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늘리는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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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였다 하청 됐는데, 정규직 말고 또 자회사라니!
— 3일 파업 나선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

지면 김지태 264호 2018. 10. 23

10월 22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이 3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를 무시하고 전환 대상자를 거의 대부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 공공기관 사측이 엉터리 방안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
수많은 이주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64호 2018. 10. 25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이주민 약 8000명이 미국 국경으로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과테말라와 멕시코] 두 나라의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이들의 입국을 강제로 막겠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협박에 맞서고 있다. 10월 19일 이주민 행렬(캐러밴)은 과테말라-멕시코 국경에 도착했다. 처음에 국경검문소 관리자들은 이주민들을 조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직도 역사를 이해 못 하는 자본주의 예찬자 후쿠야마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4호 2018. 10. 25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정체성》이라는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할 제목의 새 책을 출판했다. ([내용을 보기 전에는] 책이 무엇을 다룰지 알기 힘들다.) 이는 1992년과는 상당히 다른 일이다. 그때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후쿠야마는 그 전부터도 유명했다. 1989년 그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국무…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264호 2018. 10. 25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26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 기간에 국회 국정감사와 병원 인증평가를 받는다. 서울대병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을 광…
왜 난민을 방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다음은 10월 13일 ‘2018 한국사회포럼’의 한 워크숍인 ‘한국 난민의 현실, 그리고 난민 혐오에 맞서기’(노동자연대 주관)에서 노동자연대 이정원 운영위원이 발제한 내용이다.난민 현황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전쟁, 폭력 그리고 박해로 인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가 5년 연속 증가해 2017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안형우 264호 2018. 10. 25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글이 떠돌았다. 가짜뉴스였다. 베트남 방문 당시 호치민의 거소를 찾아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하고 쓴 글이 김일성 찬양글로 둔갑해 떠돈 것이다. 이후 이낙연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은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방통위가 마련해…
김정은 이미지 변화를 계기로:
북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본다

지면 김영익 264호 2018. 10. 25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중도·진보계 친정부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미지를 새로 색칠해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우파 언론에서는 그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트러블 메이커’, ‘핵무장 폭군’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파들은 공식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심기가 불편하다. “모두가 ‘집단 망각증’에라도 걸린 것 같…
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지면 장호종 264호 2018. 10. 25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연금 특위가 문재인 정부의 연금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국민연금 특위에 구속력이 없는데다 정부도 그 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논의를 무작…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다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264호 2018. 10. 25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구체적 진상이 드러날 때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소름끼칠 정도로 끔찍했는지가 밝혀지고 있다. 터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카슈끄지는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안에서 엘리트 암살 요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의 측근인 남성에게 고문당하고 …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7월부터 고용률 증가세가 급격히 낮아져 ‘고용 참사’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처방’이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올려보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지면 강철구 264호 2018. 10. 25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이 10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꼼수고 또 다른 용역에 불과하다”며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 임금체계안을 내놓아 공분을 샀다. 그리고는 “자회사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신정환 264호 2018. 10. 25

10월 22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은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실태 결과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애초 활동기간 4개월을 훨씬 넘긴 1년 2개월 만의 일이다. 기획추진단은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노·사·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조건 실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54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김지윤 264호 2018. 10. 25

2016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다. 박근혜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건 1차 촛불 집회에 3만 명이 모였다. 이 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장장 다섯 달 동안 벌어진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고 가장 클 때는 230만 명에 달했다. 19…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지면 김문성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는 8~9월에 심각한 지지율 위기를 겪었다. 다급하게 앞당겨 추진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는 멈췄지만, 역전된 건 아니다. 상반기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끈 핵심 동력은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반면, 나머지 쟁점들에서는 갈수록 큰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과 사회·경제적 쟁점이 그…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

지면 최미진 264호 2018. 10. 25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의 두 집단이 각각 거리 항의까지 벌일 예정이다. 애초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모임 중이던 남성 A씨가 그 식당에서 다른 모임을 하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여성은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지면 정선영 264호 2018. 10. 25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실상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뜨겁다. 10월 11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2058곳을 감사한 결과, 회계부정 5951건(약 269억 원)이 발견됐다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전체 유치원의 30퍼센트 가량을 조사한 결과인데, 그 중 90퍼센트 이상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비리의…
남구현 전 이화여대 교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 기부

지면 양효영 264호 2018. 10. 25

이화여대에서 재직했던 남구현 교수(39)가 이화여대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남구현 교수는, 올해 9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한 본지 기사(256호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를 보고, 기부 의사를 본지…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지난 9월 28일 하루 공동 파업을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연이어 다시 파업에 나섰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10월 22~24일), 의료연대 민들레분회(10월 23~26일), 마사회(10월 27~28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주말인 10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지면 김하영 264호 2018. 10. 25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널리 퍼진 또 하나의 신화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로봇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과 함께 대량 실업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옥스퍼드대학교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미국 내 직업 702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주장했다. “47퍼센트의 일자…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64호 2018. 10. 25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서울…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성지현 264호 2018. 10. 26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는 오늘(10월 26일) 교원구몬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회피 규탄 대회’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몬지부는 7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정선영 264호 2018. 10. 29

10월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퍼센트로 확충하는 계획을 애초보다 1년 당겨 2021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1000개 학급 확충으로 수정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감…
트랜스젠더를 법에서 삭제하려는 트럼프의 역겨운 시도

양효영 264호 2018. 10. 29

10월 21일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민권법 ‘타이틀 나인’ 조항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출생 시 생식기로 확정한 불변의 생물학적 상태’로 축소하려 한다는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은 또한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식기와 유전자를 기준으로 타고난 성별만을 인정하겠다는 …

자회사였다 하청 됐는데, 정규직 말고 또 자회사라니! — 3일 파업 나선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

수많은 이주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직도 역사를 이해 못 하는 자본주의 예찬자 후쿠야마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왜 난민을 방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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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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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남구현 전 이화여대 교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 기부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트랜스젠더를 법에서 삭제하려는 트럼프의 역겨운 시도

자회사였다 하청 됐는데, 정규직 말고 또 자회사라니!
— 3일 파업 나선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직도 역사를 이해 못 하는 자본주의 예찬자 후쿠야마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정은 이미지 변화를 계기로:
북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본다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다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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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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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