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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48호: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1월 19일 ~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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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끝까지 부시에 충성하는 노무현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노무현은 연두 기자회견(1월 13일)에서 한국군 주둔 기한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부시와의 협력이다. 그래서 노무현은 “미국 또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
이혼의 자유를 가로막는 체제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6만 7천1백 건으로 전년보다 15퍼센트 늘었다. 반면, 혼인건수는 30만 4천9백 건으로 전년보다 1천7백 건 줄어들었다. 이혼이 늘자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협의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반드시 가정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이나 상담…
내리는 부자 세금, 오르는 서민 물가 …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노무현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연말 분위기를 틈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내수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도입된 개정안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듬뿍 안겨주는 것이 핵심이다.보석과 고급카메라,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카펫, 고급가구 등에 기본세율 20퍼센트 대신 14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탄력세율’이란 경기 조절 목적으로 정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지금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구체적 실천과 비전없이 저작권 시비까지 벌이고 있는 ‘선진’은 기실 전두환표 ‘선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전두환 정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판” - 민주노동당 성명 “국보법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은 생각해봐야 한다.” - 열우당 임시 의장 임채정 “일찌감치 수재로 이름을 날리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최고 대학과 사법고시, …
운동의 목소리 〈다함께〉

지면 오정숙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강남·서초 지역의 ‘다함께’ 회원들은 지난 주에도 어김없이 강남역에서 〈다함께〉를 판매했다. 거리 판매는 다양한 사람들 ─ 전쟁에 반대하거나,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성에 분노하거나, 혹은 최근 해일 참사가 보여 준 돈 중심의 사회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 ─ 을 접촉할 수 있는 소중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매번 일깨워 준다. 이번 거리 판매에서는 주되게 노무현 정…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편집자 주]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미국과 소련에 대한 태도, 남한 정권 지지인가 북한 정권 지지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나뉘어 왔다. 이것은 서로 거울 이미지일 뿐이다. 이런 역사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분노, 저항이 부차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논쟁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1월 12일에 민주노동당 5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중앙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 평가, 시군구 지역조직 개편안,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설치안, 인터넷 기관지 편집위 구성안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초안은 “투쟁을 통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실질적으로 저지시켰으…
노무현 머리 속에 환경 없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Q환경비상시국회의와 초록행동단의 활동 취지에 대해 말해 주세요.환경 운동을 하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환경 문제가 많이 제기된 적이 없었어요. 여기 부안에서도 핵폐기장 때문에 정부에 맞서 싸웠죠. 경제회생을 위해 2백30개의 골프장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해서 싸우기도 했구요. 또 며칠 전에는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 실시 승인이 났어요. 이 정부는 환경에 대한…
노숙인을 절망의 거리로 내모는 체제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하늘까지 얼어버린 듯한 겨울 밤 명동. 오늘도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거리에는 무심코 지나칠지도 모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특급호텔에서는 3백년 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와 같은 호화로운 연회와 파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명동과 을지로 지하도 어둔 곳에서는 1평짜리 방도 없는 수많은 노숙인들이 깊은 추위에 신음하며 잠든다. 현재 노숙인들…
국제 반전 활동가들이 준비하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크리스 나인햄은 인도 반전회의가 국제 운동의 일보 전진이었다고 말한다. 2004년의 끝 무렵(12월 17∼19일) 4백 명이 넘는 전 세계 활동가들이 인도 하이드라바드에서 열린 반전회의에 참가했다. 반전회의의 목표는 인도 반전 네트워크 출범, 국제 운동의 다음 단계를 둘러싼 토론, 그리고 3월 19∼20일 행동 건설 등이었다.회의 개최 …
카이로반전회의 - 이집트에서 중대한 반전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활동가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전 세계 반전 활동가들은 반전·반세계화 운동 대표들에게 ‘미국의 침공에 반대하는 국제 운동’(the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US aggression)이 소집한 제3차 카이로반전회의에 참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카이로반전회의 참가를 호소하는 활동가들 중에는 영국의 전 국회의원 토니 벤, 현 국회의원 조지 갤러웨이, ‘남반구초…
팔레스타인 선거

지면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마흐무드 압바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새 수반으로 선출되자마자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부시가 압바스의 전임자 야세르 아라파트를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다.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도 압바스의 당선을 환영했다. 이스라엘 국가가 선거 기간에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허용한 후보는 압바스뿐이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압바스에게 압력…
탈북자로부터 듣는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어떻게 해서 북한을 떠나게 됐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해서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엄마와 살았어요. (그런데) 의붓아버지랑 맞지 않아서 가출했어요. 가출한 뒤 친구 만나 중국에 가 보자 해서 1998년 4월에 국경을 넘었어요. 농촌에서 죽도록 일하고 소갈이 밭갈이 고생하다가 연길 시내 왔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고, 그…
자오쯔양은 천안문 항쟁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자오쯔양이 죽은 후 중국 지배자들은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내 보도가 통제됐고, 해외 위성방송도 그의 죽음을 보도할 때마다 송신이 중단됐다. 반면, 많은 인권단체들과 천안문 항쟁 희생자 가족들은 자오쯔양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고 자오쯔양의 죽음과 함께 천안문 항쟁이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89년 천안문 항쟁은 ‘개혁파’ 전 총리 …
세계사회포럼의 쟁점과 전망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세계사회포럼은 4년 동안 그 규모가 갈수록 늘었다. 시애틀 시위의 성공에 바탕을 둔 1차 세계사회포럼에는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고 지난 4차 세계사회포럼 참가자 수는 12만 명에 육박했다. 이번의 경우도 매우 큰 규모일 것이다. 현재까지 등록된 워크숍 수만 2천5백 개가 넘는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어떨까? 브라질 좌파와 사회운동은 이번 세계사회포럼에 매…
‘구호 외교’의 정치학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거센 파도는 반목으로 가득했던 국제사회에 공조와 화합의 씨앗을 뿌리고 간 듯하다.” 〈조선일보〉는 쓰나미 재해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칭찬하며 이렇게 평가했다. 과연 그러한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라는 부시의 자화자찬과 달리 대다수 선진국들 ― 특히 미국 ― 의 초기 지원은 보잘 것 없었다. 세계 최대 부국인 미국은 처음에 고…
그들이 약속을 지킬까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쓰나미 재해 지원을 위한 선진국들의 약정액이 52억 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이다.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 루돌프 멀러는 “틀림없이 이중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돈이 군대에 의해 사용되거나 차관 형식으로 전달될 것이다.”1998년 중미 지역을 강타한 태풍 미치로 피해를 입은 온두라스의 경우 당시 지원금 가운데…
외채를 탕감하라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재난을 겪은 나라들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은 서방 정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인도네시아의 외채는 1천5백억 달러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절반 가량이 파리 클럽 소속 부국들에게 진 빚이고, 나머지는 민간 은행과 IMF나 세계은행 같은 기구들에 진 빚이다. 이…
아체의 진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인도네시아 군대는 이번 참사를 아체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아체 주민들은 1976년 이래로 독립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투쟁을 이끌고 있는 ‘자유아체운동(GAM)’은 아체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잔혹한 점령 세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쓰나미 피해 발생 직후 ‘자유아체운동’은 단독으로 휴전을 선언했다.…
역자 서평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체 게바라는 이 시대의 ‘코드’인가? 이 책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 말고도 최근 《체의 마지막 일기》라는 게바라 관련 서적이 또 하나 출간됐다. 교보문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게바라 관련 서적 21종 가운데에는 《체 게바라식 경영》이라는 책도 있고 어린이용 만화책도 있다. 〈모터싸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도 있었다. 30여 년 전에 죽은 게바라…
전략의 빈곤 《세계화와 싸운다》 폴 킹스노스, 창비

지면 크리스 나인햄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세계화와 싸운다》는 반자본주의 운동, 혹은 킹스노스가 선호하는 표현대로 하면 ‘운동’에 대한 찬사다. 이 책은 사파티스타의 중심지인 치아파스로부터 최루탄 연기 가득한 2001년 제노바 거리에 이르기까지, 몇몇 상징적인 장소와 사건에 대한 저자의 답사에 기초해서 쓰여졌다. 킹스노스는 재치있고 현장감 있게 글을 쓰는 장점이 있다. 브라질의 무토지노동자운동(M…
동료 학생을 팔아넘긴 외대 총학생회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한국외대 39대 총학생회는 지난 “1월 9일 오후 12시경, 총학생회실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캐비넷 속의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김일성 주체사상’ 등과 관련한 문건을 발견”해서 “경찰당국에 신고”하고,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여 이후 기자들의 취재와 인터뷰”에 응했다.(‘총학생회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공개 과정에 대한 개요, 총학생회의 입장’에서)1월 10일,…
주여, 보여드리겠나이다!

지면 백승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영화 〈전함 포템킨〉. 전함의 수병들은 썩은 고기에서 득실거리는 구더기를 바라보고 있다. 억울한 수병들은 장교에게 항의한다. 장교는 “그건 구더기가 아니다, 다만 죽은 벌레일 뿐이다. 소금물로 씻어내면 아무 이상 없다”며 수병들을 설득한다. 수병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자, 영양사로 보이는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장교와 함께 사라진다. “그건 질 …
2005 개강 맞이 토론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2005 개강 맞이 토론회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할 10가지 주제3월5일(토) ∼ 6일(일)연사 :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등주최 : 다함께 문의 : 02-2271-2395
독자편지
반전 운동에 참가하며

지면 김재원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나는 2004년 3월 20일 국제반전공동행동에 참가한 이래 계속 반전운동에 참가했다.그 배경에는 전쟁의 잔인성과 무의미함, 미국에 대한 ‘반미주의’가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이 박정희, 피노체트와 같은 수많은 독재자를 비호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전쟁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해…
독자편지
러시아 1905년 혁명의 또 다른 교훈

지면 문명주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다함께〉 47호 아닌디야 바타차리야의 ‘혁명으로 가는 다리’를 잘 읽었다. 이 기사가 다룬 쟁점들이 더욱 온전한 의미를 갖도록 몇 가지 단서를 달고자 한다. 먼저, 룩셈부르크의 《대중 파업》에도 약점은 있다. 그녀는 보수적 노조관료가 대중 파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물론 룩셈부르크는 노조관료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는 있었…
사회주의는 소망일 뿐이다

지면 팜반동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인 30대중반의 직장인입니다.재벌로 대변되는 산업자본과 해외투기자본으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의 싸움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양비론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봅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논의를 좁혀, 총자본인 국가를 제쳐놓고 보면 참여연대(장하성)와 대안연대(이찬근, 장하준)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현대차 불법 파견 철폐 투쟁 -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절실하다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최근 현대차 사측은 공정 자체를 협력업체로 전담시키려는 개선계획서를 내놓았다. 모든 하청업체들을 완전 도급화하려는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모듈화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NF 소나타 공장의 경우 모듈화로 4명 중에 한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없…
이라크 최초의 비밀 선거?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은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초의 “비밀 선거”가 될 것은 확실하다. 무기명 투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선거 공약은커녕 후보자 이름도 발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두 선거 후 발표될 예정이다.꼭두각시 정부의 총리 알라위는 선거 당일 …
부시의 미래 모습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한겨레〉는 부시 취임을 앞두고 ‘보수로 가는 미국 사회’라는 기획을 연속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나름대로 유익했지만 제목이 뜻하는 바는 명백했다. 만약 미국인 대다수가 보수화한 결과로 부시가 당선했다면 그는 임기 내내 자기 맘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언뜻 보면 부시는 매우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자신이 같은 정책을 계속하라고 유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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