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금융노조 파업 예고: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8. 30

금융노조가 9월 16일 하루 파업을 예고하자 친사용자 언론들은 일제히 비난 공세를 폈다. 경제난이 심각한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으로 생떼를 쓴다는 것이다. 7월 말에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데는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차가 결정적이었다. 사용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의 반에 반도 못 미치는 1.4퍼센트 인상을 고집했다. 한국은행이…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박이랑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이 글은 9월 1일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나 난민 행렬 광경을 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말까지 전쟁과 국가 탄압 등을 피해 난민이 된 사람이 8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숫자는 1억…
미국,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정당방위”:
확전의 살얼음판을 걷는 우크라이나 전쟁

김인식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적 비극과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7월 25일 현재 민간인 전쟁 사망자 수가 5,2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은 격전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민간인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교전국의 공식 발표는 언제나 상대국 전사자 수를 과장하고 자국 전사자 수를 축소한다. 8월 말…
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강동훈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기조로 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 5000억 원)보다 40조 5000억 원이나 적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5.2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퍼센트보다 낮아진 것이다. …
긴 글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으로 전환:
그리스의 반긴축 투쟁으로부터 배운다

정선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퍼센트 줄이는 안을 발표하며 긴축 공격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 공공부문 임금, 연금 등을 삭감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흔히 우파들은 긴축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처럼 될 것이라는 엄…
정부의 노동유연화 추진 궤변:
주 52시간제 위반 많으니 이참에 규제 풀겠다?

신정환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노동유연화 추진을 위한 군불 지피기에 한창이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말 ‘상반기 장시간 근로[에 대한]감독’과 ‘특별 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상, 왜?

이정구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을까? 본지에서 강동훈 기자(431호 기사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나 조셉 추나라(426호 기사 ‘세계경제 전망①’)가 밝혔듯이,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 제국주의적 갈등 격화와 전쟁, 기후 위기와 …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라고 교육 받아 왔다. 아마도 올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상대팀이 자책골이라도 넣어서 패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긴 글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양효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13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자각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특징인 것이다. 정체성 정치는 차별받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 즉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에 기초해 싸우는 운동의 전략을 의미한다. 차별 반대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는 매우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한국…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바이든,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계획 발표:
보통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너무 작다

김준효 432호(온라인판) 2022. 9. 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부 면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출받은 사람이 소득 수준을 증빙하면 1인당 최대 1만 달러(연방정부 장학금 수령자는 최대 2만 달러) 상환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학자금 부담이 극심하기로 악명 높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1사분기 현재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장호종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정부가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36년까지의 전력 생산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예고해 온 대로 핵발전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현재 진행 …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9월 4일 일요일 새벽, 정부가 성주군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차량을 진입시켰다. 소성리 주민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성주의 사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새 총리 트러스는 보수당의 미봉책일 뿐

알렉스 캘리니코스 432호(온라인판) 2022. 9. 6

드디어 보리스 존슨이 사임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속이 후련한 일이다. 대부분의 기업주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존슨 정부가 영국 자본주의에도 매우 해로웠기 때문이다. 하드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 유럽단일시장·관세동맹 등에서도 완전히 탈퇴하는 것 총리 시절 존슨이 거둔 주요 성취는 ‘하드 브렉시트’*를 ─ 유럽연합 집…
유럽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간 슬라보예 지젝

이원웅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8일 〈한겨레〉에 지젝의 글 “두 개의 식민화 사이에서”가 실렸다. 그 글에서 지젝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에 기대어 승리를 거둔다면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려는 서방의 거대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단지 그런 결과를 위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서방이 주도한 신자유주의가 평범…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성지현 432호(온라인판) 2022. 9. 6

미국 흑인과 여성 해방 운동의 투사이며 혁명가이자, 살아 있는 저항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앤절라 데이비스의 대표작 《여성, 인종, 계급》이 한국어로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1981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고 수없이 재인쇄된 고전이다. 데이비스의 이 책은 최근에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커져 온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나왔다. 출판된 지 열…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정성휘 432호(온라인판) 2022. 9. 8

9월 7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집트인 야세르 씨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준)부울경난민인권연대 등의 주최로 열렸다. 야세르 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5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발언에 나선 야세르 씨는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부산 출입국 당국을 규탄했…
동영상
어느 난민 신청자 이야기 — 하산 씨와 아이들

432호(온라인판) 2022. 9. 9

지금 법무부 청사 앞에는 두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이집트인 난민들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이들을 법무부가 천대하고 난민 인정 심사조차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하산 무스타파 씨가 아이들과 함께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난민 신청자의 삶을 …
100일 넘게 투쟁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
생계비 고통에 맞선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박설 432호(온라인판) 2022. 9. 11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이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9일 타결됐다. 노동자들은 84.2퍼센트의 지지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키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일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무려 100일 만이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로 인한 벼랑 끝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싸웠다. 올해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왕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한 영국 새 정부의 곤경

알렉스 캘리니코스 432호(온라인판) 2022. 9. 13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은 보수당 새 총리 리즈 트러스에게 십중팔구 호재였을 것이다. 여론의 관심이 트러스에게서 영국 왕실 드라마로 쏠렸기 때문이다. 향후 몇 주 동안 왕실에 온갖 공치사를 늘어놓는 데서 트러스가 두각을 보일 것이라는 점도 그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러스 정부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사망:
영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헌신한 기생충

사이먼 바스케터, 소피 스콰이어 432호(온라인판) 2022. 9. 14

9월 8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하자, 국내외 정치인과 주류 언론들은 그를 추모하고 찬양하기 바쁘다. 윤석열도 9월 19일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2세는 그 죽음을 추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지난 5월 엘리자베스 2세 즉위 70년에 맞춰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가 발표한 기사를 소개한다. 영국 여왕 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군 패배를 고소해하는 서방

찰리 킴버 432호(온라인판) 2022. 9. 14

지난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상당 지역을 탈환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영토 중 3000제곱킬로미터를 되빼앗겼다. 9월 11일에 러시아군은 자기가 패퇴한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 미사일 공격과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대응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은행과 대주주는 수익 파티, 노동자는 실질임금 삭감:
금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432호(온라인판) 2022. 9. 15

윤석열 정부, 은행들, 친사용자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금융노조 파업을 비난한다. “귀족 노동자들의 명분 없는 파업”,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 등등. 그러나 금융 노동자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첫째, 고물가·고금리는 그 자체로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낸다. 이런 시기에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금융 노동…
온라인 토론회 영상
알고 있나요?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강

432호(온라인판) 2022. 9. 15

1920년대 중국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25~27년 중국 혁명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대한 노동자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노동자들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모두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 중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식민지 후진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잠재력을 보여 준 노동자들은 왜 결국 패배했을까요? 192…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벌어지는 지배자들의 에너지 갈등

닉 클라크 432호(온라인판) 2022. 9. 17

유럽 정부들이 올겨울 대규모 정전 사태와 전기 배급제 도입을 경고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어쩌면 물자 부족까지 부추길 경제 전쟁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서방 정부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며 전쟁에 개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서방의 대리전은 언제나 나토와 미국의 힘을 키우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당…
9.16 금융 노동자 파업: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9. 16

금융 노동자 하루 파업이 성사됐다. 파업 대열은 힘있게 투쟁 결의 집회를 한 뒤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근처 세종대로 파업 집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금융노조 조합원들로 아침부터 북적였다. 새벽부터 관광버스를 이용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도 대열 규모에 고무된 모습이었다. 금융노조는 오늘 파업 …
KB국민은행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도 임금 인상 파업을 하다

김은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17

금융노조 하루 파업일에 KB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은행콜센터 아프로정보기술지회)도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은행 영업전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산 업무를 상담해 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 21년간 숨죽여 뼈빠지게 일해 오다 올해 초 노동조합을 결성해 …

금융노조 파업 예고: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미국,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정당방위”: 확전의 살얼음판을 걷는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긴 글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으로 전환: 그리스의 반긴축 투쟁으로부터 배운다

정부의 노동유연화 추진 궤변: 주 52시간제 위반 많으니 이참에 규제 풀겠다?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상, 왜?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긴 글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바이든,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계획 발표: 보통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너무 작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새 총리 트러스는 보수당의 미봉책일 뿐

유럽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간 슬라보예 지젝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동영상 어느 난민 신청자 이야기 — 하산 씨와 아이들

100일 넘게 투쟁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 생계비 고통에 맞선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왕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한 영국 새 정부의 곤경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사망: 영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헌신한 기생충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군 패배를 고소해하는 서방

은행과 대주주는 수익 파티, 노동자는 실질임금 삭감: 금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알고 있나요?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강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벌어지는 지배자들의 에너지 갈등

9.16 금융 노동자 파업: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KB국민은행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도 임금 인상 파업을 하다

금융노조 파업 예고: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미국,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정당방위”:
확전의 살얼음판을 걷는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긴 글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으로 전환:
그리스의 반긴축 투쟁으로부터 배운다

정부의 노동유연화 추진 궤변:
주 52시간제 위반 많으니 이참에 규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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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바이든,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계획 발표:
보통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효과가 너무 작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새 총리 트러스는 보수당의 미봉책일 뿐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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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게 투쟁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
생계비 고통에 맞선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왕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한 영국 새 정부의 곤경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사망:
영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헌신한 기생충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군 패배를 고소해하는 서방

은행과 대주주는 수익 파티, 노동자는 실질임금 삭감:
금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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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강

9.16 금융 노동자 파업: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