우려스러운 인터뷰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토요 근무 반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이렇게 생각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동참하라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인터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이화여대 학생들 시위에 박근혜 뒷문으로 도망치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지부장 인터뷰: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정책 추진에 맞서 파업 물결이 일어나다

논쟁: 대규모 급진화를 위해선 급진 정부가 필요하다

국제식품연맹이 세종호텔 노동자 쥐어짜기를 규탄하다: “세종호텔은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독자편지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을 지지한다

전교조: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누구의 말일까요?

한국노총 내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중 간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동아시아의 또 다른 발화점

파업할수록 현장은 지친다?:
금속노조 위원장의 우려스러운 인터뷰

이렇게 생각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동참하라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인터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한·일 정상회담:
위험한 자들의 불길한 만남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강행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피크제 막아야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지부장 인터뷰: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출제, 성과주의 …:
공무원판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공무원노조 인정하라
— 마포구지부 농성을 지지하라
마포구지부는 마지막 보루다

논쟁: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정책 추진에 맞서 파업 물결이 일어나다

논쟁:
대규모 급진화를 위해선 급진 정부가 필요하다

국제식품연맹이 세종호텔 노동자 쥐어짜기를 규탄하다:
“세종호텔은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독자편지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을 지지한다

전교조: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