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삭감 중단하라：다른 노동자 임금 공격의 전주곡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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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장원 175호 2016. 6. 1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한 이현주 동지의 기사를 읽고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이 사건에서 한 젊은 남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살해하였고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살해동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에 대한 슬픔…
강제 종료 위기에 처한 세월호 특조위:
아직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다

지면 김승주 175호 2016. 6.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9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의 손과 발이 되길 바라며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특조위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면서, 진실 규명 운동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
다시 불거지는 중국 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175호 2016. 6. 1

2016년 1분기 중국 경제는 6.7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 수치는 지난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 6.5~7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영리한 금융투기꾼 조지 소로스는 논란을 자아낸 발언을 했다. “중국의 경착륙은 피할 …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지지를

지면 조명지 175호 2016. 6.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투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 노동자들은 5월 23일부터 학교별 순환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급식 중단 등 파업의 효과도 커지고 있다. 6월 9일에는 전국학비노조 소속 경기, 광주 등 9개 지역 및 국립학교의 노동자들이…
유성기업:
살인적인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유병규 175호 2016. 6. 1

2011년 파업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해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 왔다. 급기야 한광호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이 3개월에 접어들었다. 5월 17일부터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유성범대…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5호 2016. 6. 1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0일 하루에만 철도공사·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11개 사업장에서 이사회를 강행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다며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여러 곳에서 사측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면 윤필언 175호 2016. 6. 1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민주노총 여성연맹 은성피에스디노조 조합원)가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죽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비용 절감을 금과옥조로 만든 체제의 비정한 논리가 낳은 구조적 살인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만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노동자…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이정구 175호 2016. 6. 1

데이비드 맥낼리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한국에는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2011)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맥낼리는 착취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을 일관되게 들고,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낼리의 경제 위기 설명에는 약점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이…
프랑스의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노동자들이 힘이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데이브 수얼 175호 2016. 6. 1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이 몇 달째 프랑스를 뒤흔들고 있다. 본지는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프랑스 현지를 누비며 쓰는 기사를 꾸준히 싣고 있고 이 기사는 5월 31일에 쓴 것이다. 프랑스에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과 시위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중도좌파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정유소 노동자들은 파업과 함께 석유 저장소로 향하는 도로도 봉쇄하며 …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75호 2016. 6. 1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공격이 조선·해운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조사(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6월부터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몇 년간 인력감축, 자회사·특수선·도크 매각 등을 통해 인력을 1만 명가량 줄이는 내용의 자구안을 최근 제출했다. 임금을 20퍼센트가량 삭감하고 한 달간…
진보대통합당 안(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4년 전 총선과 그 8개월 뒤 치러진 대선에서 적잖은 노동자들이 박근혜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물론 다수는 아마도 문재인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박근혜에게 투표한 노동자들은 경제 회복을 바라고 그랬을 것이다. 박근혜의 대선 승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다소 떨어뜨렸던 듯하다. 그리고 당시에 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연립정부를 염두에 두고 우경화했던 것도 거기에…
[서평]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난민 문제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지젝

지면 정선영 175호 2016. 6. 1

해마다 지중해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수차례 반복된다.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을 실은 배가 한 해에도 몇 번씩 침몰된다. 그래서 지중해에 수장된 난민 수는 2000년 이후에만 무려 2만 명이 넘었다. 지난 5월 말에도 단 사흘 동안 7백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망망대해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난민을 실은 낡은 배가 뒤집어지는 모습은 언론에도…
진보정당도 쓸모 있겠지만 사회주의당은 훨씬 쓸모 있다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20세기 노동운동을 지배한 조류는 노동자 정당이 선거로 국가 공직들을 장악해 그 집행권을 지렛대로 삼아 개혁들을 추진하고자 했던 조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하 사회당)과 공산당이 이런 조류를 대표했다. 특히, 사회당들은 1980년대 이후 국가 개입을 더 줄이고 시장경제를 더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더는 사회주의라는 말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지면 이현주 175호 2016. 6. 1

지난 4월 대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가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한 통쾌한 일이 있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반대 운동의 압력에 밀려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추방됐지만 대회 개최는 계속돼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오…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김지윤 175호 2016. 6. 1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과제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는 패배했지만 박근혜는 경제·안보 위기 대처에 초당적 협력을 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고 여권을 단속해 국정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한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5호 2016. 6. 1

“메트로 설비 차장이 저희를 찾아와서, 보고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전철 운항 중에 작업하면 죽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게 정비기술자인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키를 훔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위험한 작업을 하겠나?”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75호 2016. 6. 1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문제가 민주노총 상층 간부들의 제일가는 관심사가 됐다.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곧 일선 활동가들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서 주요 쟁점은 새 노동자 정당 건설 문제다. 부울경연합을 필두로 해 자민통계가 일제히 ‘노동 중심 진보대통합당’ 안(案)을 주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울산에…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21세기에 노동자 계급은 약화됐는가

지면 차승일 175호 2016. 6. 1

마르크스주의 저작 중 가장 유명한 《공산당 선언》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외침으로 끝난다. 마르크스가 이 말을 한 1848년, 전 세계 노동자는 1천만~2천만 명밖에 안 됐다. 당시 노동자는 세계 인구의 2~3퍼센트밖에 안 됐고,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만 존재했다. 오늘날 상황은 상전벽해처럼 변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통계를 보면, 임금노…
자본주의, 가족 제도, 동성애 억압

양효영 175호 2016. 6. 1

우익들은 ‘동성애=에이즈’라는 케케묵은 편견을 여전히 조장하고 있다(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HIV/에이즈 감염). 얼마 전 부산대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한 부산대 동성애 혐오 교수의 강연 제목도 ‘청년층의 에이즈 감염 급증과 동성애의 밀접한 연관성’이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1979년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로 예방을 위한 대처…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양효영 175호 2016. 6. 1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2015년 한국 성소수자 현황과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가 낸 한국 LGBTI[*] 인권 현황 보고서(이하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2015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한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선동 행위 또한 강화되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박혜신 175호 2016. 6. 1

5월 17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한국인 선원 가이드북(어선편)》(이하 선원 가이드북)을 냈다.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선원 가이드북의 ‘주요국별 외국인 선원 특성 및 관습’ 항목에…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두 번 죽이는 국가 손배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유병규 175호 2016. 6. 3

6월 1일 금속노조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규탄과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경찰이 2009년 파업 당시 진압 장비 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해당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이 무려 11억 6천7백6…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금이 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75호 2016. 6. 6

교황은 여전히 가톨릭 신자인가? IMF 소속 경제학자 조너선 오스트리, 프라카쉬 룽가니, 다비드 퍼세리가 “신자유주의는 과대평가 됐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은 사실상 이런 질문을 던졌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IMF는 세계은행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경제 의제를 세계화하는 주역이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경제 의제의 선구자는 칠레 군부독재 정권,…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인터뷰:
“6월 9일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 주십시오”

175호 2016. 6. 7

6월 9일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지역의 전국학비노조 소속 조합원이 파업에 나선다. 강원도에서는 전국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준비 중이다.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는 5월 17일부터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파업을 앞둔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을 농성장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전국학비노조 경기…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향한 염원이 여전함을 확인하다
— 포항에서 진행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후기

석중완 175호 2016. 6. 8

포항에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집중서명과 리본나눔을 진행했다. 5.28 전국교사대회와 광화문 촛불 문화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포항에서 집중서명을 해야겠다고 충동적으로 이끌렸다. 별 고민 없이, 바로 광화문 진실마중대에 가서 접이식 테이블과 현수막 등 몇 가지 준비물들을 빌렸다. 하지만 그다지 녹록치 않았…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홍수 발생과 유로2016 개최에도 파업이 굳건히 이어지다

데이브 수얼 175호 2016. 6. 8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2016 개최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프랑스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서 데이브 수얼이 소식을 전한다. 노동법 개악 시도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필사적 저항이 6월 첫째 주에도 계속 확산됐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사용자들은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할 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진실 규명 염원을 담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다

김지윤 175호 2016. 6. 8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뙤약볕 아래에서도 유가족들을 비롯한 2백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백4명의 염원을 담겠다는 취지로 3백4개 봉투에 32만 4천5백62명 서명용지를 나눠 넣어 놓기…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에 맞서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하다

정선영 175호 2016. 6. 9

세종호텔 사측의 악랄한 노동 탄압에 맞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결성됐다. 6월 9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1백13억 원 회계부정과 비리로 쫓겨났던 주명건이 2009년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수년간 악랄한 노동 탄…
프랑스 노동개악 저지 파업의 ‘연료’ 구실을 하는:
르아브르 정유 노동자들의 목소리

데이브 수얼 175호 2016. 6. 9

프랑스가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으로 뜨거운 가운데, 이번 파업의 핵심인 르아브르 정유 노동자들을 데이브 수얼이 만났다. 프랑스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항구도시 르아브르를, 사회당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파업의 수도”라고 부른다. 항구를 점거하고 파업하는 정유 노동자들은 프랑스 자본주의의 요충지에서 핵심적 연료 공급로를 차단하고 있다. 정유 공장…
2016 퀴어문화축제:
수만 명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성지현 175호 2016. 6. 12

6월 11일 2016년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자긍심 행진은 1969년 미국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며 벌어졌던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매년 6월에 열린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퀴어문화축제는 매해 그 규모를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다. 올해에도 역대 최대로 수만 명의 성소수자…
올랜도 대량학살에 관한 성명: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가 낳은 끔찍한 참사

2016. 6. 13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6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클럽에서 대량학살 사건이 터져 5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의 대량학살범이 무슬림계 이민 2세이고,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이 “테러와…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강제 종료 위기에 처한 세월호 특조위: 아직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다

다시 불거지는 중국 경제 위기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지지를

유성기업: 살인적인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프랑스의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노동자들이 힘이 있음을 보여 주다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진보대통합당 안(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서평]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난민 문제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지젝

진보정당도 쓸모 있겠지만 사회주의당은 훨씬 쓸모 있다

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누구의 말일까요?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21세기에 노동자 계급은 약화됐는가

자본주의, 가족 제도, 동성애 억압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두 번 죽이는 국가 손배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금이 가다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인터뷰: “6월 9일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 주십시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향한 염원이 여전함을 확인하다 — 포항에서 진행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후기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홍수 발생과 유로2016 개최에도 파업이 굳건히 이어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진실 규명 염원을 담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다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에 맞서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하다

프랑스 노동개악 저지 파업의 ‘연료’ 구실을 하는: 르아브르 정유 노동자들의 목소리

2016 퀴어문화축제: 수만 명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올랜도 대량학살에 관한 성명: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가 낳은 끔찍한 참사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강제 종료 위기에 처한 세월호 특조위:
아직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다

유성기업:
살인적인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프랑스의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노동자들이 힘이 있음을 보여 주다

[서평]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난민 문제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지젝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21세기에 노동자 계급은 약화됐는가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금이 가다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인터뷰:
“6월 9일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 주십시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향한 염원이 여전함을 확인하다
— 포항에서 진행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후기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홍수 발생과 유로2016 개최에도 파업이 굳건히 이어지다

프랑스 노동개악 저지 파업의 ‘연료’ 구실을 하는:
르아브르 정유 노동자들의 목소리

2016 퀴어문화축제:
수만 명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올랜도 대량학살에 관한 성명: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가 낳은 끔찍한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