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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재판으로 트럼프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는 그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들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출처 〈소셜리스트 워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의 기소인부절차가 트럼프의 몰락에 일조할까? 아니면 트럼프의 인기를 더하게 될까?

트럼프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한 후 ‘입막음용’ 돈을 준 것과 관련한 혐의로 이번 주에 법원에 출두할 것이다.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유령 회사를 통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이를 [트럼프 일가 소유의 부동산 기업] ‘트럼프 그룹’이 벌충해 주면서 장부에 “법률 비용”이라고 기입했다는 혐의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30건의 기업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4년 징역형을 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한다.

당연하게도, 검찰은 트럼프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들로 트럼프를 기소하는 게 아니다. 예컨대 2021년 1월 6일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서 트럼프가 한 구실이나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성차별적 공격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재판에서 기업 사기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트럼프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심지어 당선할 수도 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트럼프 기소 후 24시간 만에 400만 달러가 넘는 모금을 받았고, 공화당 지지층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의 경쟁자로 거론되던]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와 격차를 배로 늘렸다.

오랫동안 트럼프는 권력층의 증오를 한 몸에 받는 “아웃사이더”를 자처했다. 트럼프는 이런 신화를 이용해 저임금과 장래 없는 일자리, ‘아메리칸 드림’의 침몰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박탈당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나 공화당에 돈을 대고 표를 모아 주던 부유한 엘리트들과 능수능란하게 단합시켰다.

트럼프는 이번 기소를 이용해 거짓된 반항아 이미지를 다시 퍼뜨리려고 한다.

트럼프가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바이든 임기 동안 일자리 증가는 기록적 수준이었지만, 임금은 치솟는 생계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조만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소득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갈수록 더 부유해지는 반면, 평균 이하인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져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나 조지 W 부시보다 낮은 것이 놀랍지 않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트럼프 임기 중 비슷한 시점에 나온 지지율과 비등비등하다.

미국의 노동조합들도 트럼프에게 활개칠 여지를 주는 데에 일조했다. 노동조합들은 바이든을 지키려고 거듭 파업을 중단시키고 요구를 삭감했다. 민주당이 전국 철도 파업을 불법화했을 때 노조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를 묵인했다.

이 모든 것 덕분에 트럼프가 “평범한” 미국인들의 진정한 수호자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법 절차가 끝나고 만에 하나 정말로 트럼프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된다면 트럼프 개인의 정치 이력은 끝장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가 활력을 불어넣은 정치 세력들은 오래도록 활개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번 트럼프에 대한 기소와 줄줄이 이어질 재판으로 더 강력해지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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