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204호: 세월호 ― 온전한 보존 · 수습!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 발행 기간 2017년 4월 12일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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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우조선:
정부가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라

박설 204호 2017. 4. 11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대우조선에 대한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의 부채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 분담률을 둘러싸고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사채권자들(국민연금 등)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4월 10일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P플랜(초…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종환 204호 2017. 4. 11

4월 1일 파키스탄에서 보안 당국에게 체포된 사회주의자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반대파를 가혹하게 탄압한다. 레이아즈 박사가 속한 카라치대학교(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대학교)의 다른 교수도 정치…
인하대:
교수회가 총장 퇴진 운동에 나서다

이승준 204호 2017. 4. 11

인하대학교 당국이 2017년 채용된 신임 교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제 적용했다. 인하대 교수회 측에 따르면, 교수들과의 사전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강행됐다고 한다. 절차도 문제지만 그 내용은 더 큰 문제다. 기존 기본급 금액의 15퍼센트를 가져간 후 성과를 S·A·B·C·D 5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50~1백50퍼센트를 ‘…
세월호 참사, 정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을까?

서지애 204호 2017. 4. 11

세월호 운동 내에서는 배의 침몰과 국가의 구조 방기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초 발표된 자로의 ‘세월X’(외부충돌설)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자로의 가설은 최근 인양된 세월호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류임이 입증됐다. 자로는 거대 물체(예컨대 잠수함)와의 충돌설을 제기하면서, 과적과 비정상적 증개축, 고박 부실…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장미순 204호 2017. 4. 11

이동환 씨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조합원이자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사측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동환 조합원은 이에 항의해 3월 20일부터 서울 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동환 조합원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5년 3…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4호 2017. 4. 11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남편 빌 클린턴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줬고, 이것이 그가 대권을 잡는 데서 어느 정도 주효했다. 그러나 4월 7일 시리아 공군 기지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공격한 것은 빌 클린턴이 한 일과 판에 박은 듯이 닮아 있다. 1990년대(대부분 빌 클린턴의 재임 기간)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의 이라크를 공격하…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지면 김승주 204호 2017. 4. 11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수백 톤이 실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 수로 치면 4천~5천 명에 해당하는 무게다. 이 철근 수백 톤은 규정을 어긴 채 부실하게 고박됐다. “고박 규정을 다 지키면 적재 공간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화물을 과적하니 그만큼 평형수를 빼야 했다. 참…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 문자 남기고 자살한 특성화고 학생: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하라

지면 최대현 204호 2017. 4. 11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수연 학생은 ‘현장실습’이란 이름 아래 콜센터 격무에 시달리다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일하던 곳은 분명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였지만 그는 LG유플러스 소속이 아니었다. LG유플러스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LB휴넷이라는 회사 소속이었다. 범LG그룹의 계열사로 2009년 설립된 ㈜LB휴넷은 외주화 전문 업체로, …
민중주의의 고차원적 형태, 민중전선이란 무엇인가?

최일붕 204호 2017. 4. 11

제19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노동자 계급의 다수는 중도 친자본주의적 민중주의자(포퓰리스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 다른 도리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물론 소수 노동자들은 더 멀리 내다보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1934년 10월 이래로 각국 공산당은, 어느 정당이 공산주의에 조금이라도 유화적이기만 …
건설기계 노동자들, 파업을 벌이다

지면 박재순 204호 2017. 4. 11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조합원 1만 8천 명이 노동 기본권 보장, 퇴직 공제부금 당연 적용, 산재보험 적용, 적정 임대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4월 13일 파업을 벌이고 상경 투쟁에 나선다. 건설기계분과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는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건설 노동자도 노동자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아침에 출근…
문재인 vs 안철수 대결에 촛불운동의 염원은 없다

지면 김문성 204호 2017. 4. 11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안철수 지지율이 오히려 급등하며 대선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일부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에 신뢰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적어도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 자체는 이제 현실로 보인다. 안철수 지지율 상승은 우선 구 여권이 워낙 대중적 불신을 사 도저히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는 것과 관계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바른…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트럼프 정부가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혼자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의 상호 대응이 상승효과를 내며 갈수록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 대선 후보 교육 공약 비교

지면 정선영, 서지애 204호 2017. 4. 11

박근혜는 교육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박근혜 정부는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필요에 맞추는 방향으로 교육을 재편해 왔다. 그 결과 교육에서도 계급 불평등이 강화되고, 대학은 더욱 시장화됐다. 박근혜는 이런 시장 지향적 교육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며 탄압했다. 또, 교사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빵 동기’가 된 부패한 권력자들

지면 김문성 204호 2017. 4. 11

박근혜 일당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부인과 책임 전가로 버티지만, 대장이 구속된 마당에 이들의 ‘재판 투쟁’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범들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비리 재판의 뷔페 같았을 것이다. 4월 10일 최순실·안종범 재판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JTBC 기…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대선 기간인데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레이더가 이미 3월에 오산 미군 공군 기지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4월 안에 레이더 배치 시험 작업을 완료한다’는 보도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 문제를 ‘빅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실낱같은…
친기업·보수 바이러스 유포자 안철수

지면 이영일 204호 2017. 4. 11

안철수는 “낡은 과거의 틀을 부숴 버리고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미래’는 그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선거 구호다. 안철수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안철수는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이 나라,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의 나라”라며,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바마 …
안철수 친기업 성장과 보수, 문재인 전략적 모호함, 심상정 비교적 친노동

지면 204호 2017. 4. 11

새누리당의 후신인 두 당이 일찌감치 당선권에서 멀어져 군소 후보로 전락하면서 집권당 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상 최대 시위를 다섯 달 동안 벌인 사람들에게는 현 대선 국면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촛불 운동 덕분에 당선권에 쉽사리 접근한 두 주류 야당 후보들이 촛불의 염원을 구현하기보다는 중도보수 유동층 끌어들이기 경쟁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고공 농성:
“구조조정 중단하고 노조 활동 인정하라”

김지태 204호 2017. 4. 12

4월 11일 새벽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전영수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이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노조 활동 보장, 블랙리스트 폐지, 하청조합원 고용 승계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 위기 속에서 현대중공업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지난 2년 동안 2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농…
기아차 화성분회의 정규직 전환 투쟁 정당하다:
1사1노조 분리 총회 시도 중단하라

204호 2017. 4. 13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도려내자는 ‘노조 분리 총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만들어진 1사1노조를 깨려는 김성락 집행부의 시도는 완전히 해악적이다. 아래 글은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4얼 13일 발표한 리플릿이다. 참고로, 기아차노조는 지부-지회-분회로 구성돼 있다. ‘지부’는 기아차…
예멘·남수단·나이지리아·소말리아 기근:
제국주의적 개입, 전쟁, 불평등이 만든 참극

204호 2017. 4. 13

남수단·소말리아·예멘·나이지리아에서 어린이 1백40만 명을 포함한 2천만 명이 기근 위험에 처해 있다. 유엔은 눈앞의 불을 끄려면 40억 파운드[약 5조 6천억 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청난 금액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미국이 군사 기구에 들이는 비용의 사흘치에 불과하다. 오늘날 기근은 전반적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다. 세계 전체로 보아, 1…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주의를 뛰어넘는 작업장 조직을 건설하다

204호 2017. 4. 14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2월 혁명으로 차르 독재가 무너지자, 노동자들은 새롭게 얻은 정치적 자유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전까지 노동조합은 수가 적고 규모도 작고 또 탄압받았다. 그런데 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즉각 중단하라

박충범 204호 2017. 4. 14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고 있고, 이들을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인권센터가 4월 13일, 육군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군인권센터가 다수의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폭로한 바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지난 2…
독자편지 인하대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집회:
학생·교수·노동자 150여 명이 안전 사회에 대한 열망을 외치다

석중완 204호 2017. 4. 15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 인하대에서도 4월 13일,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과 ‘우리 시대를 생각하는 인하대 교수 모임’이 공동 주최해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집회가 열렸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 왔지만 학생 3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특히, 지난 주부터 피켓 시위를 하며 임금 인상 투쟁을 해 온 …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특별취재팀 204호 2017. 4. 15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함께한 많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약속한 것이 있다. 연단 위에서, 광장에서, 거리 행진에서, 그리고 집회 후 뒤풀이나 집에 들어가는 길에, 세월호 참사 3주기는 꼭 박근혜를 구속시키고서 맞자고 했다. 그것이 무대에 어렵게 오른 생존 학생들의 결의였고, 매주 밤마다 청와대를 포위한 사람들의 약속이었다. 운동은 끝내 그 약속…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김은영 204호 2017. 4. 17

지난 4월 13일, 2011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던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의 재판이 열렸다. 이원웅은 지난 6년간 민주주의와 노동자 투쟁의 대의를 옹호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웅은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김문성, 조승진 204호 2017. 4. 17

세월호 참사 1주기는 쏟아지는 최루액 물대포를 맞으며 보냈다. 2주기는 비를 맞으며 추모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세월호 3주기에 피해자 가족들은 화창한 날씨에 국민적인 애도를 받으며 3주년 기억 행사를 치렀다. 마침 3년을 기다린 세월호도 결국 건져 올려 육지에 거치돼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의 공식 기억식, 진도 팽목항, 목포…
독자편지
2년 먼저 박근혜 퇴진을 외친 교사들은 무죄다

박태현 204호 2017. 4. 17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비통한 마음과 분노를 담아 총 3회에 걸쳐 교사 2백42명이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을 했다. 1차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43명의 교사선언이었다. 이 직후 교육부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즉각 그에 항의하는 2차 선언이 이어져 80명의 선언자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
이화여대 반쪽짜리 총장 '직선제' 방안 발표:
최경희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양효영 204호 2017. 4. 18

지난 4월 14일 이화여대 이사회가 16대(최경희 총장 다음) 총장 선출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방식은 몇 달 전에 통과시켰다가 반발에 부딪힌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학생들이 그간 요구해 온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 대표자들은 교수, 직원, 학생 투표를 동등하게 반영해야(각 33퍼센트) 한다고 …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세월호 참사: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김승주 204호 2018. 1. 2

어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할 때 의혹과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혹과 가설을 제기하는 것과 음모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오컴의 면도날’ 또는 ‘사고 절약 원리’라고 불리는 현대 과학 이론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불필요하거나 개연성이 낮은 가정을 계속 쌓아서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

위기의 대우조선: 정부가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라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인하대: 교수회가 총장 퇴진 운동에 나서다

세월호 참사, 정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을까?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 문자 남기고 자살한 특성화고 학생: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하라

민중주의의 고차원적 형태, 민중전선이란 무엇인가?

건설기계 노동자들, 파업을 벌이다

문재인 vs 안철수 대결에 촛불운동의 염원은 없다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요 대선 후보 교육 공약 비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빵 동기’가 된 부패한 권력자들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친기업·보수 바이러스 유포자 안철수

안철수 친기업 성장과 보수, 문재인 전략적 모호함, 심상정 비교적 친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고공 농성: “구조조정 중단하고 노조 활동 인정하라”

기아차 화성분회의 정규직 전환 투쟁 정당하다: 1사1노조 분리 총회 시도 중단하라

예멘·남수단·나이지리아·소말리아 기근: 제국주의적 개입, 전쟁, 불평등이 만든 참극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주의를 뛰어넘는 작업장 조직을 건설하다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즉각 중단하라

독자편지 인하대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집회: 학생·교수·노동자 150여 명이 안전 사회에 대한 열망을 외치다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독자편지 2년 먼저 박근혜 퇴진을 외친 교사들은 무죄다

이화여대 반쪽짜리 총장 '직선제' 방안 발표: 최경희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세월호 참사: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위기의 대우조선:
정부가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라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인하대:
교수회가 총장 퇴진 운동에 나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 문자 남기고 자살한 특성화고 학생: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하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빵 동기’가 된 부패한 권력자들

사드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트럼프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 ‘위협’을 키울 뿐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고공 농성:
“구조조정 중단하고 노조 활동 인정하라”

기아차 화성분회의 정규직 전환 투쟁 정당하다:
1사1노조 분리 총회 시도 중단하라

예멘·남수단·나이지리아·소말리아 기근:
제국주의적 개입, 전쟁, 불평등이 만든 참극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주의를 뛰어넘는 작업장 조직을 건설하다

독자편지 인하대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집회:
학생·교수·노동자 150여 명이 안전 사회에 대한 열망을 외치다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독자편지
2년 먼저 박근혜 퇴진을 외친 교사들은 무죄다

이화여대 반쪽짜리 총장 '직선제' 방안 발표:
최경희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세월호 참사: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