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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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발 중국경제 위기 —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까?

지면 이정구 470호 2023. 8. 18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세계경제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 영어명 컨트리가든)과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遠洋, 영어명 시노오션)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중국 GDP의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
JP모건 신용등급 강등 경고:
다시 불거지는 미국 은행 위기

지면 정선영 470호 2023. 8. 18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미국 은행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월 초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중소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신용평가사 피치도 JP모건 등 대형 은행을 포함해 미국 은행 70곳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반기 은행 위기를 낳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침체 등…
우크라이나 전쟁:
흑해로, 모스크바로 전선이 확대되다

지면 김인식 470호 2023. 8. 18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서방 언론들은 벌써부터 내년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지적으로 멋부리는 《이코노미스트》 지는 이렇게 전망한다. “인내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전쟁에서 능히 가능한 양상은, 우크라이나가 마을 단위로 성과를 내지만 극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결국 가을…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에 더 무기를 퍼주려는 서방

470호 2023. 8. 18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서방이 또다시 더 많은 무기를 전선에 퍼 줄 준비를 하고 있다. 몇 달 동안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임박했다고 열렬히 환호했지만, 상황은 거의 또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반격에 실패하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전쟁 지원비 240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해 달라고 하원에 요청하고 있다. …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정원석 470호 2023. 8. 16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내기 교사였던 그는 과중한 업무에 짓눌렸고, 일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힘겨워 했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든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교사가 겪는 고통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이…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

지면 강동훈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시위가 기세 좋게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여당과 야당들도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 19건을 심사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도 8월 14일 이른바 ‘교권 보호 방안’ 시안을 …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미연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교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한 정보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교육부 공무원의 소위 ‘왕의 DNA’ 편지 사건이 연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단지 교사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장애학생의 교육(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모두…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지애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8월 17일에 나온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수업 시간 중 다른 좌석이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 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등의 물품을 학생에게서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20년간 초등교사로 있…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잼버리 파행:
애초에 새만금 개최가 문제, 대회 운영 부실은 주로 윤석열 정부 책임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나자마자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준비 소홀과 행사지 지자체인 전라북도의 탓이라고 하고, 야권은 조직위원회를 운영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한다.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한국 국가가 전혀 불가피하지 않은 고통을 부과한 꼴인데, 공식 정치는 남탓 공방만 하고 있다. 당연…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현재 고난은:
서방 제국주의가 남긴 끔찍한 유산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470호 2023. 8. 18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특히 여성)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영국이 저지른 범죄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영국의 개입은 아프가니스탄 사회를 무너뜨렸고 탈레반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후 20년간의 점령으로 …
아프리카의 혁명적 좌파가 우려하다:
제국주의 세력의 니제르 개입 반대한다

지면 나이지리아 사회주의노동자동맹(SWL) 470호 2023. 8. 18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니제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니제르 노동자들의 자결권과 평화를 굳게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압제자들과 제국주의에 맞선 해방을 니제르 대중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이든 군부든 지배계급 어느 부문도 해방을 대신 이뤄줄 수 없다. 아프리카의 군부 독재 역사를 보건대, 쿠데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서평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후 운동 가이드》: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기후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다

지면 나유정 470호 2023. 8. 18

기대하던 책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운동 가이드》가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노동자연대TV 채널에 업로드되었던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나도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제작에 참여하고 애청하며 기후 위기가 먼 나라의 안타까운 …
영화평 〈오펜하이머〉(크리스토퍼 놀란, 2023):
흥미롭지만 핵 논쟁의 중요한 맥락이 생략돼 있다

지면 이재혁 470호 2023. 8. 18

영화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다.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알게 된 이후 그는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반대했다. 이 영화는 핵폭탄 개발을 향한 야심과 열정이 핵폭탄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으로 바뀌어 가는 오펜하이머의 심리 변화…
한미일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의 전략 지형을 더 위험하게 만들 자들

지면 김영익 470호 2023. 8. 18

8월 18일(미국 동부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주일 미국 대사 람 이매뉴얼은 “이번 회의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이 체계화되고 진전될 것이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의가 매년 정기적으…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박이랑 470호 2023. 8. 18

최근 몇 달 동안 스웨덴과 덴마크 등지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극우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1월 덴마크 극우 정당 ‘강경노선’의 대표 라스무스 팔루단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을 소각했다. 6월에는 이라크 출신 기독교계 난민이자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당원 살완 모미카가 쿠란 소각 시위를 벌였다. 덴마크의 극우 민족주의 정…
8월 19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한다

집회 취재팀 470호 2023. 8. 19

윤석열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던 8월 19일, 서울에서는 “한반도 전쟁 위기 부추기는 한미일 정상회의 반대”하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가 열렸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한 3국의 군사 협력을 진전시켜, 인도-태평양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에 더 깊숙이 휘말리게 만들 것이…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김미연 470호 2023. 8. 20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8월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교사 수만 명(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를 가득 메우고, 서이초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의 방법 ①:
노동의 소외
—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 마르크스가 알려줍니다

470호 2023. 8. 23

발제: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마르크스주의의 방법》, 《러시아 혁명: 희망과 좌절》 저자) (2023. 8. 23) 흔히 소외는 인간성을 상실해 고통받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인간관계의 소원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를 개인의 의…

부동산발 중국경제 위기 —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까?

JP모건 신용등급 강등 경고: 다시 불거지는 미국 은행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흑해로, 모스크바로 전선이 확대되다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에 더 무기를 퍼주려는 서방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잼버리 파행: 애초에 새만금 개최가 문제, 대회 운영 부실은 주로 윤석열 정부 책임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현재 고난은: 서방 제국주의가 남긴 끔찍한 유산

아프리카의 혁명적 좌파가 우려하다: 제국주의 세력의 니제르 개입 반대한다

서평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후 운동 가이드》: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기후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다

영화평 〈오펜하이머〉(크리스토퍼 놀란, 2023): 흥미롭지만 핵 논쟁의 중요한 맥락이 생략돼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의 전략 지형을 더 위험하게 만들 자들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8월 19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의 방법 ①: 노동의 소외 —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 마르크스가 알려줍니다

JP모건 신용등급 강등 경고:
다시 불거지는 미국 은행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흑해로, 모스크바로 전선이 확대되다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잼버리 파행:
애초에 새만금 개최가 문제, 대회 운영 부실은 주로 윤석열 정부 책임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현재 고난은:
서방 제국주의가 남긴 끔찍한 유산

아프리카의 혁명적 좌파가 우려하다:
제국주의 세력의 니제르 개입 반대한다

서평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후 운동 가이드》: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기후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다

영화평 〈오펜하이머〉(크리스토퍼 놀란, 2023):
흥미롭지만 핵 논쟁의 중요한 맥락이 생략돼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의 전략 지형을 더 위험하게 만들 자들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8월 19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의 방법 ①:
노동의 소외
—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 마르크스가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