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합의는 한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군국주의

PDF 보기

PDF 다운로드

윤석열의 한미동맹 도박은 국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것이다

지면 김영익 458호 2023. 4. 28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차세대 기술 제휴 등 포괄적인 경제·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지정학적 위험의 불씨를 더…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까다로운 조건에다 보증금 보상도 없다

지면 정선영 458호 2023. 4. 28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최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구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LH 매입…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

이원웅 458호 2023. 4. 26

이 글은 4월 26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세계가 강대국 간 갈등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확연히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이 돼, 확전과 핵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대만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시위가 거의 …
우크라이나 평화 활동가가 말한다:
“군국주의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지면 유리 셸라젠코 458호 2023. 4. 28

아래 글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징집 거부 활동을 지원하며 자국의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평화 단체 ‘우크라이나 평화주의 운동’의 활동가 유리 셸라젠코(하단 사진)의 메시지다. 원래 영국의 반전 집회를 위해 작성한 메시지였지만, 본지가 그에게 4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집회’ 소식을 전하자 그는 한국에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고통스러운 개발도상국과 빈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8호 2023. 4. 28

2023년 빈국들이 외채 상환에 쓰는 평균 비용은 정부 수입의 16퍼센트를 넘어설 것이다. 2011년 그 비율은 6.6퍼센트였다. 필자가 사는 영국을 비롯한 ‘중심부’ 자본주의 나라들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생계비 위기는 참혹하다. 안 그래도 팬데믹의 고통이 혹심한 가운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식료…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기고:
운동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주도력을 키워야 한다

지면 드니 고다르 458호 2023. 4. 28

현재 프랑스에서는 5월 1일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필자 드니 고다르는 파리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좌파 활동가이자 인종차별 반대 운동 활동가다. 이 글은 19일경에 쓰였지만 5월 1일 투쟁을 준비하는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굳건하게 싸우고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프랑스 운동이 끝날 것이라 기대했던 이…
혁명이 주춤한 사이:
반혁명 세력들 간의 내전 위기에 처한 수단

지면 박이랑 458호 2023. 4. 28

수단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혁명 지도자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 총을 들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수단에서는 2019년 혁명이 벌어졌지만 2021년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집권 중이다. 2주째 전투가 지속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자국 교민과 외교 공관을 철수시키고 있다. 4월 26일까지 전국적…
건설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8호 2023. 4.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은 직접 나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기조 아래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월 1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사무실 압수수색을 12차례나 당했다. 또 간부와 조합원 630명이 소…
윤석열의 노동개악, 주춤했지만 포기한 건 아니다

지면 신정환 458호 2023. 4. 28

취임 1년도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은 수주째 30퍼센트대 수준이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몇 달 만에 20퍼센트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시사, 노동시간 연장 시도, 물가·공공요금 인상 등 윤석열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모두 대중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전우원의 용감한 폭로를 ‘마약’ 문제로 물타기하지 말라

지면 김승주 458호 2023. 4. 28

경찰이 조만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를 정신이상자나 범죄자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전우원 씨는 전두환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부 고발을 해, 전두환을 추앙하며 군사 독재 시절을 찬양하는 우익 세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중에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던 대…
대규모 격돌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 유혈 더할 군사 지원 반대해야

김준효 458호 2023. 4. 28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또다른 격돌이 펼쳐질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5월 초 전선에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방어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미국과 그 동맹들이 그간 제공한 전차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서방의 군사 훈련을 받은 부대들을 대거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대…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지면 이현주 458호 2023. 4. 28

민주당이 일정 소득 기준 아래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를 줄여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우자, 여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민주당 개정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
화물연대 2003년 5월 파업 20주년: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통쾌하게 승리했을 때

안우춘 458호 2023. 4. 28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지난해 벌인 두 차례 파업은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며 정국을 흔들었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 보수 언론들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생계를 포기하고 8일간(6월), 16일간(11~12월) 용기있게 싸웠다. 한 해에 두 차례, 열 흘 넘게 파업을 벌인 것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한 20…
미국의 반도체 규제 완화 거부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지배계급

지면 강동훈 458호 2023. 4. 28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 하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규제 문제였다. 한국 산업계는 이 법들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었다. 이번 방미에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 경제단체 6곳 등 122개 기업·단체가 동행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IRA와 반…
4월 29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친미 외교가 전쟁 위험을 키울 거라고 경고하다

집회 취재팀 458호 2023. 4. 29

한미 정상회담 이틀 뒤인 4월 29일 열린 37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폭주하는 군국주의 친미 외교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윤석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절친’임을 호소하며, 미 핵무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와 관련 협의 강화를 약속(‘워싱턴선언’)하고 돌아왔다. 미국을 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핵 공포까…
이집트 난민이 극한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파트히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박이랑 458호 2023. 5. 2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에서 4월 24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집트인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내건 팻말 글귀다. 2014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파트히 씨는 9년째 난민 인정을 위한 싸움 끝에 물조차 마시지 않는 단식에 나섰다. 파트히 씨는 2013년 이집트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
메이데이 한국노총 집회:
7년 만에 장외 노동절 집회를 하다

김문성 458호 2023. 5. 2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연장, 노동조합 탄압, 연금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각종 개악 시도의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오늘 집회에는 금속·금융·식품화학·공공 등 …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신정환, 임준형 458호 2023. 5. 2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날인 세계 노동절(5월 1일) 133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세계 노동절은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투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올해 한국의 노동절은 윤석열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
온라인 토론회 영상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458호 2023. 5. 3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2023. 5. 3)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대만해협에 관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더해, 한국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핵 위기를 증폭시킬 합의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잇단 친미 외교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양회동 열사 분신: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임준형 458호 2023. 5. 4

5월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분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세계 노동절이었던 5월 1일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다. 안타깝게도 양회동 지대장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윤석열의 한미동맹 도박은 국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것이다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까다로운 조건에다 보증금 보상도 없다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

우크라이나 평화 활동가가 말한다: “군국주의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고통스러운 개발도상국과 빈국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기고: 운동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주도력을 키워야 한다

혁명이 주춤한 사이: 반혁명 세력들 간의 내전 위기에 처한 수단

건설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윤석열의 노동개악, 주춤했지만 포기한 건 아니다

전우원의 용감한 폭로를 ‘마약’ 문제로 물타기하지 말라

대규모 격돌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 유혈 더할 군사 지원 반대해야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2003년 5월 파업 20주년: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통쾌하게 승리했을 때

미국의 반도체 규제 완화 거부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지배계급

4월 29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친미 외교가 전쟁 위험을 키울 거라고 경고하다

이집트 난민이 극한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파트히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메이데이 한국노총 집회: 7년 만에 장외 노동절 집회를 하다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양회동 열사 분신: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까다로운 조건에다 보증금 보상도 없다

우크라이나 평화 활동가가 말한다:
“군국주의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고통스러운 개발도상국과 빈국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기고:
운동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주도력을 키워야 한다

혁명이 주춤한 사이:
반혁명 세력들 간의 내전 위기에 처한 수단

건설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대규모 격돌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 유혈 더할 군사 지원 반대해야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2003년 5월 파업 20주년: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통쾌하게 승리했을 때

4월 29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친미 외교가 전쟁 위험을 키울 거라고 경고하다

이집트 난민이 극한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파트히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메이데이 한국노총 집회:
7년 만에 장외 노동절 집회를 하다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양회동 열사 분신: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