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투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 노동자들은 5월 23일부터 학교별 순환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급식 중단 등 파업의 효과도 커지고 있다.

6월 9일에는 전국학비노조 소속 경기, 광주 등 9개 지역 및 국립학교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강원·서울·제주는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비노조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파업의 효과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고무한다는 면에서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결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노동자들은 교육청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임금 차별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해마다 투쟁을 해 처우 개선을 이뤄왔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은 여전하다. 직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6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각종 수당 차별도 심각하다. 지난해 투쟁으로 명절상여금과 급식비가 생겼지만 여전히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직종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기상여금은 아예 못 받는 노동자들이 태반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올해 정기상여금 1백만 원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한다. 방학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은 방학 중 생계 곤란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고용 안정도 중요한 요구다. 정부는 올해 초 학교비정규직의 정원을 통제하고 직종 통합과 강제 전보로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정원 통제로 인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더 어려워지고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부가 교육재정 긴축을 이유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맞선 투쟁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경남, 부산에서 정기상여금 지급 등 교육청의 양보를 따냈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며 양보 의사를 내비치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

그간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물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재정이 압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누리과정 예산과 비교하면 정기상여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매우 적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약속한 여러 진보 교육감들이 정부에 맞서기 보다는 정부의 압력을 핑계 대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이런 처신은 정부와 우파들의 기만 살려 주고 지지자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

노동자들은 진보교육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해 왔다. 예산 부족 운운하는 교육청에 맞서 투쟁으로 처우 개선을 이뤄 왔고, 매년 말 정기국회에 맞춰 투쟁해 예산을 확보해 왔다. 경남과 부산의 사례는 정기상여금 쟁취 등의 요구도 따낼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이번 투쟁을 디딤돌 삼아 호봉제 등을 담은 교육공무직법 쟁취 투쟁도 더 전진시키려 한다. 양 노조가 함께 파업에 돌입한다면 정부와 교육청들을 압박하는 데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전교조의 지지가 중요하다. 4월 1일 파업 때도 전교조는 지지 메시지를 조직하고 학교 관리자들이 부당한 압력을 가할 때 비정규직과 함께 항의 행동에 나서도록 지침을 내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도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