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위드 코로나 추진하면서 민주노총 투쟁 비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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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핑계로 한 민주노총 투쟁 탄압 말라

지면 이정원 389호 2021. 10. 18

10월 20일 민주노총의 하루 파업과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사용자들, 그 언론들이 파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투쟁이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감염자가 급증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압하고 있다. 서울시도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
사용자 측의 인력충원 약속 파기로 SPC 노동자들 파업하다

지면 박설 389호 2021. 10. 18

SPC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10월 15일, 민주노총은 전국 25개 주요 거점에서 SPC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PC그룹 측은 광주를 비롯해 경기, 원주, 대구, 양산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한 합의를 밥 먹듯 뒤집어 불만을 사 왔다. 9월 초 광주 노동자들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사…
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지면 서지애 389호 2021. 10. 1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3.7퍼센트 찬성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선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을 키우고,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급식실 인원 충원,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화, 교육 복지 강화를 요구한다. 교육 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학교비정규직의 내년 임금 인상률은 역대 …
CJ대한통운 택배 투쟁:
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389호 2021. 10. 18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10월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을 중단하는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10월 20일에는 민주노총 파업에 참가한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하고, 노조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2차 사회적 합의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지면 박설, 양선경 389호 2021. 10. 18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 날짜, 기간 등은 찬반투표 이후 확정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제도다. 최소한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임(임금) 하한선을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화물 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지면 우석균 389호 2021. 10. 18

“누가 코로나19의 부담을 질 것인가?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누가 삶이 더 편해졌고 누구의 삶이 더 힘들어졌는가?” 올해 9월 독일 연방선거에서 독일 좌파당이 내건 선거강령 맨 앞에 나오는 말이다. 이 질문은 한국 사회에도 잘 들어맞는 말인 듯하다. OECD 국가 중 일상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검사·추적·격리(‘제로 코로나’ 정책)를 시…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389호 2021. 10. 18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현 상황이 “내가 군에 들어온 뒤 지난 40년 동안 가장 엄혹하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10월 1~5일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등 150여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특히, 10월 4일에는 무려 56대가 진입했다. 대만 전투기도 연일 …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지면 김승주 389호 2021. 10. 18

국민의힘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이 공동주범인 범죄 사건”으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원희룡은 우파 언론들이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띄워 준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 4강 안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과 전 당대표 김종인도 원희룡의 ‘강의’ 영상을 칭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힘 등 우파의 공세는 거짓말…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지면 김문성 389호 2021. 10. 18

내년 대선이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우파 야당의 지지율 선두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으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윤…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이 글은 10월 1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
무인화 기술의 발달로 자본주의는 노동자 없이 굴러가게 될까?

지면 샘 오드 389호 2021. 10. 18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소멸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대형마트 등에 무인 계산대가 들어서고, 제조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등이 도입되면서, 노동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 없이 굴러가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가 번화가로 그의 제국을 …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노동자 648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그 목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이 돼야 한다. 이미 실패가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끔찍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 발린 말을 늘어놓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인가?

이현주 389호 2021. 10. 18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교육 내용 일부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다. 김병욱은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애의 하나로 소개하고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 내용도 문제 삼았다.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
현중 법인 분할 반대 투쟁 vs 검찰:
산재사망에 면죄부 주고, 노동자 투쟁에 실형 구형

지면 권준모 389호 2021. 10. 18

10월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저지 투쟁 참여로 기소된 노조 활동가들의 재판이 열렸다.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와 노동조건 압박을 위해 회사 법인을 분할했다. 노동자들은 이를 막으려고,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고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0…
〈오징어 게임〉 ─ 자본주의 게임, 절망과 희망

김현진 389호 2021. 10. 18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대 흥행작이 됐다. 전 세계 수억 명이 불과 3주 만에 이 시리즈를 봤다. 대본 작업은 원래 2008년 경제 공황 중에 시작됐지만 이 드라마는 거의 10년 동안 제작사를 구하지 못했다. 넷플릭스는 다른 히트작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인 200억 원으로 〈오징어 게임〉을 제작해서 기업 시가총액을 28조 원이나 늘렸다. 넷…
남아공 금속 노동자:
굴하지 않는 무기한 파업으로 투쟁 확대돼

389호 2021. 10. 20

남아공 금속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이 더한층 중요해졌다. 노동자들은 새로 제시된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노동조합이 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10월 5일 남아공 금속노조(NUMSA) 조합원 15만여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주에는 남아공 금속전력노조(MEWUSA) 조합원 1만 6000명도 파업…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389호 2021. 10. 20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공안 당국이 청주에서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F-35 배치 반대 활동을 한 사람들을 잡았다고 요란스레 선전한 바 있다. 평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간첩으로 몰아 구속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당사자들이 감옥에서 본지에 편지를 보내어, 구속된 사람들 중 특히 박응용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그의 석방이 시급함을 알렸…
10·20 민주노총 파업 집회:
코로나 빌미 탄압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이정원, 임준형 389호 2021. 10. 20

10월 20일 민주노총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 집회 영상 보러가기)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을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청와대는 재차 파업 철회를 주문했고, 총리 김부겸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일찌감치 광화문, 시청, 종로 일대에 차벽과 펜스를 치고 지하철역 무정…
국방부, 변희수 하사 1심 항소 결정:
악착같이 트랜스젠더 차별을 고수하는 국방부

성지현 389호 2021. 10. 21

국방부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20일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변희수 강제전역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박설 389호 2021. 10. 21

SPC 화물 노동자들이 한 달 넘는 파업 투쟁으로 성과를 냈다. 10월 20일 SPC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대표와 화물연대가 합의를 체결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광주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철회(원직 복직), 손해배상 공제액 지급, 사업장별 현안(합의 번복) 해결,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겼다. 파업의 발단이 된 광주 증차(인력 충원)과 관…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김영익 389호 2021. 10. 22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다. 누리호는 목표한 고도까지 올랐으나,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이다. 몇 번의 시험 발사를 거치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개 국가) 중…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

이시헌 389호 2021. 10. 25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소속된 생협 노동자들은 3시간 부분파업(관련 기사 :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에 이어, 민주노총 하루 파업이 있던 10월 20일 점심에는 ‘휴게시간 준수’ 투쟁을 벌였다. 노…

방역 핑계로 한 민주노총 투쟁 탄압 말라

사용자 측의 인력충원 약속 파기로 SPC 노동자들 파업하다

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CJ대한통운 택배 투쟁: 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

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무인화 기술의 발달로 자본주의는 노동자 없이 굴러가게 될까?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인가?

현중 법인 분할 반대 투쟁 vs 검찰: 산재사망에 면죄부 주고, 노동자 투쟁에 실형 구형

〈오징어 게임〉 ─ 자본주의 게임, 절망과 희망

남아공 금속 노동자: 굴하지 않는 무기한 파업으로 투쟁 확대돼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10·20 민주노총 파업 집회: 코로나 빌미 탄압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국방부, 변희수 하사 1심 항소 결정: 악착같이 트랜스젠더 차별을 고수하는 국방부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

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예산 대폭 느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CJ대한통운 택배 투쟁:
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

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현중 법인 분할 반대 투쟁 vs 검찰:
산재사망에 면죄부 주고, 노동자 투쟁에 실형 구형

남아공 금속 노동자:
굴하지 않는 무기한 파업으로 투쟁 확대돼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10·20 민주노총 파업 집회:
코로나 빌미 탄압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국방부, 변희수 하사 1심 항소 결정:
악착같이 트랜스젠더 차별을 고수하는 국방부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