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인 30대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재벌로 대변되는 산업자본과 해외투기자본으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의 싸움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양비론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봅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논의를 좁혀, 총자본인 국가를 제쳐놓고 보면 참여연대(장하성)와 대안연대(이찬근, 장하준)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재벌개혁을 주된 사안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대안연대는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산업자본인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면서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와 공헌으로 국민적 지지를 창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안연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미워도 인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타협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물론, 재벌이 키운 경쟁력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해 사회 전체적인 공공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봅니다.
말레이시아의 지도자 마하티르는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요구사항인 고금리, 긴축정책, 금융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1달러에 고정 금리를 고집했으며 여신 확대를 통한 과감한 정책을 펼치며 한국의 김대중과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IMF 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한국은행 한 연구원의 논문에서도 나타나듯이 1993년도부터 이윤율의 저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베트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상흔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이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호치민과 체게바라를 비교하자면, 체게바라는 ‘위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추구했고 호치민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추구했습니다.
호치민이 보여 준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은 전체 베트남 인민들을 단결케 했고 프랑스에 이어 미국까지 물리치는 저력을 보여 줬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에 표를 던졌다는 면에서 좌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박정희의 통찰력으로 대한민국 인민들의 삶이 전진했다는 측면에서 그를 다소나마(?) 이해하고 흠모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파입니다.
저는 ‘다함께’의 순수한 열정에는 공감하나 사회주의는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에 불과하다는 현실론적 한계를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간사하고, 사악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와 같이 통찰력 있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20대 때에는 박정희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좀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저의 평가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부분적 오류와 지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성과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팜반동(kha*****@empal.com)