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앞길은 지뢰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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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지면 455호 2023. 4. 7

4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을 국빈 자격으로 대접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4월 6일 방한해 윤석열에게 방미 중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세계적인 수준…
극우와 헤어질 결심 못 하는 국민의힘

지면 김인식 455호 2023. 4. 7

국민의힘(국힘) 최고위원들이 극우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태영호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망발했다. 항의가 잇달았지만 태영호는 사과를 거부했다. 태영호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되자마자 극우 목사 전광훈을 찾아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
일본인들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미 정부는 도대체 왜 지지하나

지면 김태양 455호 2023. 4. 7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역사상 최악의 핵발전 사고가 났다. 냉각 기능이 마비돼 핵반응이 폭주했고 핵연료는 반응로를 녹이고 지하로 흘러내렸다. 이른바 ‘멜트다운’ 사고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내뿜고…
프랑스의 반란은 혁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면 찰리 킴버 455호 2023. 4. 7

“프랑스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반란의 전 단계에 돌입했다. 퇴직 연령을 둘러싼 질서정연했던 시위가 심각한 정권 위기로 변모했다.” 〈텔레그래프〉 세계경제 담당 편집자 앰브로스 에번스 프리처드가 지난주 파업과 시위를 묘사하며 한 말이다. 프랑스의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혁명 전야,” “혁명적 위기,” “혁명적 잠재력”을 논한다. 정말로 그런가? 과연 …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강동훈 455호 2023. 4. 5

이 글은 4월 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주가 급락으로 미국의 여러 지방은행들이 흔들리더니,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로까지 위기가 번졌다. SVB는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거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채권…
학교 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지면 조휘연 455호 2023. 4. 7

4월 5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비호한 전력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일자 서둘러 처벌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재판으로 트럼프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

소피 스콰이어 455호 2023. 4. 4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의 기소인부절차가 트럼프의 몰락에 일조할까? 아니면 트럼프의 인기를 더하게 될까? 트럼프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한 후 ‘입막음용’ 돈을 준 것과 관련한 혐의로 이번 주에 법원에 출두할 것이다.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유령 회사를 통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이를 [트럼프 일가 소유의 부동산 기업] ‘트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또 하나의 확전 시그널이다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455호 2023. 4. 5

4월 4일 핀란드가 서방의 군사 동맹 나토에 공식 가입하면서 유럽이 더 위험해졌다. 나토와 나토의 경쟁자 러시아의 직접적인 무장 충돌(과 전쟁) 위험을 키우는 흐름이 훨씬 빨라진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핀란드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가 불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립국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랑스의 사상가 프레데리크 로르동이 파업을 찬양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55호 2023. 4. 7

현재 프랑스의 파업 물결과 대중 시위는 1970년대 이래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정치 위기다. 그 투쟁은 사회철학자 프레데리크 로르동의 저작에서 이론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웹사이트에 개설된 로르동의 블로그에는 현 위기에 관한 탁월한 논평이 실려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가 그것의 영역본을 보도한 바 있다. 로르동…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운송료 삭감 말고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라

안우춘 455호 2023. 4. 7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직격탄에, 생계비 보장과 안전운임제(화물 운송 판 최저임금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많은 노동자·청년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윤석열 정부와 친기업 언론들은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탄압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
캔슬 컬처에 대한 일부 통찰력 있는 저작

지면 성지현 455호 2023. 4. 7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북바이북)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일본에서 있었던 여섯 사건을 중심으로 ‘플레이밍 현상’을 다룬다. 플레이밍(flaming)이란 ‘불타오르다’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도 넘은 비방”을 뜻한다. 저자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플레이밍 현…
윤석열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복지 삭감과 개혁 입법 억제를 예고하다

김문성 455호 2023. 4. 7

윤석열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 생산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퍼센트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이다. 쌀 재배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쌀값이 그 전년 대비 24퍼센트나 떨어지면서 공론화됐다. 쌀 재배…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이상민 탄핵돼야 마땅, 더 나아가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55호 2023. 4. 7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된 지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날은 이상민과 국회 양측의 변호인단들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이 늑장을 부린 탓이 크다. 탄핵 재…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탄약 증산 약속은 나토의 전쟁 지원하기 위한 것

지면 이원웅 455호 2023. 4. 7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적 대리전에 갈수록 발을 깊이 담그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4월 5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치하했다. “한국이 [탄약] 생산을 늘리고 나토 동맹국…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455호 2023. 4. 7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이지만 실생활 물가는 이보다 더 높다. 올해 1월 MB물가(이명박 정부가 52개 생활필수품을 구성해 만듦)는 9.2퍼센트에 달했다. 이제는 웬만한 한 끼 식사비가 1만 원대라,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난방비 폭탄에서 보듯 가스·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노동자 등…
“파업에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 11번째 프랑스 반란의 날

찰리 킴버 455호 2023. 4. 7

노동자와 학생이 어떻게 연금 문제에서 승리하고 마크롱을 퇴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4월 6일 시위와 파업의 거대한 물결이 프랑스를 다시 휩쓸었다. 지난 1월 이래 11번째 날이었다. 투쟁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이렇게 밝혔다. “오늘 370여 개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완전 신기…
4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한미일 동맹 강화와 서민층 공격에 대한 분노가 여전하다

집회 취재팀 455호 2023. 4. 8

“윤석열의 대일 약속 전면 거부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동맹 반대한다! “퇴진이 민생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양곡관리법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의 쉼 없이 이어지는 악행들에 대한 분노로 4월 8일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집회(서울)가 시작됐다. 집회 시작 직전에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 행진 대열이 집회장 주변을 지나자, 퇴진…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신정환 455호 2023. 4. 8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4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4월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파업 패배 이후 처음으로 연 전국 집중 집회였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것에서 드러났 듯, 이날 집…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전주현 455호 2023. 4. 9

4월 9일,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진보적인 여성·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주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미 반도체법과 뒤통수 맞은 한국
— 먹잘것 적은 한미동맹, 미·중 양다리도 설 땅 좁아. 노동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할까?

노동자연대TV 455호 2023. 4. 12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시사/이슈 톡톡]은 다양한 시사/이슈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단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법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한국 경제계는 뒤통수를 맞았다며 당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9강

455호 2023. 4. 12

발제: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미·중 간 대결이 치열해진 가운데 중국은 사우디-이란의 관계 개선을 중재하고, 러시아와 반미 전선을 강화하는 등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글로벌 슈퍼 파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국의 국제적 부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극우와 헤어질 결심 못 하는 국민의힘

일본인들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미 정부는 도대체 왜 지지하나

프랑스의 반란은 혁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학교 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재판으로 트럼프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또 하나의 확전 시그널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랑스의 사상가 프레데리크 로르동이 파업을 찬양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운송료 삭감 말고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라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 캔슬 컬처에 대한 일부 통찰력 있는 저작

윤석열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복지 삭감과 개혁 입법 억제를 예고하다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이상민 탄핵돼야 마땅, 더 나아가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탄약 증산 약속은 나토의 전쟁 지원하기 위한 것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파업에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 11번째 프랑스 반란의 날

4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한미일 동맹 강화와 서민층 공격에 대한 분노가 여전하다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미 반도체법과 뒤통수 맞은 한국 — 먹잘것 적은 한미동맹, 미·중 양다리도 설 땅 좁아. 노동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할까?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9강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일본인들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미 정부는 도대체 왜 지지하나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랑스의 사상가 프레데리크 로르동이 파업을 찬양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플레이밍 사회 - 캔슬 컬처에서 해시태그 운동까지 그들은 왜 불타오르는가》:
캔슬 컬처에 대한 일부 통찰력 있는 저작

윤석열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복지 삭감과 개혁 입법 억제를 예고하다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이상민 탄핵돼야 마땅, 더 나아가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탄약 증산 약속은 나토의 전쟁 지원하기 위한 것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4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한미일 동맹 강화와 서민층 공격에 대한 분노가 여전하다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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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법과 뒤통수 맞은 한국
— 먹잘것 적은 한미동맹, 미·중 양다리도 설 땅 좁아. 노동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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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9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